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타임즈=지태섭 기자]  전국 초중고 ‘등교개학’을 앞두고 교육당국이 초·중·고등학교와 일부 대형유치원에만 열화상감지기 설치비를 지원해 아이들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놓고 차별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교육부가 개학 시 등교하는 학생들의 발열 체크를 위해 전국 일선 학교에 열화상 카메라 설치를 지원키로 한 가운데 일부 지역 교육청은 예산을 핑계로 지원을 하지 않아 ‘지역차별’ 비난도 나온다.

지원을 결정한 지역교육청도 일정 규모 이상인 유치원 및 초·중·고만 지원 대상으로 선정해 중소 규모의 유치원 및 학교들로부터 큰 반발을 사고 있다. 

지원에서 제외된 유치원 및 초·중·고 학교, 어린이집은 자체 예산으로 체온계를 구입해 교사들이 직접 학생들의 발열 체크를 해야 할 처지인 탓에 학생 건강권·생명권을 놓고 차별 논란이 불거진 것이다. 

28일 교육부와 지역교육청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3월 16일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경안을 통해 10조1239억원을 마련하면서 일선 유치원과 초·중·고 모든 학생들에게 1인당 필터 교체형 공공 무상마스크 3장과 학교 비축용 등 추가 여유분 1장 등을 지급하고 전 학교에 열화상 카메라를 설치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구체적으로는 ▲유치원 및 초·중·고 각급 학교 공공 무상마스크·손소독제 등 방역물품 구입 159억원 ▲300명 미만 학교 열화상 카메라 구입 8억원 ▲유치원·초등학교 긴급돌봄 운영 지원 38억원 ▲재난 예비비 추가 확보 47억원 ▲기타 체온계·손소독제·열화상카메라 등 방역물품 지원 목적지정경비 140억원 등이 편성됐다.

열화상 카메라의 경우 600명 이상 학교는 이미 교부된 특별교부금 26억원과 국고보조금 26억원으로 추경 편성 예정이며 300~600명 이하 학교는 현재 증액 심사 중인 정부 추경으로 지원 예정이다. 

이에 따라 초·중·고와 특수·각종학교 등 서울시 관내 1351개 학교 모두에 열화상 카메라가 설치된다. 하지만 유치원에 대한 열화상 카메라 구입 비용에 대한 지원은 빠져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인천시교육청은 유치원을 비롯한 모든 학교에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방역물품을 지원한다.

인천시교육청은 지난 13일 추후 등교 개학을 대비해 마스크와 손세정제, 열화상 카메라 등의 방역물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등교 시 발열체크를 위한 열화상 카메라를 학생 수 100명 이상인 초·중·고·특수 637교와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 2곳에 교육청이 일괄 구매해 설치했다. 시교육청은 열화상 카메라 설치가 체온 측정으로 인한 대규모 학교(기관)의 혼잡과 접촉을 줄일 것으로 보고 있다.

비접촉식과 고막식 겸용 체온계 6559개도 교육청이 일괄 구매해 교실·보건실·통학버스 등에 비치했다.

아울러 방역물품구입비 24억, 방역소독비 19억을 지원한다. 학교별로 방역물품을 구입하고 유사시 학교 소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학생 수 600명 이상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에 열화상 카메라 지원에 나선다. 

도교육청은 도내 유치원, 초·중·고 및 특수학교 2449곳 중 학생 수가 600명 이상인 학교 1272곳에 열화상 카메라 설치 지원을 했다. 이에 100억원의 예산을 들여 지난 4월 17일까지 이들 학교에 총 1312대의 열화상 카메라 설치를 완료했다. 

이러한 각 지역 교육청의 방역 강화 움직임에도 중소 규모의 유치원 및 학교 관계자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정부의 1차 코로나19 추경예산 편성에 따라 교육부가 각 지역 교육청에 지원하는 열화상 카메라 설치 예산이 충분하게 지원되지 않으면서 지원 대상이 학생 600명 이상(대구·경북 지역은 재학생 300명 이상) 규모의 학교로 제한됐기 때문이다. 

한 교육청 관계자는 “지원된 정부 예산이 적은 상황에서 지원에서 제외된 학교는 자체 예산으로 체온계를 구매해 교사들이 일일이 발열 체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개학 등교 시 학생들의 등교와 급식 시작 전 등 하루 2차례씩 발열 체크를 하도록 지시한 상태다.

일선 교육 관계자들은 “여건이 더 어려운 유치원 및 어린이집, 학교를 먼저 지원을 해야 하는데 정부의 지원정책에서 차별하는 건 말이 안 된다”면서 “학생 건강권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 마련을 위해 모든 교육시설에 지원을 하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지태섭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