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중심 경제’ ‘혁신적 포용국가’ 달성…사회안전망·고용안전망 강화
[베이비타임즈=김복만 기자] 정부는 올해 아동수당을 확대 지급하고 고교 무상교육,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 등 아이들에 대한 투자를 대폭 늘린다.
본격적인 저출산·고령화 시대 진입에 대비해 삶의 질 제고를 중심으로 한 저출산 대응정책을 실행하고 돌봄서비스를 더욱 강화한다.
이와 함께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인상, 보건복지 분야 일자리 창출 등 ‘더 나은 삶’을 위한 소득기반 마련 정책을 중점 추진한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람중심 경제’와 ‘혁신적 포용국가’를 달성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이다.
공정하게 경쟁하는 공정경제를 기반으로 혁신성장과 소득주도성장을 통해 성장을 지속시키면서 ‘함께 잘사는 경제’를 만든다는 취지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집권 3년차 국정운영 기조로 ‘혁신성장’을 전면에 내세웠다.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하겠다는 것으로, 이후 혁신성장 드라이브에 나설 것을 예고했다.
신년회견을 계기로 논란을 털고 민생·경제에 집중하는 분위기를 만들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연설문 절반 이상을 경제성장에 관한 메시지로 채웠으며, 그중에서도 혁신성장의 중요성을 역설하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이에 따라 문재인정부 집권 중반기부터는 ‘공정경제’ 기반 위에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이라는 3대 경제정책 기조 중 혁신성장 쪽으로 정책의 무게중심이 이동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문 대통령이 집권 3년 차 국정 운영 좌표로 혁신성장을 제시한 데에는 경제·민생 분야의 부진한 성적표가 최근 지지율 하락의 근본 원인이라는 인식이 작동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 중반기 출발과 동시에 경제·민생 분야의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는 약속을 전면에 배치, 분위기 반전을 모색한 셈이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람중심 경제’와 ‘혁신적 포용국가’를 달성하기 위해 사회안전망과 고용안전망을 더 촘촘하게 짜고 특히 아이들에게 과감하게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새해부터 아동이 있는 모든 가정에 아동수당이 지급되고 대상도 6세 미만에서 7세 미만으로 확대된다”면서 아동에 대한 복지와 교육 기회 확대 정책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국공립 유치원은 계획보다 빠르게 확충되고 있다”면서 “작년에는 목표치 500개를 넘는 학급이 신설되었고 올해는 두 배 수준인 1,080학급이 신설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공립 어린이집은 2017년 393개소가 설치되었고, 작년에는 목표치인 450개소를 훌쩍 뛰어넘은 574개소가 확충되었다”면서 “올해는 직장 어린이집을 포함해 685개소가 새로 늘어나고 올 9월부터 5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에는 의무적으로 설치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또 “당초 2022년까지 10명중 4명의 아이들이 국공립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다닐 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드렸는데 이 계획을 한 해 앞당긴 2021년까지 달성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사립유치원의 투명성도 강화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유치원비리, 채용비리, 갑질문화와 탈세 등 반칙과 부정을 근절하는 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면서 유치원 3법의 조속한 통과를 국회에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온종일 돌봄 서비스를 받는 아이들도 지난해 36만 명에서 2022년 53만 명으로 대폭 늘려나갈 것”이라면서 “맞벌이 가정 초등학생 10명 중 8명은 국가가 지원하는 돌봄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지난해,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을 인상하고 아동수당을 도입했다”면서 “올해는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을 저소득층부터 30만원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람중심 경제’와 ‘혁신적 포용국가’ 달성을 위해 보건복지부는 올해 저소득층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와 안심하고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을 통한 포용적 복지국가를 적극 추진한다.
복지부는 올해 72조5148억원을 확보하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치매 국가책임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발달장애인 돌봄 대책 등 국민들의 삶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한다.
여성가족부는 한부모 가족 등 다양한 가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다양성이 보장되고 존중받는 미래사회를 준비한다.
올해부터는 미혼모, 한부모 가족의 양육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아동양육비 지급 연령기준을 만18세 미만으로 높이고 지원금액도 월 20만원으로 확대했다.
교육부는 고교무상교육, 초중고 저소득층 교육급여 인상,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 신설 등 ‘사람 중심 미래교육’을 본격 추진한다.
올해 하반기부터 고교 무상교육을 시행하고 유치원부터 초등 저학년까지 아이들이 차별받지 않고 공부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키로 했다.
교육부 ‘사람중심 미래교육 시스템 구축’과 ‘교육의 신뢰회복’을 올해 업무추진 방향의 핵심 으로 꼽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