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삶의질 높여 출산 늘린다” 저출산 방향타 수정
“삶의질 높여 출산 늘린다” 저출산 방향타 수정
  • 송지나 기자
  • 승인 2018.12.07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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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3차 기본계획 재구조화’ 로드맵 발표
기존 ‘출산장려 올인’에서 ‘전 계층·세대 포용적 복지’로 전환
내년 1세미만 아동 의료비 대폭 절감, 초등입학 전까지 ‘부담 0’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김상희(오른쪽) 부위원장이 7일 오전 서울정부청사에서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재구조화’를 발표하고 있다. 왼쪽은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사진=e-브리핑)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김상희(오른쪽) 부위원장이 7일 오전 서울정부청사에서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재구조화’를 발표하고 있다. 왼쪽은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사진=e-브리핑)

[베이비타임즈=송지나 기자] 문재인 정부가 저출산고령화 정책 기조를 기존의 ‘출산 장려’에서 ‘전 세대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일대 방향전환을 선언했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7일 오전 서울정부청사에서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과 함께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재구조화’를 발표했다.

이날 브리핑을 맡은 김상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새 로드맵은 모든 세대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을 담았다”고 밝혔다.

종전까지 국가가 출산율을 목표로 제시하고, 출산을 장려하는 정책에 집중했다면, 바뀐 로드맵은 계층과 세대가 하나 될 수 있는 ‘포용국가 비전’을 반영했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모든 세대가 함께 행복한 지속가능사회’를 비전으로 삼고 ▲삶의 질 향상 ▲성평등 구현 ▲인구구조 변화에 대비를 목표로 3가지 영역별 과제들을 마련했다.

3가지 영역은 ▲함께 돌보고, 함께 일하는 사회 ▲함께 만드는 행복한 노후 ▲인구변화에 적극적 대응기반 마련으로 구분된다.

먼저 ‘함께 돌보고, 함께 일하는 사회’를 위한 5가지 핵심과제와 관련, 정부는 아이를 낳고 기르는데 들어가는 출산양육 비용을 최소화하겠다고 천명했다.

김 부위원장은 “내년부터 1세 미만 아동의 의료비를 대폭 줄이고,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는 의료비 부담이 없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올 9월부터 시작된 아동수당도 6세 미만 모든 아동에 지급하는 한편, 지원 대상과 수준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도 재확인했다.

부모와 아이가 함께하는 시간도 최대한 늘리기로 하고, 내년부터 남녀평등 일터와 가정을 만들기 위한 범국가적 캠페인과 일·생활 균형(워라밸) 중소기업을 확산한다.

또한 육아휴직제도가 부모 모두 이용할 수 있는 당연한 권리로 정착시키고, 초기 3개월의 육아휴직급여도 현실화한다는 계획이다.

아동 보육 및 교육을 위한 돌봄서비스도 더 체계화하기 위해 국공립 어린이집·유치원 조기 확충뿐 아니라 300명 이상 종업원(근로자) 기업에는 직장어린이집 의무 설치해 공보육 이용아동 비중을 40% 달성하는 시점을 당초 2022년에서 2021년으로 1년 빨리 앞당기기로 했다.

모든 아동이 존중받는 문화 구축을 위해 비혼출산 차별 법제도를 개선하고, 병원에서 출생사실을 등록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익명의 출산신고 허용도 추진된다.

‘함께 만드는 행복 노후’를 위한 5가지 핵심과제로는 ▲80만 노인 일자리 마련 ▲근로시간 단축 장년층에 지원금 제공 ▲성숙한 노년기 영위를 위한 연명의료제도 정착 등이 제시됐다.

‘인구 변화에 적극적 대응기반 마련’ 핵심과제로는 지역사회 인구정책을 출산장려 위주 정책에서 삶의 질 중심 정책으로 전환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저출산대책을 출산지원금 수준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에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밖에 정부는 ▲고령사회 대비 노인연령의 제도적 보완 ▲정부 및 공공기관에 시행중인 여성고위관리직 목표제의 민간기업 확대 ▲출산육아에 따른 경력단절 여성을 막기 위해 임신육아기 근로시간단축 청구권 확대 ▲노동위원회에 성차별 구제절차 도입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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