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미세먼지대책특위 위원장 맡아 정부 대책에 지원과 비판 역할 이끌어

“경제논리 벗어나 깨끗한 공기로 ‘국민 숨쉴 권리’ 보장 인식 전환” 강조

“전문가 아닌 학부모 참여하는 공청회 준비, 체감할 수 있는 대책 도출

”WHO기준 강화엔 공감…당장 적용하면 현장 혼란 ‘단계적 강화’ 바람직

 

[베이비타임즈=이진우 기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지난해 발표한 ‘2017년 삶의 질’ 보고서에서 한국은 회원국 중 공기환경의 질 최하위를 기록했다. 물론 OECD 회원국이 아닌 이웃나라 중국의 공기환경이 한국보다 훨씬 나쁘지만, 선진국 수준에서 보면 가장 안 좋은 것만은 사실이다.

오죽하면 겨울철 한반도 기후를 상징하는 ‘삼한사온(三寒四溫)’이라는 말 대신에 ‘삼한사미미(三寒四微)’가 등장했을까.

미세먼지 농도와 발생 일수가 증가하면서 국민들의 고통과 우려도 커졌고, 단순히 공기 질의 개선 차원이 아닌 국민의 ‘숨 쉴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인식이 사회 전반에 걸쳐 확산되고 있다.

문제의 심각성을 깨달은 문재인 정부도 출범하자마자 지난해 6월 한달간 노후 화력발전소를 셧다운(가동중단)하는 응급조치를 취한데 이어 관계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가 중심이 돼 지난해 9월 미세먼지 배출량은 오는 2022년까지 총 30%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미세먼지관리종합대책’을 수립,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행정부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을 집행하는 축이라면, 관련 입법과 예산을 지원하는 축은 여야 정치권, 즉 국회가 담당한다.

국회도 정부의 미세먼지관리종합대책에 발맞춰 지난해 11월 여야가 참여한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미세먼지특위)를 구성하고 올해 5월 말까지 활동에 들어갔다.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광진갑)으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전혜숙 국회 미세먼지특위 위원장을 만나 국내 미세먼지 저감대책 지원 및 특위 활동을 들어본다.

Q. 미세먼지의 일상화로 국민들의 불편 및 불안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도 문제해결을 위해 미세먼지특위를 구성했는데 국민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미세먼지특위의 그동안 활동을 알고 싶습니다.

“먼저 국회 미세먼지특위 발족이 늦었다는 지적이 있는데 깊이 공감합니다.

지난해 11월 9일 미세먼지특위 구성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음에도 예산안 처리, 여야간 협조 문제 등으로 활동이 두 달 동안 지연됐다는 사실은 국회가 반성해야할 부분입니다. 시작이 늦어진 만큼 활동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사실 이전 정부들에서는 환경보다 경제성장을 우선과제로 삼아오면서 환경문제를 등한시해 왔습니다.

새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에 큰 관심을 갖고 지난해 종합대책을 마련한 것은 다행입니다.

국회에서 미세먼지특위가 발족한 것 자체도 헌정사상 최초로 나름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지난 1월 17일 열린 특위회의에서 밝힌 대로 국회 미세먼지특위는 정부대책 및 추진현황을 보고받은 것을 시작으로 대부분의 특위 활동을 국내의 미세먼지 현장을 직접 방문하는데 할애하고 있으며, 특위 활동이 끝날 때까지 지속될 것입니다.

특히, ‘현장에 답이 있다’는 생각으로 특위는 미세먼지 원인 및 피해 현장, 피해극복 현장, 관련 정책집행 현장, 신재생에너지 현장 등을 정부 관계자와 함께 방문해 미세먼지와 관련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고 정부 대책의 추진현황과 미비점을 점검하는데 주력해 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올들어 지난 1월 23, 24일 이틀간 인천 영흥화력발전소, 기상청, 보령LNG터미널, 보령화력발전소 등을 여야 특위위원들이 합동시찰을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특위에서 평창동계올림픽 기간에 미세먼지가 많이 생기지 않도록 화력발전소 몇 기를 셧다운 시켜 줄 것을 환경부에 건의해 성사시켰습니다. 올림픽에 온 선수나 외국인들이 한국의 공기가 나쁘더라는 인상을 주어선 안되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평창올림픽 기간에 미세먼지 등 국내 공기가 좀 나아진 점이 있습니다.”

Q. 지난 1월 17일 열린 미세먼지특위 첫 공식회의에서 여야 위원들은 작년 9월 정부의 미세먼지관리종합대책에 실효성, 세부목표간 상충 등 문제점을 제기했습니다. 국회에서 바라보는 정부대책의 개선점은 무엇이며, 향후 어떤 일정과 절차로 대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까.

