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타임즈=김철훈 기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더불어민주당의 '박용진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 강행처리 움직임에 대해 '뭔가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며 의구심을 나타냈다.

14일 오전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회의실에서 한국당 홍문종 의원(교육위) 주최로 열린 ‘사립유치원 이대로 지속 가능한가’ 정책토론회에서는 한국당 의원들과 발제자들이 이러한 의구심을 나타내며 졸속 개정보다는 다양한 의견수렴과 신중한 논의를 통해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홍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이 주관한 이 토론회는 최근 사립유치원 사태 이후 야당 국회의원이 주최한 첫 '유치원 정책토론회'로, 사립유치원 관계자 등 1000여명이 회의실을 가득 메웠다.

 

축사를 한 한국당 김순례 의원은 "그동안 사립유치원은 정부를 대신해 유아교육을 책임졌지만 이제 정부는 지원금을 썼다고 탄압한다. 우물에 빠진 사람 구해 놓으니 자루 내놓으라는 격"이라며 "현 정부의 유치원 공공성 강화 정책에 숨겨진 의도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한국당 정양석 의원은 "정부가 사립유치원 당사자와 대화를 거부하고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민간 사립 영역을 서서히 퇴출시키려는 작전 아니냐"고 말했다.

 

발제에 나선 현진권 전 자유경제원 원장은 "여당 개정안의 핵심인 사립학교법 개정안 제24조는 단서조항을 통해 기존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전환하고 있다"며 "이는 사립유치원의 사유재산을 제한하려는 것으로 '사실상 국유화'"라고 말했다.

 

현 원장은 "학부모가 내는 교비와 정부가 주는 지원금을 합친 금액이 유치원 서비스의 가격이자 유치원의 수입"이라며 "'정부지원금으로 명품백 샀다'는 단 한마디에 온 국민이 분노하고 지금의 이 사태까지 왔지만 이는 지원금과 보조금의 차이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현 원장은 "정부가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정책방향이 결정된다"며 "현 정부는 시장보다 정부를 더 믿는다. 현 정부는 유치원에 그치지 않고 어린이집, 개인병원, 각종 복지시설 등 정부 지원금이 투입되는 곳은 모두 공공성 강화라는 명분으로 '사실상 국유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진 발제에서 박세규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는 "비 법인 사립유치원은 개인재산을 '제공'할 뿐이지 '출연'한 것이 아니다. 즉 엄연한 사유재산"이라며 "정부는 법인 외에 비 법인 개인에게도 유치원 인가를 내준다. 이는 사유재산을 유지하며 유치원을 운영하는 것을 국가가 인정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어서 최철용 전 강동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를 좌장으로 김주일 공인회계사, 장진환 공평 보육교육 실천연대 상임대표, 이경자 전국학부모단체연합 공동대표가 토론을 벌였다.

 

홍문종 의원은 인사말에서 "현재 여론은 사립유치원에 비판적이고 국회의원으로서 이런 토론회를 마련하기 쉽지 않지만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생각해 이 토론회를 주최했다"며 "유치원측의 의견수렴 없이 졸속으로 개정하기보다는 대체입법을 마련해 신중하게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덕선 한유총 비대위원장은 "사립유치원은 여타 사립 학교와 성격이 다르다"며 "어려운 여건에서 운영하고 있는 많은 유치원들의 현실을 반영할 수 있도록 다방면의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사립유치원 법안 논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