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타임즈=구미라 기자] 총체적 난국이었다. 피해자 보호조치 관련 규정과 매뉴얼은 갖춰져 있었으나 현장에서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했다. 피해자 보호조치와 규정은 미비했고 재발방지대책을 단순 교육이나 워크샵 등으로 인식하는 안일함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여성가족부가 성추행 피해 부사관 사망사건이 발생한 공군 제20전투비행단과 제15특수임무비행단을 방문해 현장 점검을 한 결과 드러난 씁쓸한 문제들이다.
여가부는 이아무개 중사 사망 사건이 발생한 공군 비행단을 16일과 18일 방문 조사한 결과를 22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여가부 담당책임자및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법률 관련 전문가 등이 서면자료 확인과 면담방식으로 진행했다.
여가부 현장 조사결과 피해자 보호와 관련 보고체계부터 맹점으로 드러났다. 피해자 보호및 사건처리에 관해 즉시보고는 있었으나 사후보고의 기준과 프로세스는 없었던 것.
여가부는 성폭력 사건 발생 후 재발방지대책을 단순 교육이나 워크샵 등으로 안일하게 인식한 점도 문제로 꼽았다. 무엇보다 피해자 보호를 위한 유기적인 연계시스템도 없었을 뿐 아니라 성고충전문상담관의 업무 권한이 약해 피해자 지원에 한계도 발생했다는 입장이다.
피해자 보호규정으로 매뉴얼상 동성 변호인 및 수사관 배치, 가해자 및 피해자 분리 등이 원칙으로 명시돼 있으나 현실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여건이 미흡한 점. 2차 피해 예방의 필요성은 공감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교육이 부족했고 지휘관의 역할에 대한 구체적인 체크리스트 등이 없어 체계적인 대응을 못한 것도 아쉬운 점이라는 지적이다.
여가부는 성고충심의위원회 관련 규정은 있으나 운영된 적이 없었다는 점, 징계위원회가 개최되지만 내.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징계위원회가 내부위원 의견으로만 결정되는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앞으로 여가부는 이번 현장점검 결과를 국방부와 공유하고 국방부 민‧관‧군 합동위원회 및 성폭력 예방제도 개선 전담 TF 등에서 재발방지대책 수립시 주요 개선사항을 반영토록 요청할 계획이다. 동시에 여성폭력방지위원회 등을 통해 재발방지대책의 이행 상황 등을 점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