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장들, “불법감사” 이재정 경기교육감 고발
사립유치원장들, “불법감사” 이재정 경기교육감 고발
  • 김복만
  • 승인 2017.07.11 23:46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베이비타임즈=김복만 기자] 경기지역 사립유치원 원장들이 경기도교육청의 특정감사에 반발하며 이재정 경기교육감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한국유아정책포럼은 직권남용, 직무유기, 협박,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이재정 교육감과 김거성 감사관 등 3명을 수원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11일 밝혔다.

고발에는 지난 2년여간 도교육청으로부터 특정감사를 받았거나 앞으로 받을 예정인 경기지역 사립유치원 원장 103명이 참여했다.

이덕선 한국유아정책포럼 회장은 “사립유치원은 도교육청의 평가와 지도를 받고 있음에도 도교육청이 처벌식, 이중적 특정감사를 벌이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이 회장은 “감사를 하더라도 정부보조금 지원 범위 내에서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며 “치적을 쌓기 위해 특정감사로 사립유치원을 때려잡아선 안된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여타 사립 학교법인과 달리 사립유치원은 개인 소유이며 원장들에겐 유치원 운영이 생업”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사립유치원 감사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사립학교법, 유아교육법에 근거해 진행하고 있다”며 사립유치원의 ‘불법감사’ 주장을 일축했다.

도교육청은 또 “집회 현장에서 특정 공무원의 실명을 거론하며 사실을 왜곡하는 등의 행위를 하고 있는데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한국유아정책포럼과 사립유치원 원장들은 지난 4일 경기 수원시 경기도교육청 정문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과 집회를 가졌다. 이들은 13일 2차 집회를 열 예정이다.

▲ 한국유아정책포럼 소속 사립유치원 원장들이 4일 경기도교육청 정문 앞에서 “때려잡기식 부당감사를 즉각 중단하라”며 특정감사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과 집회를 열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