작년 12월 29일 고소·고발 접수 뒤 1주일만에 수사 개시 ‘이례적’
사법당국 ‘중대사건’ 판단한 듯…연휴 감안 4일만에 고소인 진술
윤대통령 백송마을5단지 방문·주택 민생토론회 이동환시장 배제
[베이비타임즈=김복만 기자] 고철용 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장이 고양특례시 이동환 시장과 비서실 공무원, 엄성은 고양시의회 의원 등을 ‘소송사기’, ‘법인카드 유용 및 횡령’ 혐의로 지난해 12월 29일 고소·고발한 사건이 본격적으로 수사 개시된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베이비타임즈의 취재 결과를 종합하면 고양경찰서(서장 양우철) 지능팀은 지난 5일 ‘소송사기’ 및 ‘(고양시) 법인카드 유용·횡령’ 고소 사건과 관련해 고소인 고철용 본부장을 불러 고소·고발 진술을 받았다.
고철용 본부장은 지난해 12월 29일 배포한 성명서에서 “이동환 고양특례시장과 엄성은 고양시의원은 사실로 드러나고 있는 ‘불륜 의혹’을 감추기 위해 시장비서실 직원 등 공무원들과 공모해 알리바이를 조작하고 공문서를 위조했으며, 이를 토대로 1억원 소송사기를 벌이고 있어 형사적으로 고소·고발했다”고 밝힌 바 있다.
고양경찰서의 고양특례시 이동환 시장과 비서실 공무원, 엄성은 고양시의회 의원 등에 대한 ‘소송사기’, ‘법인카드 유용 및 횡령’ 혐의 사건 수사개시는 지난해 12월 29일 고소·고발 접수 이후 1주일만으로 아주 이례적이다.
특히 연말연시 연휴로 수사업무가 올해 1월 2일부터 시작된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사건 접수 4일만에 신속하게 고소·고발인 진술을 받은 것이어서 고양경찰서가 이 사건을 매우 위중하게 보고 있다는 해석을 낳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고양시 일산동구 백송마을 5단지를 방문해 입주자대표 등 주민들과 함께 아파트 지하주차장을 점검하고 고양아람누리에서 ‘국민이 바라는 주택’을 주제로 민생토론회를 개최하는 자리에 이동환 시장이 배석하지 못한 것도 이 사건 등의 영향을 받은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이 사건 고소인 고철용 본부장은 본지와 통화에서 “이동환 고양시장, 엄성은 고양시의원, 고양시 공무원 등이 사건을 조작하고 특히 법카(고양시 법인카드)까지 사용처를 위조하여 저를 고소했고 청탁을 통해 저를 구속하려고 했지만, 모든 것이 밝혀져 오히려 지난 5일 고양서 지능팀에서 제가 피해자 진술을 끝내면서 수사개시가 되었다”고 말했다.
고 본부장은 피해자 진술에서 “특별히 정신질환자는 처벌 불가하여 조사 불가능하니 이동환 시장의 정신 질환에 대한 진단을 경찰에서 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고 본부장은 “지난 2022년 11월 23일 오후 10시에 엄성은 시의원, 이동환 시장이 함께 백병원 상가를 조문한 것을 상주와 조문객들을 통해 모두 확인했다”면서 “당일 오후 10시에 조문한 사실을 엄성은 시의원은 스스로 잘 알면서도 이동환 시장의 비서실 직원 강병종 주무관의 진술서를 이용하여 10시 조문한 사실조차 없는 것으로 조작한 범죄는 인간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것이니 그 죄가 크다고 진술했다”고 강조했다.
고 본부장은 이동환 시장에 대해서는 ‘소송사기, 소송사기 공모, 공문서 위조·변조’ 혐의로, 엄성은 시의원에 대해서는 ‘소송사기, 소송사기 공모’ 혐의로 죄명을 특정해 진술했다고 밝혔다.
이어 강병종 주무관에 대해서는 ‘소송사기 공모’, 이상동 전 고양시장 비서실장과 당시 고양시 행정지원과 직원 이00·정00·박00 등에 대해서는 ‘공문조 위조·변조, 소송사기 공모 내지는 방조’ 혐의로 피고소인별 혐의를 특정해 피해 진술했다고 말했다.
고 본부장은 “이동환 시장과 엄성은 시의원의 ‘불륜 의혹’은 사실이고 불륜 의혹을 숨기기 위하여 불륜 의혹이 아닌 것처럼 사건을 조작해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5민사부 재판부(재판장 이진화 부장판사, 2023가합101180 정정보도 등 청구)를 속이고 저에게 돈을 편취하려고 했으니 ‘소송사기’가 틀림없기에 소송사기 피해자로서 고소인 진술을 했고 관련 증거자료도 경찰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는 “고소인 진술을 통해 상세히 소송사기 등 범죄사실을 특정했으며, 특히 시장의 법인카드가 전방위적으로 횡령·유용된 것으로 판단되니 압수수색해 전수조사가 반드시 필요하고 엄정한 수사와 강력한 처벌을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전했다.
고 본부장은 특히 엄성은 시의원과 이동환 시장, 관련 고양시 공무원들을 ‘소송사기’로 형사 고소하게 된 이유로 “엄성은 시의원이 제(고철용)게 1억원을 배상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서울남부지법 제15민사부에 제출한 허위 증거자료의 작성에 공모해 가담했거나 도움을 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엄성은 고양시의원은 베이비타임즈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보도한 <이동환 시장, ‘원당4구역’ 이재준 이어 ‘2차 업무상 배임?’>, <고양시의회 게시판 “엄성은을 제명하라” 폭로성 글 게재>, <엄성은 고양시의회 의원의 ‘인사농단’ 사건 일파만파 확산>, <‘엄성은 인사 농단’ 게시글 비공개, 시의회 권리 침해 논란>, <고양특례시 청원심의회 위원 ‘선거 보은성 위촉’ 논란>, <이동환 시장-엄성은 시의원 ‘부적절한’ 관계 폭로 문건 ‘충격’>, <고양시 이동환 시장·엄성은 시의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의심> 등 제하의 7개 기사에 대해 ‘정정보도 및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손해배상 1억원 청구’ 민사소송을 베이비타임즈 대표와 기자, 고철용 본부장을 상대로 지난해 2월 15일 제기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