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당국 ‘처음학교로’ 미참여 유치원 전방위 압박
교육당국 ‘처음학교로’ 미참여 유치원 전방위 압박
  • 김철훈 기자
  • 승인 2018.10.23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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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전면개통 앞두고 "미참여 시 감사 우선실시, 재정 차등지원, 명단 공개"
서울시교육청에 이어 경기도교육청도 "참여 확대 위한 조례 제정 추진 검토"
사립유치원 "참여하면 유치원 학부모 부담 더 많아 불공정" 반발, 불참 천명
'처음학교로' 홈페이지의 초기화면 이미지. (사진=처음학교로 홈페이지)
'처음학교로' 홈페이지의 초기화면 이미지. (사진=처음학교로 홈페이지)

[베이비타임즈=김철훈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내달 1일 전면 개통되는 '처음학교로'에 참여하지 않는 유치원에 대해 명단을 공개하고 감사도 우선적으로 실시하며 재정지원도 차등을 두겠다고 밝혔다.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21일 '처음학교로 참여 확대 방안'을 공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지난 18일 교육부가 처음학교로에 불참하는 사립유치원을 제재하겠다고 발표한 데 이어 교육청 차원의 구체적인 방안이 나온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의 이 방안은 ‘처음학교로’에 모든 사립유치원이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2019학년도 유치원에 입학을 희망하는 학부모의 불편 해소와 편의성 증진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세부 추진 계획안을 살펴보면 △‘처음학교로’ 홍보 및 설명회 개최 △미참여 유치원에 대한 행·재정적 조치(재정 차등 지원) △'유아모집 불공정 사례 공익제보센터' 및 ‘처음학교로’상황관리 TF 구성·운영, △ 미참여 유치원 명단 홈페이지에 공개 △미참여 유치원에 대한 2019학년도 중 감사 우선 실시 등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참여한 유치원과 참여하지 않은 유치원의 재정차등 지원을 강력히 실시하여 많은 참여를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차등 재정지원 대상은 학급운영비, 원장 인건비 지원금 등이며 미참여 유치원 발생으로 미지급된 지원금은 참여 유치원에 차등 배분한다는 복안이다.

2017학년도 유치원 유아모집부터 도입·시행된 유치원입학관리시스템 ‘처음학교로’는 올해 3년차에 접어들었지만 매년 국공립유치원만 100% 참여하는 반면 사립유치원의 참여는 저조한 상황이다. 지난해 사립유치원은 단 32곳(4.8%)만 참여했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2018학년도 ‘처음학교로’ 학부모 만족도 설문 결과 95.9%가 만족하고 유치원에 직접 방문 접수하는 방식보다 99.2%가 편리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교육청은 대부분의 사립유치원이 동 시스템에 참여함으로써 학부모가 유치원 유아모집 및 선발과정에 보다 공정하고 편리하게 누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기도교육청은 아직 구체적인 조치가 결정된 것은 없지만 처음학교로 상황관리 TF팀을 꾸려 관련 협의를 계속하고 있으며 처음학교로에 대한 사립유치원의 참여율을 확대하기 위해 조례 제정을 추진할지 검토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대해 사립유치원측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는 사립유치원의 처음학교로 불참을 공표하면서 이로 인한 보육대란도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유총이 처음학교로 참여에 반대하는 이유는 이 시스템이 공정한 경쟁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이다. 국공립유치원의 경우 유아 한 명당 국가 세금이 98만원 투입되는 반면 사립유치원은 유아 한 명당 29만원 투입된다. 따라서 학부모 입장에서는 자녀를 국공립유치원에 보내면 부담이 거의 없지만 사립유치원에 보내면 유아 한 명달 월 평균 22만원 정도 부담해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이 동일한 조건으로 경쟁하면 사립유치원은 경쟁률이 미달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올해에도 사립유치원의 처음학교로 참여율은 서울시교육청의 기대만큼 높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교육부와 시도교육청들이 강경한 태도를 고수하고 있어 사립유치원측의 향후 대응이나 입장 변화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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