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타임즈=김철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교육위)이 지난달 31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사립유치원 비리근절을 위한 대안마련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토론회는 지난달 5일 박 의원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했다가 파행으로 끝났던 1차 토론회에 이은 것이다. 

 

이번 토론회에는 주최자인 박용진 의원을 비롯해 남인순 민주당 최고위원, 조승래 교육위원회 민주당 간사, 김민석 민주연구원 원장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박용진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11월부터는 국회에서 법안과 예산을 다루게 되는 만큼 여기서 박용진 3법이라는 이름이 부끄럽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법안통과에 힘쓰겠다”며 “이제 대안을 마련에 힘쓰겠다는 목적으로 오늘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말했다.

 

유은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서면축사를 통해 “우리 아이들이 출반선의 차별이 없도록 정부는 모든 조치를 다할 것”이라며 “이번 정책토론회가 유치원의 공공성 강화와 투명성을 확보하는 또 하나의 계기가 될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

 

남인순 최고위원은 “민주당에서 유치원 공공성 강화 TF를 만들었고, 현재 위원장을 맡았다”며, “그동안 국회가 놓쳤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를 제대로 바로 잡겠다”고 말했다.

 

조승래 간사는 “사립유치원 원장님들이 착각하는 부분이 있는데 유치원 교비는 정부 지원금․보조금만 통제를 받고, 학부모부담금은 마음대로 써도 된다는 의미가 아니다”라며 “부모가 낸 부담금도 아이들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강조한다”고 말했다.

 

박용진 의원은 그간 적발 내역을 볼 때 사립유치원의 비위가 국공립유치원보다 더 심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17개 시도교육청에서 실시한 유치원 감사 적발 내역을 보면 사립유치원은 6,254건 314억 8,625만원이 적발됐고, 국공립유치원은 654건, 1억 1,993만원이 적발됐다. 이는 건수로는 약 10배, 액수로는 약 263배 더 높은 수치다.

 

이러한 수치는 박용진 의원이 29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 오전질의를 통해 공개한 2013년 ~ 2018년 현재까지 17개 시도교육청의 유치원 △감사결과와 △지도점검결과 자료를 분석한 수치이다.

 

이날 토론회는 이찬진 참여연대 집행위원장과 박창현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의 발제로 진행됐으며, 권지영 교육부 과장, 김거성 경기도교육청 전 감사관, 조정실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가 토론을 맡았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관계자는 참석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