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열 전 요진특위 위원장 “요진과 고양시, 불법특혜” 주장
이규열 전 요진특위 위원장 “요진과 고양시, 불법특혜” 주장
  • 이성교 기자
  • 승인 2018.05.14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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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진은 고양시로부터 온갖 특혜를 받아 수천억원대의 이익 챙겼다”

[베이비타임즈=이성교 기자] 이규열 전 고양시의회 ‘요진 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요진특위)’ 위원장이 요진개발의 수천억원대 특혜 의혹을 제기해 파문이 예상된다.

이규열 전 요직특위 위원장은 14일 “요진개발은 고양시로부터 온갖 특혜와 비호를 받으면서 수천억원대의 이익을 챙겼다”며 요진개발의 파렴치한 행태와 고양시의 불법·특혜 행정을 폭로했다.

이 전 위원장은 “요진개발이 온갖 특혜로 수천억대의 이익을 냈음에도 고양시는 기부채납 받기로 한 고양시민의 재산인 학교부지를 단 1평도, 업무빌딩 건물 1평도, 수익률 9.75% 이상 발생 시 받기로 한 50%의 단 1원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 1월까지 4개월여 동안 고양시의회 요진특위를 이끌었으며 현재 자유한국당 고양시의원 후보다.

이 후보는 또 지난 4월 12일 나온 대법원의 지구단위계획변경신청 거부처분 취소 상고심 판결과 관련해 “요진은 휘경학원에 넘긴 학교부지를 고양시에 조속히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는 애초 소송까지 벌이면서 해결할 일이 아니었다”면서 “이번 대법원의 판결로 마침내 요진에게 빼앗긴 고양시민의 소중한 재산을 찾아올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요진은 2015년 자사고 설립계획을 사립초교로 변경하기 위해 의정부지법에 고양시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가 연거푸 실패한 뒤 지난해 11월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본안심리도 없이 기각됐다.

이와 함께 이 후보는 요진과 고양시의 관계에 대해 “특혜 의혹을 넘어 그 이상의 음모를 의심케 한다”며 여운을 남겼다.

이 후보는 “고양시와 약속을 헌신짝 취급하는 요진의 일방적 독주에도 불구하고 고양시는 ‘협약서대로 이행하라’는 형식적인 공문서만 남발했다”면서 “고양시의 요진 관련 행정은 특혜로 얼룩진 어처구니없는 과오와 실책의 결과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규열 전 요진특위 위원장 / 자유한국당 고양시의원 후보
이규열 전 요진특위 위원장 / 자유한국당 고양시의원 후보

이 후보는 이어 “그동안 고양시에서 건드리면 안 되는 성역 중 하나가 요진 관련 문제였다”면서 의구심을 노골적으로 표현하기도 했다.

그는 “2016년 6월 2,404세대 주상복합아파트 ‘입주 전 사용승인’을 해주면서 고양시는 당연히 ‘학교부지 반환과 업무용빌딩 2만평 건축 기부채납 기한이 명시된 최고문서’를 공증하고 담보를 설정했어야 함에도 아무런 조건 없이 처리해 주는 최악의 불법(不法) 행정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이어 “고양시는 오피스텔과 판매시설도 사용승인 처리하면서 3개월 후 ‘공공기여합의서’라는 협약서로 고양시의회의 의견청취 및 의결 없이 전체를 준공 처리하는 결정적 행정과오를 저지르며 결코 되돌릴 수 없는 최악의 사태로 만들고 말았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고양시 행정이 이 지경으로 타락하기까지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고양시의회의 감시 감독기능에도 책임이 크다고 할 것”이라면서 반성과 회한을 나타냈다.

이 후보는 “오는 7월 시작되는 제8대 고양시의회가 반드시 진실을 규명해 105만 고양시민들의 의혹과 의심을 해결하고 수천억 원대의 고양시 재산을 찾아올 수 있도록 시민들이 도와줄 것”을 간곡히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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