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서 위·변조, ‘불륜 의혹’ 감추기 위한 알리바이 조작 혐의” 주장
“엄성은, ‘1억원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 재판부에 허위증거도 제출”
고철용 “조만간 고소인 진술 때 피고소인 별로 죄명을 특정할 계획”
[베이비타임즈=김복만 기자] 고철용 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장이 고양특례시 이동환 시장과 비서실 공무원, 엄성은 고양시의회 의원 등을 ‘소송사기’, ‘법인카드 유용 및 횡령’ 혐의로 고소·고발했다고 29일 밝혔다.
고철용 본부장은 이날 배포한 성명서에서 “이동환 고양특례시장과 엄성은 고양시의원은 사실로 드러나고 있는 ‘불륜 의혹’을 감추기 위해 시장비서실 직원 등 공무원들과 공모해 알리바이를 조작하고 공문서를 위조했으며, 이를 토대로 1억원 소송사기를 벌이고 있어 형사적으로 고소·고발했다”고 밝혔다.
고 본부장은 “이동환 시장 등은 소송사기, 소송사기 공모, 법인카드 횡령 및 공모, 공문서 위·변조 등의 혐의가 있다”면서 “조만간 고소인 진술 때 피고소인 별로 죄명을 특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이동환 시장과 엄성은 시의원의 ‘불륜 의혹’은 사실이고 불륜 의혹을 숨기기 위하여 불륜 의혹이 아닌 것처럼 사건을 조작해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5민사부 재판부(재판장 이진화 부장판사, 2023가합101180 정정보도 등 청구)를 속이고 저에게 돈을 편취하려고 했으니 ‘소송사기’가 틀림없기에 고소인 진술 때 소송기록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고 본부장은 엄성은 시의원과 이동환 시장, 관련 공무원들을 ‘소송사기’로 형사 고소하게 된 이유로 엄성은 시의원이 자신에게 1억원을 배상하라며 서울남부지법 제15민사부에 허위 증거자료를 제출한 부분을 꼽았다.
고 본부장은 고소장에서 “저는 엄성은 고양시의원의 인사농단 등 시의원으로서 잘못된 부분을 제 역할(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장)에 맞게 고양시민의 행복과 좋은 행정을 펼치도록 수차례 언론을 통해 비판했고, 이에 엄성은 시의원은 ‘허위사실을 만들어 명예훼손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해당 언론 기자와 저에게 피해보상금 1억원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신청했는데 증거자료를 조작하고 허위로 제출했기에 ‘소송사기’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고소장에서 이동환 시장과 엄성은 시의원의 지난해 11월 백병원 상가 조문과 관련해 알리바이 조작과 허위 사실확인서 작성 및 남부지법 민사 재판부 제출 등을 문제 삼았다.
고 본부장은 “엄성은 시의원과 이동환 고양시장은 2022년 11월 23일 오후 10시경에 백병원 상가를 문상했다”면서 “이동환 시장과 엄성은 시의원이 파주시민 000씨 모친의 부음을 조문하기 위하여 고양시 소재 백병원 영안실에 오후 10시경 함께 사이좋게 조문을 한 사실을 상주를 비롯한 복수의 관계자들로부터 제보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이동환 시장 수행비서였던 강병종 비서실 직원은 다음날 백병원(조문) 전에 카페(일산서구 대화동)에서 이동환 시장·엄성은·강병종·운전기사가 먹은 커피와 쿠키 대금을 결제한 법인카드 영수증(39,100원)을 절차상 비서실에 제출했고, 이상동 비서실장은 엄성은이 시장과 카페에서 커피 등을 마시며 같이 있었던 사실을 내부공문서에 기록을 남기면 불륜 의혹이 확정되기에 ‘커피 등을 마신 것’을 ‘고양시 재난대응과에서 안전한국훈련을 하는 데 사용된 건’으로 조작했다”고 말했다.
고 본부장은 “따라서 이 부분은 강병종·이상동 및 이00·정00·박00(당시 고양시 행정지원과 과장·팀장·주무관)이 조작한 건이고, 불륜 의혹의 당사자인 이동환 시장의 직접적 지시, 묵시적 지시 내지는 동의 없이는 불가능하므로 당사자이자 책임자인 고양시장이 주범”이라고 주장했다.
