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타임즈=김복만 기자] 윤석열 정부의 언론 대상 명예훼손 법적 대응 급증이 미국 주요 언론의 주목 속에 ‘민주주의 후퇴’에 대한 두려움으로 특징 지워진 가운데 여당인 국민의힘 지방자치단체 의회 의원들의 무차별적인 법적 대응이 비난을 받고 있다.

국민의힘 지자체의회 의원들이 자신에 대해 비판적인 기사를 게재한 언론에 대해 무차별적인 언론중재위원회 제소와 수천만원의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상 제소, 강력한 법적 처벌을 요구하는 형사 고소를 남발하는 것은 국민의 알권리와 언론의 보도권을 침해한다는 우려를 일으킨다.

특히 지자체 의원들이 내년 4월 국회의원 총선을 앞두고 자신들을 지자체 의회 의원으로 공천해준 당협위원장이나 자당 소속 국회의원들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우호적인 여론을 유도하기 위해 비판 기사를 게재한 언론을 상대로 길들이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18일 베이비타임즈가 언론중재위와 지역 정가를 취재한 내용을 종합하면 서울 노원구의회 국민의힘 조윤도 의원은 자신의 노원구의회 발언과 노원구 소재 어린이 교육시설 ‘피노파밀리아’ 관련 기사를 게재한 언론사들을 상대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를 하며 언론중재위에 제소했다.

조윤도 의원이 B 언론을 상대로 언중위에 제소한 사건이 19일 심리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지난주 열린 A 언론과 N 언론을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 등 조정신청 사건에서 언중위는 조윤도 의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조정 불성립’ 결정을 했다.

언중위의 ‘조정 불성립’ 결정은 조정 심리 결과 정정보도 등 피해 구제를 요청한 신청인(조윤도 의원)의 주장에 대해 ‘조정에 적합하지 않은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내려지며 이 결정과 함께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 절차가 종료된다.

앞서 조윤도 의원은 지난 6월 9일 제279회 노원구의회 정례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2012년 매입한 노원 중계동 소재 (주)피노파밀리아의 ‘월드피노’ 부지 매입과정에 노원구청의 특혜를 받았다”며 어린이 놀이교육 시설인 ㈜피노파밀리아의 ‘LH 부지 특혜 매입’ 의혹을 제기했다.

조 의원은 또 LH의 개별공시지가 열람을 통해 2012년 당시 363-7번지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평당 155만원인 것을 확인하고 전체 토지면적 약 1807㎡(약 547평)에 대한 가격을 28억원으로 추론한 뒤 “28억이 넘는 토지를 개인이 토지조성원가에 가까운 금액(약 13억여원)에 매입할 수 있었던 이유는 위 부지에 ‘피노키오 복지관’을 건립하겠다는 계획으로 노원구청장의 추천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피노파밀리아 이소영 대표는 “매입한 토지의 토지대금 납부확인서의 날짜도 2012년 10월 22일로 같은 날로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매입한 것”이라며 “관할 지자체장인 노원구청장의 추천은 필요없고, 일반 실수요자 자격으로 신청해서 분양을 받았으며 어떠한 특혜도 제공받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소영 대표는 또 “노원구청 및 관계자로부터 어떠한 특혜도 받지 않았는데 주민들과 어린이 체험시설을 뒷조사하며 거짓선동과 악의적 비방을 하고 있다”며 “정치적 목적으로 피노파밀리아를 이용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조 의원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는 등 맞대응에 나섰다.

이와 관련해 LH 판매부 담당자는 “택지개발 업무 처리 지침에 조성원가로 공급해야 하는 토지와 감정평가로 공급해야 하는 토지가 정해져 있는데, 해당 토지는 감정평가로 공급해야 하는 토지”라면서 “최초 감정평가법인의 가격을 받아 그대로 공급한 것이며 LH가 임의적으로 결정할 수 없다”며 특혜의혹을 부인했다.

