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타임즈=황예찬 기자]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성범죄 경력자가 취업한 사실이 드러나 화제다.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학교, 학원, 체육시설 등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운영자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성범죄 경력자 취업 여부를 점검하고 성범죄 취업제한대상 67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의 장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 채용 시 의무적으로 성범죄 경력조회를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성범죄로 취업제한 명령을 받은 사람은 제한 기간 내에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종사할 수 없다.
지난해에는 성범죄 경력자 점검·확인 사무 일부가 지방으로 이관되면서 지자체,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53만여 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338만여 명을 대상으로 점검이 진행됐다.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종사 중인 점검대상 인원은 2021년 기준 338만여 명으로 전년 대비 3.4% 늘었으며 성범죄 경력자 적발 인원은 67명으로 전년 대비 15.1% 줄었다.
전체 적발 인원(67명)의 기관유형별 발생비율은 ▲체육시설(37.3%, 25명)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 등 사교육시설(25.3%, 17명) ▲박물관 등 청소년이용시설(7.4%, 5명) ▲공동주택 경비원(7.4%, 5명) 등 순으로 나타났다.
여가부는 이번에 적발된 성범죄 경력자 67명 중 종사자 39명에 대해서는 해임, 운영자 28명에 대해서는 운영자 변경 또는 기관폐쇄 등을 조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적발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의 명칭 및 주소 등 정보는 국민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이달 7일부터 오는 5월까지 성범죄자 알림이(e) 누리집에 공개한다.
최성지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은 “지자체, 교육청 등의 관리‧점검 강화로 성범죄 경력자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금지 위반 건수는 매년 감소하는 추세”라며 “앞으로도 취업제한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지역사회와 협업해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안전망을 촘촘히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