고 본부장은 또 “강병종 전 비서실 직원이 엄성은 시의원이 제기한 ‘1억원 손해배상 청구’ 재판부에 제출한 사실확인서에서 ‘저는 11월 23일 20시경 시장님을 백병원 장례식장에 모셔드렸으며 10여분 후 조문을 마치신 시장님과 인근 커피숍으로 이동하였습니다. 커피숍에는 시장님과 엄성은 시의원, 차량운전 주무관 그리고 제가 함께 같은 테이블에서 커피와 쿠키를 먹으며 이야기하였습니다. 약 1시간 정도 대화 후 시장님을 댁으로 모셔다 드렸습니다’라고 했는데, 실제상황은 카페에 오후 9시경에 모여서 커피 등을 마셨기에 영수증(39,100원)처럼 카드전표가 발행되었고 10시경 엄성은과 이동환이 문상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알리바이가 조작되었다”고 강조했다.
고 본부장은 “강병종의 경우, 이동환 시장의 동선을 제3자(엄성은 시의원)가 사사로이 법원에 제출할 때에는 비서실의 팀장, 비서실장, 행정지원과장이 서명한 공문서로 제출하여야 하는데, 앞뒤 없이 오직 불륜 의혹을 숨겨주기 위해 알리바이 조작을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고 본부장은 특히 “언론을 통해서 ‘법인카드로 횡령해서는 안 된다’는 뉴스를 통해 이상동 비서실장·강병종·이00(행정지원과장) 등은 물론이거니와 특히 이동환 시장은 수백 번 알수 있었기에 좀 더 머리를 굴린 방법을 동원했지만, 양심 있는 공무원들이 저의 억울한 누명을 벗겨주기 위해 ‘유용 및 횡령 의심’을 받는 법인카드 사용내역서 등을 제게 제보했고, 당시 카페에서 사용한 39,100원은 이동환 시장과 엄성은 시의원이 사사로이 사용한 것이므로 횡령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고양시 재난대응과에서 원당 탐나종합어시장 사용 222,000원은 재난대응과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건으로 확인하였기에 이 부분도 비서실장과 이동환 시장 등이 사사로이 사용한 횡령임이 확인되었다”고 덧붙였다.
고 본부장은 “이동환 시장과 엄성은 시의원의 ‘불륜 의혹’은 사실이고 불륜 의혹을 숨기기 위하여 불륜 의혹이 아닌 것처럼 사건을 조작하고 공문서를 위조해 판사(재판부)를 속이고 저에게 돈을 받아내려 했으니 ‘소송사기’가 틀림없다”고 거듭 주장했다.
고 본부장은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엄성은 시의원이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이동환 시장과 엄성은 시의원 두 사람의 각종 불륜 소문이 사실일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서 저는 단지 ‘불륜’이란 단어 대신에 ‘불륜 의혹’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면서 “이동환은 고양시장으로 집행부의 수장이고 엄성은은 시의원으로서 이동환(집행부)을 견제·감시해야 하는데, 만약에 두 사람이 ‘불륜관계’라면 이익공동체일 가능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고양시 행정이 비리·부패로 갈 가능성과 도덕적으로 용납이 안 되기에 11월의 밤 10시면 야밤이므로 사실상 조문객이 끊긴 시간에 두 사람이 함께 한 문상은 공개적 불륜을 과시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자숙과 고양시를 위해 자제하라는 뜻으로 ‘불륜 의혹’ 단어를 사용, 비판·감시를 했다”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 언론과 시민단체로서 불륜 의혹 제기는 당연한 것이며, 이러한 불륜 의혹마저 (당시와 지금도 이동환과 엄성은의 관계는 고양시민과 공무원의 초미의 관심사이기에) 비판 기사를 쓰지 못하면 그것은 언론이 아니라 할 수 있고 따라서 당연한 표현 자유에 의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고 본부장은 ‘소송사기’ 고소장 말미에 “고소인 진술을 통해 상세히 소송사기 등 범죄사실을 특정하겠으며, 특히 시장의 법인카드가 전방위적으로 횡령·유용된 것으로 판단되니 압수수색해 전수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