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양육을 위한 맞춤형 돌봄 서비스 제공
[베이비타임즈=최인환 기자] 지난 9일 열린 제 20대 대통령 선거를 끝으로 장장 10달에 걸친 장기 레이스 막을 내렸다. 여러모로 말이 많았던 이번 대선에서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치열한 접전을 펼친 끝에 1639만4815표 대 1614만7738표, 24만7077표 차이로 승기를 거머쥐고 역대 최다 득표수, 역대 최소 득표율 차이로 당선됐다.
오는 5월 10일이면 윤 당선인이 제 20대 대통령에 취임하며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다. 차기 정부에서는 윤 당선인의 아동 및 보육 관련 공약이 어떻게 실현될지 살펴봤다.
먼저 윤 당선인은 20대 대선 공약으로 ‘임신부터 육아까지 국가케어’라는 슬로건 아래 출산 준비부터 산후조리까지 국가가 책임을 나누겠다고 약속했다. 임신·출산 전에는 성년 여성을 대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자궁 및 유방 검진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출산 후에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통해 소득 기준에 관계없이 모든 출산 가정에 바우처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윤 당선인 측의 설명에 따르면 소득에 따라 차등지원이 이뤄질 전망이다.
또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각 가정에 파견하는 등 국가가 지원하는 신생아 돌봄 서비스도 제공한다.
이 밖에도 임신을 준비하는 부부를 위해 난임 시술 지원 역시 강화한다. 현재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은 난임 진단을 받은 난임부부 중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 또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10쌍 중 2쌍 이상의 부부가 난임을 겪고 있을 만큼 일반적인 현상이 되었음에도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백만원 이상이 필요한 고액의 난임 시술비 지원이 고르게 이뤄지지 않는 것에 일부 불만이 나오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이에 대해 윤 당선인은 이를 위해 윤 당선인은 ▲소득기준 폐지 ▲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횟수 유연성 강화 ▲현재 3일에서 7일로 난임휴가 확대 등을 공약했다.
이 뿐만이 아니다. 윤 당선인은 대선 공약으로 ▲사각지대 없는 수요 맞춤형 풀패키지 육아지원 ▲쾌적하고 안전한 어린이집・유치원 환경 조성 ▲만 0세부터 초등까지 국가인증 민간돌보미 이용 지원 확대 ▲육아유직 확대, 근로시간 단축청구권 보장 등 일하는 부모 지원 ▲AI 기반 돌봄서비스 통합 플랫폼(가칭 ‘우리아이돌봄 통합 플랫폼’) 구축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전방위 시스템 구축 ▲영유아 건강검진에 인지-정서-사회성 발달 항목 추가 ▲한부모 가족의 ‘자립’을 돕도록 보다 두텁게 지원 ▲양육비 지급 이행의 실효성을 높이고 절차를 간소화 ▲‘부모급여’ 도입 등을 내세우며 맞춤형 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공약 내용을 살펴보면 수요 맞춤형 풀패키지 육아지원을 위해 만 0세에서 만 2세까지 가정양육수당을 월 30만원으로 인상하고 인상된 가정양육수당과 기존 10만원의 아동수당, 지자체 평균 수당을 합산해 영아 1인당 월 50만원 수준에서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유보통합의 첫 단추로 만 5세까지 전면무상보육을 실시하며, 학교돌봄터를 모든 초등학교에 단계적으로 의무 설치하고 학교당 1개 이상의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을 설치, 확대하는 등 초등돌봄의 개선·확대도 이뤄질 전망이다. 이 외에도 한부모가정에 대한 지원을 기존 중위소득 기준 60%에서 100%로, 양육비 복지급여 대상도 현행 중위소득 52%에서 80%로 확대할 예정이다.
쾌적하고 안전한 어린이집·유치원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단계적 유보 통합, 보육시설 영아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과 함께 인근 3~7개의 국공립 어린이집과 민간, 가정어린이집을 통합 운영하는 서울시의 공유형 어린이집 모형을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규제 완화를 통해 공원어린이집과 같은 획기적인 어린이집 모델 도입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육아휴직 기간도 1.5년으로 확대하며 부모의 총 육아휴직을 3년까지 늘리는 것도 공약의 일부다. 이 외에도 근로시간 단축청구권을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과 함께 어린이집·유치원의 시간제 보육반, 주말·야간연장 보육반 운영 확대 등 긴급일시돌봄 서비스를 확대하면서 일하는 부모를 지원하겠다고 윤 당선인 측은 밝힌 바 있다.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전방위 시스템 구축도 윤 당선인의 아동·보육 관련 정책 중 눈에 띄는 부분이다. 윤 당선인은 대선 공약으로 ▲학대 위험 아동 조기발굴 및 재학대 방지, 신고·예방 및 사후관리 시스템, 법 제도와의 유기적 연계 강화 ▲국무총리 직속 아동학대 조기발굴 및 예방조치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자체와 연계강화 ▲지자체 아동학대 예방 전담조직 운영 지원 ▲아동학대 전담 특별사법경찰 도입, 특사경과 지자체 공무원, 아동보호 전문기관 구성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증원 및 모든 지자체에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를 내세웠다. 최근 수 년간 아동학대 방지 및 처벌에 관한 사회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이를 반영한 것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최근 몇 년간 많은 사람들을 가슴아프게 했던 아동학대 사건이 사라질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한부모 가족의 자립을 돕기 위해서는 지원 증명서 발급 기준을 현행 기준 중위소득 60%에서 100%로 상향하고 양육비 지원기준 역시 현행 기준 중위소득 52%에서 80%로 상향할 방침이다. 특히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한부모 가족 특성에 맞춰 안정된 일자리 마련 및 유연근무제, 보육·돌봄 정책을 수립하고 생활코디네이터를 통해 양육코칭, 자녀생애주기별 교육 프로그램 제공, 심리적 상담, 지원제도 안내 등을 돕는다는 계획이다.
양육비 지급 이행의 실효성을 높이고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고의적 양육비 채무자의 경우 신상 공개 범위에 사진까지 포함시키고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 채무 기준을 3000만원 이하로 하향하는 등의 조치도 이뤄질 전망이다.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신상 공개 등의 조치는 기존 여가부에서도 시행하던 것인만큼 큰 무리없이 이뤄질 것으로 여겨진다.
윤 당선인은 이번 대선 과정에서 ‘심쿵약속’을 통해 “미래 세대 아이들의 돌봄 서비스는 확대하고, 아이들 식사와 돌봄을 챙겨야 하는 부모들의 걱정과 부담은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하며 아동·보육 정책에 관해 공약한 바 있다. 오는 5월 출범하는 차기 정부에서 윤 당선인의 공약이 어떻게 실현될 지, 얼마나 국민들에게 다가설 수 있을지 기대해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