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타임즈=김복만 기자] 정부가 이번 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하 교육교부금) 개편 방안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전국 시도교육감들과 교육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19일 베이비타임즈 취재를 종합하면, 기획예산처와 교육부는 내국세 연동제 폐지를 주요 쟁점으로 하는 교육교부금 개편 방안을 놓고 막판 조율 중이며 이르면 이번 주 최종 개편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처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내국세의 20.79%를 교육교부금으로 자동 배분하는 현행 제도를 폐지하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감소분 등을 교육교부금 산정에 반영하는 방안을 제안해왔다.

기획처는 추가 세수를 적립하는 미래대응기금은 초·중등 교육이 아닌 고등·평생교육과 영유아 교육 중심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교부금은 중앙정부가 각 시도교육청에 지원하는 금액으로, 초·중·고 교육에 사용하도록 규정돼 있다. 각 시도교육청 재원의 70% 정도를 차지한다.

교육계는 교육교부금 등 교육 예산이 학령인구 감소라는 이유로 축소돼서는 안 된다며 기획처 개편안에 반발해왔다. 고정비용과 돌봄과 안전, 디지털·미래교육 등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수요가 증가한다는 이유에서다.

교육교부금이 축소되면 당장 시도교육청의 주요 재원이 감소할 수밖에 없는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먼저 기획처의 교육교부금 개편안에 반발하며 들고 일어났다.

전국 시도교육감들은 19일 화상으로 교육교부금 개편 관련 긴급 간담회를 열고 교육재정의 안정성을 재차 강조하며 내국세 연동제를 폐지해선 안 된다고 강력하게 촉구했다.

전국 16개 시도교육감 단체인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회장인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이날 긴급 간담회 이후 취재진과 만나 “내국세의 20.79% 비율도 모자랄 수 있는 상황인 만큼, 연동제 폐지에 교육감들이 전반적으로 동의하지 않았다”면서 “교육재정의 안정적 담보가 없는 개편에 유감을 표했다”고 밝혔다.

정근식 회장은 또 “교육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감의 의견을 듣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공통으로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다”면서 “이른 시일 내에 공식 협의체를 구성해 협의하고, 이재명 대통령과 면담을 통해 교육계 의견을 수렴하면 좋겠다는 이야기도 나왔다”고 덧붙였다.

그는 “대통령실이 오는 20일 교육교부금 축소에 반대하는 교육단체 353곳이 모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긴급행동(긴급행동)’의 대표 단체 10곳과 면담하기로 했다”며 “교육단체의 목소리를 충실히 반영해 논의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회장은 간담회 모두발언에서도 “교부금 문제는 어느 한 시도교육청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교육의 안정성과 교육자치의 기반에 관한 문제”라면서 “제도의 기본 틀을 변경하는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음에도, 정작 지방 교육재정을 직접 책임지고 있는 시도교육청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논의에 반영하는 과정은 대단히 미흡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정 교육감은 지난 7월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교육재정의 새 물길을 열다: 미래세대를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토론회’에 참석해서도 정부의 개편 방안에 반대 의견을 낸 바 있다.

정 교육감은 이날 “병력이 줄었다고 국방비를 줄이지 않듯 학령인구 감소만으로 교육비를 줄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 “AI 시대와 교육격차 확대, 교육복지 확대 등을 위해서는 초중등교육에 새롭게 투입해야 할 예산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초중등 재정을 재분배하는 건 잘못된 방향”이라며 “협력적 거버넌스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가 포인트다. 영유아뿐 아니라 평생교육, 고등교육까지 확대돼야 하고 연계도 필요하다”고 발했다.

앞서 최교진 교육부 장관과 박홍근 기획처 장관은 지난 14일 전화 회의에서 교육교부금 개편안에 대한 최종 합의를 시도했으나 접점을 찾지 못하고 계속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복만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