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청 감사 확대에 사립유치원은 ‘집단휴업’으로 맞서
[베이비타임즈=윤광제 기자] 경기도교육청과 사립유치원의 검찰 맞고발전이 장외으로 확산되면서 사법당국의 수사에 어떤 영향을 줄지 귀추가 주목된다.
사립유치원들은 경기도교육청을 비롯해 교육당국이 ‘부당감사’를 지속할 경우 한국유치원총연합회와 함께 집단휴업에 들어갈 방침이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오는 18일과 25일~29일 두 차례에 걸친 집단 휴업을 통해 정부의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시행 및 국공립유치원 확대 정책에 항의하기로 했다.
사립유치원들은 휴업과 별도로 오는 11일 국회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교육당국의 부당감사 중단과 감사담당 공무원의 처벌을 촉구할 예정이다.
사립유치원은 교육청의 평가와 지도를 받고 있음에도 처벌식, 이중적 특정감사를 받는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경기사립유치원연합회와 한국유아정책포럼은 지난 8월 초 경기도교육청 이재정 교육감과 김거성 감사관 등 3명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협박, 명예훼손 혐의로 수원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이들은 “감사관들이 감사과정에서 모욕적이고 고압적인 태도와 필요 이상의 자료 요구, 개인 신상정보 공개 등으로 유치원 운영자들에게 심각한 인권모욕을 주거나 사생활을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맞서 경기교육청 감사관실은 지난달 21일 사립유치원 원장들 중심으로 세워진 한국유아정책포럼 이덕선 회장 등 임원 98명을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한국유아정책포럼과 사립유치원 원장들이 특정감사 담당 공무원의 실명을 거론하며 감사과정에서 협박과 인권침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것이다.
이재정 교육감은 “국가 교육기관으로서 당연히 감사를 받아야 할 사립유치원이 감사를 못받겠다며 교육감과 감사관을 고발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감사를 지속할 뜻을 강력하게 내비쳤다.
경기교육청은 사립유치원의 ‘불법감사’ 주장에 대해 “사립학교법, 유아교육법에 근거한 정당한 감사”라고 일축하면서 한국유아정책포럼 이덕선 회장이 운영하는 유치원에 대해서도 감사를 벌이고 있다.
이에 대해 사립유치원들은 이 교육감과 감사관들을 고발한 데 따른 ‘보복성 표적감사’라면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편, 경기교육청은 사립유치원의 비위행위를 조사하라는 국무조정실의 지침에 따라 2015년 9월부터 도내 1100여개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해 왔으며, 지난해 6월까지 70여개 유치원에 대한 감사를 마쳤다.
도 교육청은 감사 결과를 토대로 올해 초 사립유치원 원장 등 14명을 사립학교법 위반과 횡령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올해 연말까지 30여개 유치원을 추가 감사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