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교부금 감소로 학생마음건강 위기가 가장 절박한 문제될 것”
정근식 협의회장 “교육교부금, 다음 세대를 위해 지켜야 할 책임”
[베이비타임즈=김복만 기자] 정부가 21일 내국세 총액의 20.79%가 자동으로 배분되는 연동 구조 폐지를 골자로 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방안을 발표하자 전국 교육감들이 전면 백지화를 촉구하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 16개 시·도 교육감 모임인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회장 정근식 서울시교육감)는 이날 공동입장문을 내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의 내국세 연동률 20.79%는 유지되어야 한다면서 개편안의 백지화를 요구했다.
협의회는 입장문에서 “정부가 현행 내국세 20.79% 연동방식을 폐지하고, 경상 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를 반영하는 새 산정 방식을 도입하려 하는데, 내국세 연동률 20.79%는 유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교부금은 지난 반세기 동안 대한민국 공교육의 안정적 운영과 교육 균형발전을 뒷받침해 온 핵심 재정 기반이라는 것이다.
협의회는 “학령인구가 감소하더라도 교직원 인건비와 학교 운영비, 시설 안전·관리비 등 기본적인 교육재정 수요가 같은 비율로 감소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인공지능(AI)·디지털 교육, 학생 맞춤형 교육, 기초학력 보장 등 새로운 미래교육 수요는 오히려 확대되고 있다”며 내국세 연동제를 유지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교육교부금 감소로 학생 마음건강 위기가 가장 절박한 문제가 될 것이라도 지적했다.
협의회는 “지난해 전국 10대 자살자는 396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는데도, 모든 학교에 전문상담교사를 두는 ‘1학교 1전문상담교사’ 체계조차 아직 완성하지 못했다”면서 “교부금이 줄면 그나마 쌓아온 안전망마저 무너진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국가시책사업 상당수가 확대·정착 이후 시도교육청 자체 재원 부담으로 전환되어 온 만큼, 이를 감당할 교부금까지 줄이는 것은 이중의 부담을 지방에 떠넘기는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협의회는 또 “정부는 개편 이후에도 교부금 총액과 학생 1인당 교부금이 계속 늘어난다고 하지만, 실제 보전 장치는 전년도 명목 총액을 유지하는 수준에 불과하다”면서 “총액이 그대로여도 물가와 인건비 상승으로 실질적인 재정 여력은 줄어들며, 학생 1인당 교부금 역시 총액 증가 없이 학령인구 감소만으로 산술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고 반박했다.
교육교부금 개편으로 마련되는 재원의 미래대응기금 출원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협의회는 “미래대응기급이 교육교부금을 축소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면서 “개편으로 마련되는 재원을 미래대응기금 교육·인재 계정에 투입하겠다면서도 정작 투자 분야는 영유아·고등·평생교육과 우수인재 양성에 집중돼 있고 유·초·중등교육을 위한 구체적 투자 방안은 제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초·중등교육을 줄여 마련한 재원인 만큼, 다른 분야에 쓰기 앞서 유·초·중등교육의 재정 수요부터 우선 보장돼야 하며 이 원칙은 법률로 명확히 규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교육 현장에 있는 시·도 교육감을 배제한 일방적 개편을 중단하고 공식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협의회는 “전국 354개 교육 관련 단체가 우려와 반대의 뜻을 밝히고 있는데도 현장의 목소리는 여전히 배제돼 있다”면서 “시·도 교육감이 참여하는 공식 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해 산정 방식부터 교육교부금의 적정 규모, 미래대응기금 운용까지 원점에서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육교부금을 직접 운용하고 교육 현장을 책임지는 시·도 교육감과 실질적 협의 없이 정부 부처 간 논의만으로 개편안이 마련된 것은, 교육자치의 당사자를 배제한 일방적 결정이며 절차적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협의회 회장인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교육교부금은 줄여도 되는 여윳돈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해 지켜야 할 책임”이라면서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앞으로도 내국세 연동률 20.79% 유지와 교육 현장이 참여하는 합리적 논의 구조 마련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하며, 16개 시도교육청과 함께 공동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