“우리 정부가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모르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오랫 동안 진행된 환경 관련 연구와 사례를 통해 어떻게 하면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정부 내부에서도 충분히 정리되어 있다고 봅니다.

남은 과제는 정부가 이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끈질기게 노력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고, 문제해결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관계를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국민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즉, 국회 미세먼지특위가 정부에 계속해서 대책 내용과 실행에서 예상되는 문제점을 제기하고, 대안을 건의하면서 국민의 ‘숨 쉴 권리’가 제대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여론을 만들어가는 역할을 해 나겠습니다.

특위 출범 이후 최근까지 미세먼지 발생원 위주로 현장을 찾았다면 3월부터는 미세먼지 저감을 잘하고 있는 현장을 찾아갈 계획입니다.

또한 다가오는 봄철에 심해질 미세먼지에 대비하는 정부의 노력과 절차에 꼼꼼히 따져서 개선점이 없는지, 그리고 국회 차원에서 지원할 게 없는지 함께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정부의 미세먼지관리종합대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고 있는 국무조정실이 아직은 각 부처의 활동을 모니터링 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는 느낌이어서 국무조정실이 좀더 적극적으로 나서 각 부처의 미세먼지 관련 업무를 조정하는 등 보다 적극적으로 정책을 추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Q. 미세먼지 문제와 관련해 국내 대책은 차치하더라도 해외, 즉 중국발 미세먼지 유입 영향이 큽니다. 중국과 국가 차원의 협력과 공조가 필요한데 국회 특위에서 중국의 협조를 이끌어낼 수 있는 노력은 어떤게 있습니까.

“사실 중국발 미세먼지 문제도 국내 미세먼지를 개선하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과제입니다.

지난 1월 환경부 새해 업무보고에 따르면, 국내 미세먼지에서 중국 등 국외영향은 평상시엔 30~50%, 고농도 시에는 60~80%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아주대 환경안정공학과 김순태 교수가 발표한 ‘수도권 대기개선 대책 효과 분석 연구보고서’에서도 국내 초미세먼지(PM2.5 기준)의 중국발 오염물질 비중은 연평균 44%, 봄철 59%로, 2016년 5~6월 한·미 협력 국내 대기질 공동조사(KORUS-AQ)에서도 국내 초미세먼지(PM2.5)의 국외 기여율이 48%였고 이 가운데 중국이 34%를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만큼 국내 미세먼지에 중국발 미세먼지의 영향이 매우 큽니다.

다만, 중국발 미세먼지는 나라밖 문제이다 보니 참 해결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무엇보다 지난 박근혜 정부 시기 사드(THADD·고고도미사일) 배치로 대중외교가 파탄났고, 이제 회복하고 있는 단계인지라 지금 정부가 중국발 미세먼지 문제를 적극적으로 들고 나오기 어려움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다행히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번 중국 방문에서 ‘한중 환경협력센터’ 설립을 합의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는 양국 실무진간 움직임이 이어져 매우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중국과의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실무작업은 행정부가 하지만, 국회도 윤활유 역할을 할 것입니다.

국회의 의원외교 역량을 통해 양국의 원활한 대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미세먼지 현장을 찾아 실무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정부의 손이 미처 닿지 않는 부분을 국회 미세먼지특위에서 적극적으로 맡아서 처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Q. 미세먼지가 나이 어린 유아동, 어린이들에게 더 큰 해를 입힌다고 알려져 자녀를 둔 부모들의 걱정이 태산입니다. 국회 미세먼지특위에서 어린이 등 노약자를 위한 민생차원의 미세먼지 저감대책 마련 계획은 무엇입니까.

“초미세먼지가 호흡기 질환을 일으키고 폐에 들어가면 치명적이기 때문에 자라나는 아이들을 미세먼지로부터 어떻게 보호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 문제는 교육부 차원으로 해결될 사안이 아니며, 환경부가 반드시 참여해야 합니다. 환경 사안을 기획재정부는 예산이 많이 든다고, 산업부처는 셩장의 논리를 내세우며 무시하는 반면, 환경부는 정부 내에서 힘이 약합니다. 국무총리실이 미세먼지 같은 환경 사안을 맡아서 범정부 차원에서 끌고 가야 하는 이유입니다.

