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에게 좋은 공기를] “교실내 환기시설, 전기차 의무판매제 도입 필요”
[아이에게 좋은 공기를] “교실내 환기시설, 전기차 의무판매제 도입 필요”
  • 이진우
  • 승인 2017.09.28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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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줄이기’ 친환경차 보급·학교 공기질 개선 토론회 현장공기청정기 학생보호 차선책…관리기준 마련하고 효과 검증해야
[베이비타임즈=이진우 기자] 26일 환경부를 포함한 정부 12개 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에 앞서 9월 한 달 동안 2차례 의미있는 미세먼지 관련 정책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다.
첫 번째는 지난 18일 미세먼지와 미래자동차산업을 주제로 한 친환경차 토론회이며, 두 번째는 이틀 뒤에 진행된 학교 공기질 관리 최적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토론회였다.

▲ 지난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학교 공기질 관리 최적방안 도출을 위한 정책토론회의 모습.

 

‘미세먼지 감축 미래성장동력 육성’ 일석이조 해법찾기 
친환경차 토론회는 현재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이른바 ‘엄마와 함께 만드는 푸른하늘 3법’ 중 하나인 친환경법 확대법을 놓고 정부와 국회, 산업계, 시민단체 및 전문연구기관 관계자들이 모여 미세먼지를 줄이면서 4차 산업혁명시대의 신성장동력인 친환경차 발전도 도모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자리였다.
토론회에서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전기차 보급확대 방안’을 주제발표한 황상규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위원은 석유연료의 내연기관차 1대를 전기차로 교체해 1㎞ 주행 시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CO₂) 발생량이 51% 줄어들고, 1년간 2만㎞ 운행하면 1.9톤 가량이 감축한다는 서울대 송한호 교수팀의 연구조사 추정치를 제시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량도 미국이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전기차가 엔진차와 비교해 최대 98%까지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지구 온난화 현상와 맞물려 이같은 전기차의 대기환경 개선 효과가 큰 것으로 드러나면서 미국, 유럽을 중심으로 친환경차 보급을 늘리는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미국은 이미 캘리포니아주에서 지난 2005년부터 친환경차 의무판매제인 ‘ZEV(Zero Emission Vehicle)’를 도입한 것을 시작으로 현재 10개 주에서 시행하고 있다.
친환경차 개발 후발주자인 중국은 미국보다 더 속도를 내고 있다. 이미 가솔린자동차 시장에서 미국 일본 한국 등을 따라잡기에 역부족이라 판단한 중국은 친환경차시장 선점에 힘쏟는 한편, 수요 인프라를 촉진하기 위해 2018년부터 무공해차 의무판매제를 시행한다.
유럽에선 노르웨이가 앞서 가고 있는 가운데 영국, 독일, 스웨덴 등이 뒤쫓고 있으며, 일본도 하이브리드 모델을 내세워 전기차 보급에서 세계 6위를 차지하고 있다.
전기차 보급 세계 12위인 한국은 올들어 국산 완성차 6개 차종에서 1만7600대 수준을 기록하고 있으며, 현대차 아이오닉이 전체의 약 45%(2016년 기준)를 이른다.
황상규 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전기차 구매 보조금이 세계최고 수준(대당 2400만원)이지만 차종 선택의 협소, 충전 인프라 부족으로 지원정책에 한계가 있고, 완성차의 소극적인 공급정책과 맞물려 전기차 보급이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친환경차 의무판매제 도입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의무판매제 도입에 따른 자동차업계에 미칠 영향을 감안해 판매량의 합리적 설정, 기존 자동차산업 정책과 연계 등 사전 정지작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자동차업계 토론자로 나선 윤경선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환경기술실장은 “국내 차 제조사들도 친환경차 개발이 기업 생존의 관건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면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현대기아차 등 업계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의 친환경차 판매 누적목표치 25만대를 달성하기 위해 자동차업계가 내년에 전기차를 많이 팔아야 한다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의무판매제 국내 도입은 관련 보험료 인상, 충전 인프라 미비 등 여건 속에서 제조사에 부담을 전가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음을 지적했다.
또다른 토론자인 김민수 미세먼지해결시민본부 공동대표는 전기차를 무조건 환경차로 인식의 문제점을 제기했다.
김 대표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전기차 보급 확대 정책은 친환경 발전량 확대과 병행해야 한다”면서 “화력발전소, 핵(원자력)발전소의 전기에너지를 대체할 친환경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확대 보급할 수 있는 시책과 발맞춰 전기차 보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법안에 규정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동시에 남아있는 경유차 등 내연기관차의 배출가스 저감장치 개발, 친환경차로 대체 방안 등 처리 문제도 해결돼야 하고, 이를 위해 자동차업계의 비용부담이 필요하다고 김 대표는 주장했다.
▲ 자료=한국건설기술연구원

 


미세먼지 세계최악 수준…이산화탄소·라돈 위험도 관심 가져야
한편, 20일 열린 학교 공기질 관리 토론회에서는 한국의 대기 중 미세먼지 농도의 심각성과 피해 상황이 소개되고 미세먼지 노출에 취약한 학생들의 건강 보호 중요성이 강조됐다.
손종렬 고려대 교수(보건환경융합과학부)는 미국 우주항공국(NASA)의 전세계 공기오염 위성지도를 근거로 “서울의 미세먼지 수준이 베이징, 도쿄와 함께 최악이며, 연평균 미세먼지 농도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악”이라며 “이런 가운데 전국 학교에 공기청정기 보유율은 9.8%에 불과해 교실 공기질 개선을 위한 환기시스템 구축, 실내수업 강화, 등하교시간 조정 등 실질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토론자인 차상민 케이웨더 공기지능센터장은 대기질 오염에서 미세먼지뿐 아니라 이산화탄소, 라돈 등 다른 유해물질의 문제점도 제기했다.
또한 현재 정부와 교육청의 교실 공기질 대책이 공기청정기에만 집중돼 있고, 특히 관련 예산으로 책정된 추가경정예산을 한꺼번에 소진해야 한다는 생각에 빠져있다고 비판하며 교실 공기질 개선을 위해 공기청정기 운용 결과를 검토한 뒤 여러 경우수를 놓고 신중하게 예산이 집행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문명희 에코맘코리아 본부장은 “추경예산 180억원을 투입한 공기청정기 설치는 필요하지만, 최선책이 아닌 차선책”이라고 평가했다.즉, 공기청정기는 미세먼지를 일정 수준 포집하는 효과는 있지만, 학생들의 최적 수업환경을 유지할 수 있는 소음 기준 부재, 필터교체 관리 미흡, 교실 용량에 맞는 성능 효과 의문 등을 거론했다.
문 본부장은 교실 내 청정공기 유지를 위한 해결책으로 학교 건물 내 환기시설 구축에 정부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고 촉구했다.
환기시설이 공기청정기보다 1.5~2배 예산이 더 든다는 주장에 대해 그는 “예산 때문에 공조시설이 안 된다고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공기청정기로 땜질식으로 가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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