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하루 신규 확진 2000명 발생에도 대응 가능케 대비”
정부 “하루 신규 확진 2000명 발생에도 대응 가능케 대비”
  • 채민석 전문기자
  • 승인 2021.03.08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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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예방법 시행...역학조사 고의 방해시 엄중처벌
철저한 검역, 변이바이러스 차단...긴급병상 추가확보
브리핑중인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브리핑 중인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베이비타임즈=채민석 전문기자]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7일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각 중앙 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코로나19 4차 유행 억제 및 대비 방안, 외국인 근로자 고용사업장 방역 점검 및 환경 검사 추진 현황 등을 논의했다고 8일 밝혔다.

이 회의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여러 차례 위기를 극복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모두가 힘을 모아 4차 유행이 절대 없도록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백신 접종이 순조롭게 진행되려면 무슨 일이 있어도 4차 유행이 현실화되지 않도록 막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각 부처와 지자체는 감염 위험이 높은 시설에 대해 상시적으로 점검하고 신속히 선제검사를 시행하는 등 방역당국이 마련한 방안이 현장에서 잘 이행될 수 있도록 비상한 각오로 임할 것”을 지시했다.

정 본부장은 2월 국회에서 개정된 ‘감염병예방법’이 이번주 화요일부터 시행된다면서, 원활한 백신 접종 및 방역수칙 위반행위 제재를 위해 개정된 내용을 정확하게 숙지하고 방역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적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매주 방역 관리 상황과 위험도를 평가하며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한 주(2.28~3.6) 동안 1일 평균 국내 발생 환자 수는 371.7명으로 그 전 주간(2.21~2.27)의 369.4명에 비해 2.3명 증가했다. 이에 정부는 선제적인 진단검사를 확대해 적극적으로 환자를 찾고, 역학조사를 통한 추적과 격리를 실시하는 등 강화된 방역 대응을 유지하고 있다.

2월 말부터 백신 접종을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으나 작년 12월에 시작된 3차 유행 이후 확진자 수 감소세는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 1월 이후부터 최근까지 일일 환자 400명대를 유지하는 등 정체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현재는 신규 확진자가 매일 1000명씩 발생해도 의료 대응이 가능한 상황이다. 앞으로는 하루 2000명이 발생에도 코로나19 환자 치료가 가능하도록 의료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중증환자 치료를 위해 긴급치료병상을 추가 확보하고 거점전담병원을 추가 지정함과 동시에 기존 거점전담병원 의무지정기한을 연장하는 등 병상 운영 체계를 효율화할 예정이다. 또한 생활치료센터는 2~4일 내 신속 가동할 수 있도록 예비 지정·관리하고 특수병상(치매·장애·정신·투석 환자 등)은 지자체 협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추가 확보할 예정이다.

부모의 돌봄이 필요한 만 12세 이하 무증상·경증 소아 확진자와 돌봄이 필요한 자녀가 있는 성인 확진자는 자택치료를 허용한다. 또한 지난해 12월부터 운영한 바 있는 수도권 대응체계의 경험을 반영해 병상 운영도 더욱 효율적으로 할 계획이다.

한편 제원적정성 평가를 활성화해 중증환자에게 필요한 치료가 적기에 제공되도록 하고 전원·전실 명령 불이행 시 손실보상 삭감 또는 치료비 자부담 등 페널티를 부과해 이행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의사의 경우 공공인력을 우선 확보하고 관련 협회와 협업을 통한 인력 풀을 확대한다.

사회적 거리 두기의 경우 그간의 코로나19 대응 경험, 향상된 방역·의료 역량을 고려해 지속 가능한 사회적 거리 두기 체계로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개편안 적용 시점은 백신 접종 상황, 개학 및 유행 양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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