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진게이트] 소각장 옆 아파트 준공허가의 비밀(1)
[요진게이트] 소각장 옆 아파트 준공허가의 비밀(1)
  • 윤광제 기자
  • 승인 2019.07.09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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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철용 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장 “요진개발, 소각장 이전하라”
‘소각장 이전 및 폐쇄 촉구’·‘소각장 살인매연 항의’ 촛불집회

[베이비타임즈=윤광제 기자] “고양시 살인 소각장 OUT” “못살겠다! 살인소각장 폐쇄하라” 맑은 공기를 마시고 싶었던 고양시민들이 촛불을 들었다.

고양시민들이 ‘소각장 살인매연 항의 촛불행진’을 벌이며 소각장 이전을 촉구했다.

고철용 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장은 고양시민들에게 죽음의 오염공기를 마시게 한 발단은 ‘6200억원대 요진게이트’라고 주장한다.

그는 악덕기업 요진개발과 휘경학원, 일부 고양시청 공무원의 협력으로 완성된 게이트라는 것이다.

고철용 본부장은 7일 '고철용 TV'를 통해 요진개발을 둘러싼 비리복마전을 2회에 걸쳐 파헤치겠다고 밝혔다.

일산 신도시의 관문 백석동 와이시티 아파트는 60층으로 2400여세대가 거주한다. 높이로 256m에 이른다.

흐린날 염화수소가 포함된 연기를 내뿜는 굴뚝!

소각장 규정상 굴뚝은 인근 건물의 2.5배 이상이어야 하는데 현재 소각장 굴뚝 높이는 150m로 인근 건물의 0.5배에 수준이다. 심지어 주택과 소각장 사이의 거리는 152m에 불과하다.

고 본부장은 “요진개발 측이 용도변경 과정에서 소각장과 아파트의 실제 이격거리가 152m인데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350m로 속이고 통과시켰다”면서 “불법적인 준공허가 비밀이 무엇이겠는가. 로비밖에 더 있겠는가”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고양시가 주민들의 건강권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건축허가를 내줌으로써 고양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면서 “확실한 로비 증거를 확보했다. 수사기관에서 요청시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고 본부장은 “고양시는 요진와이시티 준공을 조속히 취소하고 주민들을 이주시킨 뒤 아파트는 때려부숴야 한다”며 “이는 고양시의 부패행정을 발본색원하기 위한 고육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렇지 않으면 당장 소각장을 폐쇄시키거나 이전시키고 요진와이시티 아파트 준공허가는 취소해야 한다”면서 “하루에 환자와 방문객 수천명이 왕래하는 일산 병원마저도 소각장 연기의 영향권에 들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고양시는 한 쪽에서는 치료를, 한 쪽에서는 죽음의 연기를 방치하며 ‘병 주고 약 주는’ 행정을 해 시민들로부터 큰 반발사고 있다”면서 “고양시민의 안전을 위해 소각장을 폐쇄하든지 이전하든지 빠른 선택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고 본부장은 “2016년 6월 20일 준공된 요진와이시티 아파트는 준공허가를 받으려면 반드시 기부채납을 해야 가능했다”면서 “요진은 약 6,200억원 상당을 기부채납 해야 했으나 단 1원도 기부채납을 하지 않고 준공허가를 받아냈다”고 밝혔다.

요진 측이 납부해야 할 기부채납액은 학교부지 1800억원, 수익률 2600억원, 업무용지 약 600억원, 업무빌딩 약 1200억원 등 합계 약 6200억원 가운데 단 1원도 기부채납하지 않고 준공허가가 이뤄졌다는 것이다.

고 본부장은 “불법적인 준공허가의 원인은 부패한 공무원들이다. 심지어 기부채납을 받으려는 조력조차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재준 고양시장에게 요진와이시티 아파트 준공 취소를 요청한다”면서 “요진과 관계 공무원들에게 책임을 묻고 약 1000억원대 이전비용을 구상권이나 법적 조치를 통해 받아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비용을 내지 않을 경우 형사고발 조치가 타당하다”면서 “두 가지 건으로 준공 취소를 즉시 조치하고 소각장 문제가 해결되거나 기부채납이 완료되면 그때 다시 준공허가를 해줘도 된다”고 설명했다.

고 본부장은 “이 문제는 심상정 의원, 김현미 의원, 정재호 의원 또한 자유로울 수 없다. 요진게이트의 해결 실마리 제공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요진게이트 2탄의 주제는 탈세다”면서 요진의 기부채납 이행을 위한 방안으로 ‘탈세추징’을 제시할 것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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