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수당 현실화·교육감 직속 교권보호 전담기구 상시운영” 약속
[베이비타임즈=임지영 기자] 민주진보진영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후보와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후보가 스승의 날을 맞아 교권 보호와 교사 권리 회복을 위한 공동 정책을 발표했다.
정근식 후보와 안민석 후보는 15일 국회에서 공동 정책 발표를 통해 “교사가 혼자 감당하는 학교를 끝내고 함께 지키는 학교, 선생님이 두려움 없이 가르치는 학교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두 후보는 “선생님 한 분이 무너지면 한 교실이 흔들리고 아이들도 함께 흔들린다”며 “대한민국 교사의 절반이 근무하는 경기와 서울 교육청의 교육감 후보로서 교사를 지키겠다는 약속을 함께 드리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스승의 날이 감사와 축하의 날이어야 하지만, 이제는 민원과 소송, 동료의 빈자리를 떠올리는 날이 됐다”며 “학교 선생님들의 부담은 계속되지만, 교원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제도는 여전히 충분하지 않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현재 교원들이 민원과 소송의 벽, 침묵의 벽, 행정과 잡무의 벽 등 ‘세 가지 벽’ 앞에 놓여 있다”면서 “경기와 서울에서 시작한 변화가 전국의 기준이 되도록 교권 보호 정책을 실질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두 후보는 이날 교권 보호와 교사 권리 회복을 위한 세 방향의 공동공약 추진을 약속했다.
첫째는 ‘가르칠 권리’ 회복을 위해 정당한 교육활동의 법적 보호를 강화하기로 했다.
두 후보는 교육감 직속 교권보호 전담기구를 상시 운영하고, 법률·심리·행정 지원이 즉시 가능한 종합 보호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교육활동 과정에서 교원 개인이 형사·민사 책임을 홀로 감당하는 구조를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또한 학부모 민원이 교사 개인에게 직접 전달되지 않도록 교육청과 학교가 함께 대응하는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둘째는 ‘교원의 시민권’ 회복을 위해 경기·서울 교육청이 교사의 기본권 회복을 위한 제도 개선에 공동 대응하겠다고 두 후보는 밝혔다.
시민의 권리와 관련해 학교 안의 정치적 중립은 지켜야 하지만, 학교 밖에서 과도한 침묵을 요구하는 현실을 바꿔 교육정책에 자유롭게 의견을 내고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두 후보는 “교사는 교육 전문가이자 시민”이라며 “학교 안 정치적 중립은 지키되 학교 밖 시민으로서의 의견 표명과 정책 참여 권리는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셋째는 ‘보호받을 권리’ 회복을 위해 두 후보는 교직수당 현실화와 처우 개선을 중앙정부와 협의해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교원이 수업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교원 마음건강 회복 휴가제와 보결수업 지원체계, 학교 내 회복 공간 조성 등 행정업무와 교육활동 분리 등도 추진한다.
안 후보는 “교사의 교육활동에 대한 면책권 실현이 가장 중요하다”며 “교육청이 할 수 있는 일은 취임 즉시 추진하고 법과 제도가 필요한 부분은 교육감협의회와 국회를 통해 끝까지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