특위에서는 아이 학부모, 유치원 교사, 미세먼지 활동가 등 미세먼지 문제와 직접 맞닿아 있는 분들을 모시고 국회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기존 공청회에는 교수, 전문가들만 나오다 보니 현실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종전까지는 미세먼지의 ‘원인’을 찾아 해결하는 게 중요하다보니 발생원과 관련된 대책 논의 위주로 공청회든 정책토론회가 진행돼 온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장의 분들을 모시고, 이들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자리를 마련하자는 취지입니다.

국회 미세먼지특위의 공청회를 통해 국민 피부에 직접 닿는 생활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도출하고자 합니다.

동시에 미세먼지에 대한 환경 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시켜야 합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양로원, 요양시설 등에 별도의 실내 공기질 기준을 마련해 건강취약계층인 어린이, 노약자를 미세먼지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Q. 학부모와 시민단체는 국내 실내공기질 기준을 세계보건기구(WHO) 연평균 권고기준인 PM10 20㎍/㎥, PM2.5 10㎍/㎥으로 ‘즉각 강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보육 및 교육 시설운영자, 산업계의 경제적·기술적 여건을 들어 ‘단계적 강화’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의 ‘미세먼지 없는, 깨끗하고 안전한 나라’ 공약과 달리 정부 태도가 너무 안이하거나, 후퇴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현행 국내 연 평균 미세먼지 환경기준은 PM10 50㎍/㎥, PM2.5은 25㎍/㎥입니다. 학부모와 시민단체가 요구하는 WHO 권고기준과는 차이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PM2.5 환경기준을 15㎍/㎥으로 하고 있는 미국과 일본에 비해서도 국내 기준이 약하다는 지적에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국내 실내공기질 기준을 강화해야 함은 마땅합니다.

하지만, 일시에 기준을 강화하면 그 기준에 맞출 수 있는 시설들이 대응하는데 어려움과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심지어 아이들을 보낼 어린이집이 갑자기 부족해지는 역효과도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결국 어느 정도의 준비시간은 필요하고, 시설 보완을 위한 정부의 대책이 나와야 하는 상황입니다.

환경기준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변화된 제도가 현재 우리 사회에 효과적으로 정착하도록 고려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환경부가 올해 상반기에 ‘환경기준 강화 계획’을 밝힌 상태이며, 하반기 중에는 ‘경보기준’도 강화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정부가 대기환경 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해 나가는데 계속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Q. 국회 미세먼지특위 활동이 오는 5월 31일까지라고 알고 있습니다. 활동 마감 때까지 미세먼지특위의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입니까.

“특위를 시작할 때 언론과 함께 한다는 게 기본인식이었습니다. 국회는 행정부가 아니어서 대책을 내놓아도 집행할 수 없습니다. 미세먼지 관련 입법이나 대정부 권고 수준입니다.

그렇기에 특위는 언론이 미세먼지가 어린이를 포함한 우리 국민에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자꾸 다뤄주기를 바랍니다. 언론이 나서 여론을 형성해 주어야 국민공감대가 이뤄지고 결국 환경부의 주장이 먹히게 됩니다. 미세먼지 해결은 환경부를 거쳐야 실천되는데 자꾸 경제부처나 일부 국민들이 ‘우리가 언제부터 잘 먹고 살았다고…’ 하면서 발목을 잡습니다.

신재생에너지도 얘기가 나오면 비싸서 경제성이 없다느니, 어느 천년에 재생에너지로 전기를 다 대느냐는 둥 반대하다보니 정부 차원의 제대로 이뤄진 지원이 없었습니다.

미세먼지를 포함해 공기환경이 깨끗해지려면 언론, 여론, 국민 공감대가 일치돼 하루 빨리 미세먼지를 없애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해야 합니다.”

Q. 미세먼지특위 활동기간이 너무 짧은 것 같은데 연장해야 하지 않습니까.

“연장해야 한다고 봅니다. 다만, 여야 위원간 공감대가 전제돼야 하기에 그때 가봐야 연장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여야 원내대표단이 미세먼지특위 활동이 더 필요하다고 합의한다면 연장이 가능합니다.”

Q. 특위 구성원으로서 개별적으로 미세먼지 대책을 준비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개인적으로 ‘지방환경세’ 입법을 준비 중입니다. 현재는 석탄발전소가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중앙정부가 환경 관련 세금을 걷기 때문에 정작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지역에서 환경오염원을 제거, 개선할 수 있는 재원이 없습니다. 피해주민을 위한 지원대책도 해당 지자체가 손 쓸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미세먼지 오염원이 있는 지역에 중앙정부가 ‘지방환경세’를 지원해 줌으로써 지역 스스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돈을 쓸 수 있도록 하자는 게 입법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