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세~17세 자녀당 월 20만원…출생부터 고교졸업까지 매달 10만원
둘 낳으면 24평 임대주택, 3자녀 출산 시 33평 분양전환 공공임대
결혼·출산·양육 망라 획기적 정책 제시…인구위기대응부 신설 추진
“연간 28조원 소요 추산…의견 같은 안은 즉시 입법화” 여당 제안
[베이비타임즈=임지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국가 소멸위기론’의 근원인 초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3자녀 1억 대출 탕감, 다자녀 24평 임대주택 제공 등 파격적인 출생률 제고 대책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대한민국 생존을 위한 저출생 종합대책’ 발표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저출생 대책을 제시했다.
이날 대책은 주거, 자산, 돌봄은 물론 일·가정 양립 등 4개 분야의 정책을 묶은 패키지 형태의 저출산 해결책이다.
민주당은 우선 2자녀 출산 시 24평 주택을, 3자녀 출산 시 33평 주택을 각각 분양전환 공공임대 방식으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우리아이 보듬주택’이라는 이름의 다자녀 가정 주거대책이다.
아울러 신혼부부 주거지원 대상을 현행 7년 차에서 10년 차까지로 확대하기로 했다.
자산 대책으로는 ‘결혼-출산-양육 드림(dream) 패키지’라는 이름으로 비용 때문에 결혼을 포기하는 청년층을 지원하기 위해 ‘결혼-출산 지원금’을 도입하도록 했다.
소득이나 자산과 무관하게 모든 신혼부부에게 가구당 10년 만기 1억원을 대출해주고, 출생 자녀 수에 따라 원리금을 차등 감면하는 방안이다.
첫 자녀 출생 시 무이자로 전환해주고, 둘째 출생 시에는 무이자 혜택에 더해 원금을 50% 깎아준다. 셋째를 낳으면 원금 전액을 감면한다.
그동안 저출생 대책으로 논의돼왔던 헝가리식 저출산 해법과 흡사하다.
3자녀 출산 시 1억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결혼과 다자녀 출산의 동기부여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8세~17세까지 자녀 1인당 월 20만원씩 아동 수당을 카드로 지급하는 ‘우리아이 키움카드’와 출생 시부터 고교졸업 시까지 매달 10만원씩 펀드계좌에 지급하는 ‘우리아이 자립펀드’ 등 총 1억원 규모의 양육 지원금도 제시됐다.
자립펀드는 출생부터 고교 졸업까지 매월 10만원을 정부가 펀드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부모도 매달 10만원씩 입금할 수 있다.
자녀는 성인이 되면 원금과 운용수익을 학자금이나 주택·창업·결혼 자금 등의 용도로 쓸 수 있다. 이때 증여세는 감면되고, 펀드 수익 전액은 비과세된다.
돌봄 대책은 현행 중위소득 150% 이하만 신청할 수 있었던 아이돌봄 서비스를 모든 가정에 제공하고 아이돌보미 돌봄 수당도 확대한다.
미혼모·미혼부나 비혼 출산 가정에는 추가로 특별 바우처도 지원한다.
일·가정 양립을 위해 중소기업 근로자의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급여를 각각 50만원 인상하고, 육아휴직과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시 불이익을 금지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일·가정 양립 정책의 핵심은 부모 누구나 출산휴가(급여)와 육아휴직(급여)을 쓸 수 있도록 보장한 것이다. 육아휴직 신청 시 자동으로 육아휴직에 들어가는 방안도 담겼다. 중소기업 소속 근로자라면 매달 50만원을 더 받을 수 있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저출생 관련 정책 수립·집행을 위한 부처인 ‘인구위기대응부’(가칭) 신설도 추진키로 했다.
민주당은 이런 정책들을 집행하기 위한 재원으로 연간 총 약 28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보듬주택’에 4조원, ‘결혼-출산 지원금’에 5조원, 키움카드·자립펀드에 18조원이 각각 필요하다고 계산했다.
민주당은 해당 정책들을 실제 집행하기 위한 관련 법 개정에 나설 방침이다. 아울러 여야 간 의견이 일치하는 건 즉시 입법하고 추경편성도 제안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발표회에서 “합계출생률이 2년 후 0.5명으로 떨어진다고 한다. 국가 소멸이 먼 미래가 아닌 당장 우리 발등에 떨어진 당면 과제”라며 “민주당은 결혼과 출산, 양육을 망라하는 획기적인 정책 패키지를 준비했다”고 밝혔다.
이어 “실현 가능한 안 중에서 여야 간 의견이 일치하는 것은 지금 즉시 입법화하고 추경(추가경정예산) 편성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시작하자”고 국민의힘에 제안했다.
이개호 정책위의장은 “저출생 극복을 위해 매년 30조원에 가까운 재정 투입이 이뤄지고 있다”며 “우리가 생각한 총 재원 부담도 비슷한 정도”라고 설명했다.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키움카드나 자립펀드는 조세특례제한법, 남성육아휴직 강화는 고용보험법 등의 개정이 필요하다”며 “조만간 여러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