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타임즈=최인환 기자]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학급당 20명 시대"를 열기 위한 첫 걸음으로 2025년까지 학급당 학생수가 28명이 넘는 과밀학급을 줄이기 위한 '과밀학급 해소 추진방안'을 5일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 7월 조희연 교육감 제2기 취임 3주년 기자회견에서 밝힌 "2025년 미래교육체제"로의 전환을 촉진하는 학습환경 구현이라는 측면에서 그 의미가 크다.
서울의 2021학년도 초・중・고 전체 학교 학급당 평균 학생수는 23.8명으로 교육부 과밀학급 기준(28명)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학교별로 편차가 있어 초・중・고 전체 1316개 학교 중 292교(22.2%), 5457학급(15.7%)이 과밀 상태다.
이러한 서울의 과밀학급 발생의 주요 원인은 다른 중・소도시에 비해 학령인구가 특정 지역에 밀집됐고, 지역에 따라 학생 분포 차이가 커서 학생배치의 불균형과 지역별・학교별 편중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실제 대도시의 경우 인구밀집지역에서 과대・과밀학급 문제가 항상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지역의 거주 형태나 통학 여건 등 다양한 이유로 학부모들이 선호하는 학교가 생기고, 자녀들을 선호학교에 입학시키려는 경향으로 인해 신입생 배정시기가 되면 항상 민원의 소재가 되고 있다. 이와 같이 과밀학급이 '구조적'성격을 가지고 있어 정책당국의 의지에도 불구하고 특정학교로의 쏠림현상이 발생하고, 학생 분산 배치를 통한 과밀 해소에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서울특별시교육청은 과밀학교 292교, 5457학급 중 239교(81.9%), 4504학급(82.5%)의 과밀상태를 2022학년도부터 2025학년도까지 연차적으로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먼저 교실전환, 교실증축, 모듈러교사 설치 등의 "학급증설"을 통해 55교(1284학급), 학생 밀집도 등 지역 여건을 감안한 학교 간 균형적인 "학생배정"을 통해 86교(1670학급)의 과밀학급을 해소할 계획이다.
아울러 저출산・학생수 감소로 98교(1550학급)가 해소됨으로써 총 239교의 과밀상태가 연차적으로 2022년 65교, 2023년 29교, 2024년 53교, 2025년 92교 해소되면서 과밀학급의 약 82%가 해소될 전망이다.
이번 해소 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미해소 53교(953학급)에 대해서는 개축 및 학급증설 규모 확대, 학교와의 협의 등을 통해 과밀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또한 학교가 여유 공간을 최대한 발굴하거나 특별교실을 일반교실로 전환함으로써 과밀학교 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인력 및 예산 등 다양한 지원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학급당 학생수가 많은 사립초에 대하여는 학생 정원을 28명 미만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학교와 협의하여 연차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이 밖에도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중기 과밀학급 해소 방안'과 병행해 소규모학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학생수가 적어 학교 전체의 학급수가 현저히 낮은 소규모 학교의 경우 '작은학교 살리기' 지원정책을 통해 교원증치, 교육환경개선 등을 우선 적용함으로써 소규모학교의 장점을 살린 질 높은 학교교육이 이뤄지도록 적극 지원한다.
특히 공교육의 첫 출발선인 초등학교 1학년에 대해서는 교실 밀집도를 낮춰 학생 한 명 한 명을 촘촘하게 돌볼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방안을 추가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2025 미래교육체제 실현과 '백만 개의 교실', '단 한 명의 학생도 놓치지 않는 교육'실현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학급당 학생수가 과밀상태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궁극적으로는 '학급당 20명 시대'를 현실화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쳐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에 마련한 종합적 방안들을 체계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특별대책추진단을 구성・운영하면서 교육청 전체가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최대한의 행정・재정적 역량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