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타임즈=황예찬 기자] 백신 접종이 시작된 26일, 정부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핵심 방역수칙인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도 유지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정세균, 이하 중대본)는 26일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3차 유행 과정에서 코로나19 완치자가 5만여 명에 이르지만, 다수가 생활고나 사회적 편견으로 어려움을 겪는다"고 언급했다. 이어 "입원·격리대상자 생활지원금 지급에 시일이 소요되는 사례, 직장 복직 시 코로나 음성확인서를 다시 요구받거나 의료기관 이용, 보험 가입 등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는 사례도 있다"면서 완치자의 일상 복귀를 돕기 위해 완치자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특히 여전히 하루 300~400명대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상황을 지적하며 "오늘부터 시작하는 백신 접종을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서는 유행 상황의 안정적인 관리가 필수적이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정 본부장은 ▲질병청을 중심으로 4차 유행 사전 차단 대책 마련을 위해 ▲각 부처와 지자체도 소관 시설 및 고위험 집단·지역에 대한 관리와 점검을 강화하고 ▲위반 사항에는 단호히 대응할 것 등을 언급하며 철저한 방역관리를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중대본은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장관 권덕철, 이하 중수본)로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 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중수본은 최근 주간 일평균 확진자 수는 373.9명으로, 전주 대비 15.9% 감소했으나, 수도권을 중심으로 여러 시도에서 산발적 집단감염이 이어져 안심할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했다.
특히 수도권의 경우 주간 일평균 확진자 수가 278.7명으로 전체 확진자의 74.5%를 차지하고 있고, 집단감염 등으로 최근 3주간 등락 폭이 컸으나 현재는 2단계 수준을 유지 중이라고 밝혔다.
감염경로를 분석한 결과 2월 들어 집단 발생비율이 전월 대비 소폭 증가(38.6%→42.4%)한 것으로 나타났다. 2월 집단 발생은 사업장(11.8%), 다중이용시설(9.9%), 가족·지인모임(6.4%), 의료기관(6.1%), 종교시설(4.4%), 요양병원·시설(3.7%) 순으로 확인되었으며 공장이 밀집된 산업단지, 의료기관(대학병원, 재활병원 등), 다중이용시설 등에서의 신규 집단감염이 지속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5일 조치한 거리두기 단계 조정과 수도권 지역 운영시간 연장(21시→22시) 등으로 주말 이동량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주말 휴대폰 이동량 자료를 기초로 이동량 변동을 분석한 결과, 거리 두기 1.5단계 조정 이전과 비교했을 때는 감소했지만, 최근에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대본은 이와 같은 상황분석을 토대로 현재 적용 중인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를 다음달 1일 0시부터 14일 24시까지 2주간 유지하기로 했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유흥시설 22시 운영 제한 등을 포함한 방역조치도 2주간 동일하게 유지할 계획이다.
여전히 일평균 400명에 근접한 환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거리두기를 완화할 경우 재확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26일부터 예방접종을 시작하면서 방역 긴장이 완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어, 당분간 확진자 발생을 지속 억제하고 유행 차단에 주력할 필요성도 함께 고려했다"고 밝혔다.
감염 위험을 줄이고 개인 간의 전파를 막기 위해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도 유지된다. 다만 직계가족에 대해서는 동거가족이 아니더라도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적용하지 않는다.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 시설에 대해서도 예외를 적용한다. 예를 들어 실내·외 사설 풋살장, 축구장, 야구장 등에서는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조건 아래 경기 개최가 가능하다.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홀덤펍도 핵심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운영하는 경우 22시까지 영업할 수 있다.
기존 거리 두기 단계가 유지됨에 따라 다음주 시행되는 유·초·중·고 개학은 기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지침에 따라 학교가 계획해 온 학사 일정대로 변동 없이 2주간 유지할 계획이다.
중대본은 이러한 거리두기 단계 연장과 함께 다중이용시설 운영자와 이용자의 자율과 책임에 기반을 둔 방역 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집단감염이 많이 발생하고 위험성이 큰 취약시설 등에 대한 방역조치도 강화한다고 밝혔다.
중대본 관계자는 "방역과 일상회복의 딜레마를 해소하는 방법을 찾을 때까지 국민 여러분께서는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밖에도 중대본은 거리두기 체계 개편을 위해 다음달 5일 공청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향후 사회적 논의를 통해 방역을 강화하면서 부작용은 최소화 하는 방안이 마련될지 관심이 쏠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