노원구청 관계자도 “해당 부지는 이소영 대표가 2순위 실수요자 자격으로 매입했으며 수의계약에 의한 공급과 감정평가액으로 가격을 책정해 공급한 것”이라면서 “관할 지자체장인 노원구청장의 추천은 필요없었다”고 밝혔다.

논란이 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지는 ㈜피노파밀리아를 운영하는 이소영 대표가 2012년 10월 22일 LH의 토지 공급공고를 통해 직접 매입했고, 매일 절차와 가격에 대해서도 LH와 노원구청은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에 조윤도 의원은 ‘개별 공시지가 기준 28억원’의 토지를 조성원가에 가까운 금액으로 매입해 특혜를 제공했다며 의혹을 제기했고, 현재도 이 주장을 굽히지 않으면서 언론과 ㈜피노파밀리아 이소영 대표와 직원을 민형사상 고소를 하면서 법적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

조 의원은 특히 ㈜피노파밀리아의 부지 특혜 매입 의혹과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시설 ‘꼬마기차’의 불법성을 국회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에게 사실관계를 알리려고 이용호 의원실과 접촉했던 한중문화교류협회 K모씨를 형사 고소하는 등 전방위 입막음을 시도한 정황이 포착됐다.

또 고양시 국민의힘 소속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이 지난 2022년 고양시장 선거에서 엄성은 고양시의회 의원과 공모해 유세차량 임대 계약금 430만원을 ‘뇌물’로 수수해 정치자금법 및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는 의혹과 회계부정을 통해 선거비용 국고보전금을 불법적으로 수령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 가운데 엄성은 시의원의 민형사상 고소 및 손해배상 청구도 다시 주목받는다.

엄성은 시의원이 언론과 시민단체 대표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형사 고소와 ‘5000만원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도 윤석열 정부 및 노원구 조윤도 의원의 거친 언론 대응과 맞물려 언론과 시민단체의 입을 막으려는 시도이며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한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것이다.

엄성은 시의원으로부터 고소당한 고철용 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장은 “엄성은 고양시의원의 ‘고양시 공무원 인사개입 농단 및 이동환 시장과 부적절한 관계’ 지적에 대해 엄 의원이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5000만원 손해배상 청구’ 민사소송을 낸 것은 ‘소송 사기’라며 형사고발로 맞설 뜻을 내비쳤다.

고 본부장은 베이비타임즈와 통화에서 “엄 의원이 ‘5000만원 청구’ 소장과 함께 법원에 제출한 고양시장 비서실 강모 주무관의 ‘사실확인서’는 적반하장식 허위사실이며, 이는 거짓 증거와 허위사실로 법원을 속이고 돈을 뜯어내려는 명백한 소송 사기”라고 비판했다.

고 본부장은 강 주무관의 허위 진술서 작성과 이 진술서의 법원 제출과정에서 사실상 이 시장과 엄 의원, 강 주무관은 ‘5000만원 소송 사기’ 공범 관계라고 믿기에 즉시 엄성은 의원 등을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미국 유력 매체인 뉴욕타임스와 미국의소리(VOA)는 최근 잇달아 윤석열 정부의 언론에 대한 법적 대응을 자세히 다루며 명예훼손 법적 대응이 급증한 사실을 조명했다.

VOA는 지난 7일(현지시간) ‘한국, 윤석열 정부 들어 언론에 대한 명예훼손 법적 대응 증가(Under Yoon, South Korea Defamation Cases Against Media Rise)’ 제목의 기사에서 “윤석열 정부는 비판적인 언론인과 언론 매체를 기록적인 속도로 형사 고발하고 있다”고 전했다.

뉴욕타임스는 지난 11월 10일(현지시간) “서울중앙지검 대선 개입 여론조작 특별수사팀이 뉴스타파 기자와 전 JTBC 기자를 압수수색했다”면서 “수사 대상은 외국 스파이가 아니라 윤 대통령과 정부에 비판적 기사를 낸 한국 언론”이라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윤석열 대통령의 18개월 동안 임기 특징은 야당과 끊임없는 충돌과 검열, 민주주의 후퇴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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