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부모 주거지원’은 왜 필요한가?…양육 책임감 높여
‘청소년부모 주거지원’은 왜 필요한가?…양육 책임감 높여
  • 김은교 기자
  • 승인 2021.01.21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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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등 ‘청소년부모 주거지원’ 연구보고서 발간
실질 복지제도 충분치 못해…임대주택 보증금 마련은 더더욱 어려워

[베이비타임즈=김은교 기자] 주거 지원을 받은 청소년부모의 경우, 심리적 안정 및 양육 책임감이 강화된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아름다운재단과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는 ‘청소년부모의 주거지원 경험 분석’ 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청소년부모의 건강한 자립과 안전한 환경에서의 자녀 양육을 위한 ‘주거지원 필요성’ 관련 연구로 진행됐다.

‘청소년부모’란 ▲24세 이하 청소년 미혼부·미혼모 ▲청소년 부부(사실혼·법률혼)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국내에서는 해마다 약 2만 명의 아기가 청소년부모에게서 태어나고 있다. 그러나 그들에게 있어 정상적인 환경에서의 양육은 무척이나 힘든 일이다.

특히 비행청소년·미숙한 부모라는 편견은 가족·이웃과의 관계 단절을 초래하며, 경제적 자립을 위한 일자리 구직 시에도 많은 어려움을 겪게 한다.

본 연구는 이 같은 ‘청소년부모 양육 문제’ 해결을 위한 주거지원 제도 보완에 초점을 맞췄다.

지난 2019년 전·후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의 주거지원을 받은 ▲청소년미혼모 8가구 ▲청소년부부 2가구, 총 10가구의 심층 인터뷰를 통해 결과를 도출했다.

이와 관련해 아름다운재단·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청소년부모지원킹메이커는 앞서 ‘2020청소년부모주거지원사업’을 통해 청소년부모에게 주거를 지원, 청소년부모의 안정적인 아이양육 및 자립 모델을 제시해오고 있다.

'청소년부모 주거지원 경험분석' 연구보고서 표지. (자료제공=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청소년부모 주거지원 경험분석' 연구보고서 표지. (자료제공=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 청소년부모 주거지원…자녀양육태도 긍정 영향

인터뷰 결과, 주거지원을 받은 청소년부모들은 “▲심리적 안정감과 ▲사회적 관계의 회복을 경험한데 이어 ▲양육책임감 강화 ▲애정적이고 허용적인 자녀양육태도를 갖게 됐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발생하고 있는 아동학대의 대부분이 빈곤가정에서 심화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청소년부모 가정이 더 주목받고 있는 현상과도 깊은 연관성을 나타낸다.

아동학대 방지를 위해서는 양육 가정의 주거 환경 문제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는 내용인 것이다.

◇ 현행 제도, 실제적 현실 고려 못해

그러나 청소년부모가 실질적으로 주거지원을 받을 수 있는 복지 제도는 그다지 많지 않다.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르면 청소년한부모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이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부부일 경우에는 배우자와 함께 입소할 수 없어 시설 이용을 꺼리는 경우가 많다.

반면 배우자가 부재한 한부모일지라도, 낯선 환경에 정착하는 것이 어려워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청소년들도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 한가지, 최근에는 아동 포함 가구에 대한 정부 주거지원정책이 확대돼, 청소년부모가 선택할 수 있는 임대주택 신청의 폭이 넓어졌다. 하지만 청소년부모에게 500~600만원 가량의 임대주택 보증금 마련은 여전히 높기만한 벽이다.

한편 이번 조사에 응한 청소년부모의 대부분은 경제적 약자였다. 그리고 이들 중 많은 인원이 은행 등 제도권 내 금융이 아닌 인터넷·전화 등을 통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제3·4금융권 대출이 이미 있다는 점도 확인됐다.

◇ 공적보증체계 활용한 주거이용대책 필요

이번 연구를 진행한 단체들은 해당 보고서를 통해, 청소년 주거지원 관련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최소한의 보증금으로 전세임대 주택 거주 가능 ▲공적보증체계 활용을 통한 보증금 없는 주거이용 등의 대책이 바로 그것이다.

뿐만 아니라 학업·양육·생계 위기에 놓인 청소년부모들을 위해 ‘인큐베이팅하우스’ 운영의 필요성 또한 제안했다.

‘인큐베이팅하우스’란 생활기반 맞춤형 주거지원 모델이다. 청소년부모주거지원사업을 통해 ‘청소년 부모지원 킹메이커’가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기도 하다.

이 곳에 입주하게 되는 청소년부모는 주거 뿐만 아니라 사례관리자로부터 재무·진로·양육 등의 밀착지원을 받게 된다.

실제로 지난 2019년부터 총 9가구가 해당 지원을 받았는데, 이들 중 일부 가구가 안정적인 자립에 성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연안 아름다운재단 나눔사업국장은 “인큐베이팅하우스 같은 밀착 사례 관리가 정부 차원의 지원으로 확대된다면, 청소년부모들이 안정된 가정환경을 바탕으로 본인과 아이의 미래를 설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같은 제도가 실현된다면 가족 해체 및 빈곤의 대물림 방지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며 연구 의의를 밝혔다.

한편 해당 연구보고서는 아름다운재단 또는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홈페이지를 통해 내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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