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일산 요진와이시티 문제 누가 만들었나?
[특별기고] 일산 요진와이시티 문제 누가 만들었나?
  • 김복만 기자
  • 승인 2018.05.12 21:29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강현석 전 고양시장
강현석 전 고양시장

전임 고양시장인 필자는 지난 1월 9일 고양시의회 요진 와이시티(Y-City) 조사특위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날 조사특위에서는 자유한국당 소속 위원을 제외한 위원 모두 요진 와이시티 문제가 최초 협약을 체결한 전임 시장에게 모든 책임이 있다며 필자를 몰아붙였다.

요진 와이시티를 개발하기 위한 최초 협약을 하면서 기부채납을 받을 수 없는 사립학교 부지를 기부채납 받기로 한 것이 첫 번째 잘못이고, 업무용지 2만평의 기부채납을 구체화하지 않은 것이 두 번째 잘못이라는 것이다.

같은 날 오후에 증인으로 출석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성 고양시장은 “사립학교를 고양시가 받는 것은 불법(不法)이고 최초 협약에(학교는 요진과) 상호 협의해서 추진한다고 했기 때문에 부득이 협의했다”는 답변을 했다고 한다.

학교용지를 학교법인 휘경학원에 넘기기로 한 협약은 누가 제안했느냐는 물음에는 “세부적인 논의 과정에 대해서는 답변하기 어려운 위치에 있다”며 빠져나갔다고 한다.

특위 위원들과 최성 고양시장은 요진 와이시티를 개발하기 위해 맺은 최초 협약이 불법이고 잘못된 협약이라고 진실로 믿는 걸까?

최초 협약 때문에 요진 와이시티 문제가 여태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일까?

그렇다면 묻겠다.

고양시는 요진개발과 추가 협약을 체결한 날인 지난 2012년 4월 10일 최초 협약에 대한 위법성이나 특혜 여부를 검토한 ‘와이시티(Y-city) 개발 관련 재검증 결과 보고’라는 문서를 최성 고양시장으로부터 결재를 받는다.

이 검토보고서는 최초 협약서가 위법성이나 잘못, 특혜는 없었다는 결론을 내린 보고서였다. 이 보고서는 최초 협약이 특혜 등 문제가 많다며 시민단체와 고양시의회가 제기한 문제를 검증하기 위해 작성한 보고서였다.

이런 목적의 보고서에 최성 고양시장은 특별히 문제를 제기하거나 이의를 달지 않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초 협약의 특혜나 위법성 여부 등을 따지기 위해 시민대표, 관계공무원, 시의원, 전문가 등이 참여한 합동 자문회의를 구성해 최초 협약에 대한 문제를 검토했다고 한다.

그 결과 “와이시티(Y-City)에 대해 도시계획시설을 폐지하고 복합용지로 변경한 것은 타당하다”는 의견을 2010년 11월 2일 채택했다고 한다.

최성 고양시장이나 특위 위원들의 주장대로라면, 당시 자문회의는 엉터리 자문을 한 결과가 된다. 그런데 이 자문에 대해 왜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는가?

2011년 3월 고양시민회가 최초 협약에 대해 공익감사를 청구하자 감사원은 2011년 4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감사를 실시하고 “최초협약서와 그 추진과정에서 특혜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결론지었다.

그러면 감사원 감사가 엉터리가 되는 것인가? 고양시는 그렇게 말할 자신이 있는가?

고양시의회가 행정사무감사와 시정 질의를 통해 요진 와이시티 개발을 위해 체결한 최초 협약서가 요진개발에 큰 특혜를 주는 등 문제가 많다고 수차례 지적을 하자 고양시는 이에 대한 검토를 한다.

검토 결과 ▲사업 목적은 여건 변화로 타당 ▲기부채납 토지 변경은 적정함 ▲S회계법인 보고서는 ‘오류’라고 볼 수 없음 ▲공공기여 이행 보증은 토지에 설정된 채권은 분양 승인 전 해지, 준공 전이라도 소유권 이전 조치 가능 ▲자립형 사립고등학교는 공공기여가 타당하고 원활한 특목고 유치를 위해 협조 대상 ▲환경문제는 ‘이상 없음‘으로 결론짓고 이 내용은 고양시장에게 보고되었다. 시의회에도 당연히 통보되었을 것이다.

고양시의 이 보고서도 엉터리 보고서였는지를 묻는다.

최초 협약서에 대해 법적 자문을 의뢰받은 법무법인들이 “협약서는 법적 효력이 있고, 기부에 조건이 수반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공공기여 시설에 대해서는 시의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는 법률자문을 했다고 한다.

그렇다면 이 법률자문도 엉터리 자문이 되는 것인가? / 강현석 전 고양시장

*본 칼럼의 내용은 필자 개인의 견해(주장)임을 밝히며, 베이비타임즈의 편집 방향과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로 103 하나비즈타워 604호
  • 대표전화 : 070-7756-6500
  • 팩스 : 02-325-320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진우
  • 전략기획부문사장 : 정중락
  • 법인명 : ㈜베이비타임즈
  • 제호 : 베이비타임즈
  • 등록번호 : 서울 다 10520
  • 등록일 : 2012-09-18
  • 발행일 : 2012-10-02
  • 발행인 : 송계신
  • 편집인 : 송계신
  • 베이비타임즈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8 베이비타임즈. All rights reserved. mail to bbtimes@babytime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