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타임즈=장선희 기자] 양기대 전 국회의원은 “CCTV로 촬영된 영상을 어떻게 안전하게 관리하고,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어떻게 실시간으로 개인정보를 보호할 것인지에 대한 법적·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양 전 의원은 15일 국회에서 신정훈 국회의원과 베이비타임즈·국방신문이 공동 개최한 ‘CCTV 영상 모자이크 의무화 토론회’ 축사에서 “최근 다중이용시설에서 촬영된 영상이 온라인에 불법 유출되거나, 딥페이크 등 2차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빈번해지면서 국민의 불안감이 극에 달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양 전 의원은 “안전을 위해 설치한 CCTV가 오히려 개인의 사생활을 파괴하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면서 “오늘 토론회에서 논의될 ‘CCTV 모자이크(비식별화) 의무화’와 ‘유출 차단 솔루션 도입’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양 전 의원은 또 “우리는 지금 길거리, 엘리베이터, 상점 등 우리 일상 어디에나 CCTV가 존재하는 ‘CCTV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다”면서 “CCTV가 범죄를 예방하고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사회의 눈’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지만, 동시에 그 이면에는 무서운 그림자가 존재하는데, 바로 ‘개인정보의 무분별한 유출’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 도입이 현장에서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예산 지원과 제도개선에 저도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양 전 의원은 지난해 12월 경기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뒤 바쁜 일정 속에서도 평소 큰 관심을 가졌던 ‘CCTV 영상 실시간 비식별화 처리’와 관련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이날 토론회에 참석했다.
다음은 양기대 전 국회의원의 축사 전문.
토론회를 주최하신 신정훈 의원님과 주관하신 베이비타임즈·국방신문 송계신 대표님과 참석하신 전문가 및 내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기대 전 국회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뜻깊은 토론회의 좌장을 맡아주신 문재웅 교수님과 이 분야 전문가분들께서 소중한 역할을 해주셔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CCTV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길거리, 엘리베이터, 상점 등 우리 일상 어디에나 CCTV가 존재합니다.
범죄를 예방하고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사회의 눈’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지만, 동시에 그 이면에는 무서운 그림자가 존재합니다.
바로 ‘개인정보의 무분별한 유출’입니다.
최근 다중이용시설에서 촬영된 영상이 온라인에 불법 유출되거나, 딥페이크 등 2차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빈번해지면서 국민의 불안감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특히 안전을 위해 설치한 CCTV가 오히려 개인의 사생활을 파괴하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논의될 ‘CCTV 모자이크(비식별화) 의무화’와 ‘유출 차단 솔루션 도입’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CCTV로 촬영된 영상을 어떻게 안전하게 관리하고,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어떻게 실시간으로 개인정보를 보호할 것인지에 대한 법적·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오늘 토론과 세미나를 통해 도출되는 소중한 의견들을 경청하겠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 도입이 현장에서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예산 지원과 제도개선에 저도 힘을 보태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토론회를 준비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과 신정훈 의원님과 문재웅 교수님께 감사드리며, 참석하신 모든 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1월 15일
제21대 국회의원 양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