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타임즈=최인환 기자]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여러 후보들이 저마다의 공약을 제시하며 향후 5년간, 혹은 그 이상의 대한민국의 앞날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베이비타임즈는 우리가, 우리 아이가 맞이하게 될 대한민국은 어떤 모습일지 후보들의 공약을 살펴보기로 했다.
베이비타임즈는 여성과 아동, 육아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만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정의당 심성정 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등 네 사람의 이와 관련한 정책들을 살펴보았다. 두 번째로 살펴볼 분야는 '아동 및 육아'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는 경기도지사 시절 시행한 위기아동, 학대피해아동을 찾아 안전하게 조치하는 '아동의 안부를 묻다' 사업의 전국 확대 시행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 후보는 지난 2019년 해당 사업을 통해 16만 4000여 명에 달하는 아동을 조사해 어려운 상황에 놓인 73명의 위기아동을 발굴해냈다고 밝혔다. 아울러 2020년에는 17명의 아이들을 더 찾아내 복지서비스에 연계하기도 했는데, 이 후보는 "단 한 명의 위기아동도 놓치지 않도록 '아동의 안부를 묻다' 사업 전국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나아가 영아살해죄, 영아유기죄를 폐지하고 보통 살해, 유기죄와 동일하게 처벌하는 것은 물론 잔혹한 아동학대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배제해 반드시 처벌받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다.
한부모가정 부양과 돌봄을 위해 지원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공약도 내세웠다.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에 소득 기준을 없애고 한부모 아동양육비 지급 대상을 중위소득 80% 이하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공공산후조리원을 대폭 확충하면서 모든 산모와 아기가 적절한 산후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공약도 눈에 띈다.
이 밖에도 이 후보는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을 통해 ▲국・공립 유치원 통원버스 확대 ▲아동급식 사업 전면 개선 ▲초등학생 3시 동시 하교제 실시 등을 제시하며 부모들의 걱정을 덜어드리겠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육아에 대한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와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육아 서비스의 부족으로 인해 많은 부모들이 육아의 어려움과 일자리 단절로 고통을 받고 있으며, 아동학대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출산 이후 초등까지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정부 지원과 AI 기반 돌봄서비스 통합 플랫폼 구축을 통한 맞춤형 육아 서비스 공급으로 일자리 단절 없는 사회를 만들며 쾌적하고 안전한 어린이집・유치원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이를 위해 먼저 출산 준비부터 산후 조리까지 국가 지원을 확대한다고 공약했다. 임신・출산 전에는 성년 여성을 대상으로 자궁 및 유방 검진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출산 후에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통해 소득 기준에 관계없이 모든 출산 가정에 바우처를 제공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소득별 차등지원이 이뤄질 것이라고 윤 후보 측은 설명했다.
또한 만 0~5세까지 보육・유아교육 국가책임제를 실현하고 초등학생 급식지원 및 돌봄교실 역시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윤 후보 측은 내세웠다. 그는 심쿵약속을 통해 "미래 세대 아이들의 돌봄 서비스는 확대하고, 아이들 식사와 돌봄을 챙겨야 하는 부모들의 걱정과 부담은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 윤 후보는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전방위 시스템을 구축해 학대위험 아동을 조기 발굴하고 재학대를 방지하겠다고 공약했다.
한편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슈퍼우먼방지법 시즌2 : 전국민 육아휴직제도'를 제안했다.
심 후보는 지난해 11월 30일 전국민 육아휴직제 기자회견을 통해 "육아휴직제도를 제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부모 모두의 육아휴직권과 소득 보장을 위한 대안, 대체인력제도 개선 방안이 먼저 제시돼야 한다"며 ▲'육아휴직급여'의 현실화 ▲'육아휴직 아빠 할당제'를 통한 평등 육아 실현 ▲전국민 육아휴직제도로 육아휴직의 사각지대 해소 ▲대체인력에 대한 걱정 없이 육아휴직 제도 사용 ▲국가, 사회, 기업이 함께 '육아휴직'에 대해 책임을 지는 시스템 등을 약속했다.
특히 육아휴직급여의 소득대체율을 통상급여의 80%로 인상하는 동시에 1년간 지급, 사후지급금 25% 제도 폐지 및 소득 감소 기간에 소득이 보장되도록 하겠다는 설명을 통해 육아휴직사용률을 높이겠다는 뜻을 밝혔다.
심 후보 측은 "'누구나 행복한 돌봄혁명'을 이루겠다"며 육아 정책 전환을 위해 복지체제의 구조를 개혁하겠다고 주장했다.
그런가 하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젊은 부부가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로 만들겠다"며 공약을 제시했다.
안 후보는 먼저 수도권과 광역시부터 도심 전철역 상부 공간에 주상복합형 공공임대주택을 추진해 신혼부부 및 자녀가 있는 청년 부부에게 분양 또는 임대 주택을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임산부 진단검사비, 택시비 지원 및 바우처 금액 상향, '다둥이 문화패스' 신설, 산후조리원 이용 및 출산용품 구매 시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을 추가하겠다는 공약도 눈에 띈다.
이 밖에도 유급돌봄휴가제 도입을 통해 12개월 육아휴직제도 의무화, 추가 2년 범위 내 무급 휴직 장려 등을 제안했으며 ▲2027년까지 공공 보육시설을 아동수 대비 70%까지 확대 ▲각 기초 지방자치단체별 1개소 씩 반값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독일식 전일제 교육을 벤치마킹한 '한국형 전일제 학교' 교육 시스템 도입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