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타임즈=황예찬 기자] 지난 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세 번째 TV토론이 열렸다. 토론에 참여한 사람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심상정 정의당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3일 후보 사퇴 발표)다.
이날 토론의 주제 중 하나는 ‘인구절벽 대응 방안’이었다. 지난해 잠정 합계출산율이 0.81명으로 지난해에 이어 최저를 기록하면서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다시 떠올랐기 때문으로 보인다.
◆ 입 모아 외친 “일자리·주거 해결”...심, “목숨 잃지 않는 일자리여야”
네 후보는 저출산 문제 해결로 하나같이 일자리와 주거 문제 해결을 외쳤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청년들이 결혼하지 못하는 데에는 여러 복합적 이유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게 일자리 문제”라며 “경제 성장 회복을 위해 일자리 300만개 늘리겠다. 공공기관 고용을 늘리고 청년 고용율을 5%p 이상 늘리겠다”고 강조했다. 본인이 성남시에서 주도했던 ‘청년기본소득’ 카드도 꺼내 들었다.
주거 문제에 대해서는 신규 공급 아파트의 30%를 청년층에게 우선 배정한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이 후보는 “청년들이 ‘영끌’하지 않고도 집을 살 기회를 주겠다”면서 “지을 때도 청년들에게 적합한 형태로 짓겠다. 청년들이 처음 집 살 때 담보대출비율 90% 인정하고, 장래 소득까지 인정해서 DSR 계산하겠다”고 밝혔다. 월세 지원과 취득세, 등록세 감면도 덧붙였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지나친 경쟁 사회 구조를 개선해 청년 불안감을 해소해야 한다”면서도 “저출산을 막기 위해서는 일자리와 주거 안정이 필수”라고 지적했다. 윤 후보는 “첨단 기술, 청년 직업 훈련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교육 과정을 개혁해야 한다”면서 “지방 대학과 기업 간의 연계 프로그램을 만들어 대학을 창업 기지화하고 ‘기업 대학’을 만든다든지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저출산의 원인은 여성문제가 아니라 불평등”이라고 주장했다. 저출산은 인센티브만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는 지적이다. 심 후보는 “제2의 토지개혁으로 자산 격차를 줄이고 신(新) 노동법으로 소득 격차를 줄이겠다. ‘슈퍼우먼 방지법’으로 육아의 사회책임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지난 2018년 고(故) 김용균씨 사망 이후 민주당이 언급했던 ‘생명 안전 업무는 정규직 직고용’ 공약이 지켜지지 않았음을 지적하며 “청년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고 목숨을 잃지 않을 수 있는 일자리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지방 균형 발전에 방점을 찍었다. 안 후보는 “일자리 문제와 지역 균형 발전 두 가지는 이번 정부에서의 시대 정신”이라며 “가장 효과가 좋은 정책이 리쇼어링 정책”이라고 밝혔다. 리쇼어링 정책은 외국에 공장을 차린 국내 기업을 다시 자국으로 돌아오게 하는 정책이다.
안 후보는 “지방발전 핵심은 민간기업 유치”라면서 “중앙 정부가 가진 법적, 재정적 권한을 지방 정부에 이양하고 서로 경쟁해서 민간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이 vs 윤, ‘육아휴직’ 공방...돌봄·보육 문제 언급 적어
이날 일자리와 주거 문제에 집중한 탓에 보육에 관한 이야기는 후보들에게서 많이 나오지 않았다. 이 와중에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보육의 국가 책임제를 확실하게 실현해야 한다”면서 약 3명의 합계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제도를 소개했다.
윤 후보는 “보육 시설을 확장해 한 해에 100만원 정도만 내면 식사와 간식을 포함해 아침 8시 30분부터 저녁 6시 30분까지 국가가 탁아, 육아를 모두 책임지자는 것”이라며 “이렇게 하면 보육 교사와 급식 일자리까지 창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현재 시행 중인 육아휴직과 출산휴가를 다 쓰지 못하는 상황이 있음을 지적했다. 이 후보는 “현재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비율은 25% 정도”라면서 “현재 있는 것도 그 정도밖에 못 쓰는데, 있는 걸 제대로 쓰도록 하는 게 중요하지 않냐”고 윤 후보를 향해 묻기도 했다.
이에 윤 후보는 “현행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리면, 개인 사정에 맞춰 부부 합산 총 3년간 쓸 수 있게 하자는 것”이라고 대답했다.
이 후보가 계속해서 “아빠들도 쓸 수 있게 할당제를 한다든지, 자동 등록제를 통해서 눈치 보지 않고 쓸 수 있게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고 강조하자 윤 후보는 “강제로 쓰게 하자는 말씀이냐”면서 되묻기도 했다.
이후 네 후보는 성인지 예산과 관련한 이야기를 나누며 성평등 문제로 주제를 옮겼다. 인구절벽에 대해 논의하는 과정에서 정작 중요한 돌봄과 보육 문제, 일·가정 양립 문제에 관해서는 이야기를 많이 나누지 못한 셈이다.
이날 토론이 끝나자 대선 토론을 시청한 한 유권자는 “인구절벽 문제에 대해서 후보들이 초점을 잘 못 잡는 것 같다”면서 아쉬움을 전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