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육아관련 종사자·시민 등 100여명 참석, 여러 방안 제시
[베이비타임즈=임지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경기 광명을)이 저출생·육아 문제 해결을 위해 ‘육아공동기금’ 조성 필요성을 제기했다.
양 의원은 지난달 31일 광명시 평생학습원에서 학부모, 육아 관련 종사자, 광명시민 등 100여 명 참석한 가운데 개최한 ‘육아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토론회’에서 정부와 기업, 국민이 합심해 저출생·육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금 조성이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양 의원은 환영사에서 “지난 2006년부터 280조원 이상의 국가예산을 쓰고서도 저출산 문제가 오히려 후퇴했다”면서 “저출생·육아 문제 해결을 위해 꼭 필요한 곳에 사용할 수 있도록 ‘육아공동기금’ 조성을 검토할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육아휴직급여 현실화, 출산·육아휴직 후 현직근무원칙 법제화, 맞벌이 부부를 위한 어린이집 아침·저녁 운영 지원 확대, 조부모 보육수당 지급 등 구체적인 육아 지원방안이 제시됐다.
특히 육아의 가장 큰 고충으로 꼽히는 돌봄공백에 대한 정책제안으로 방학 등 학교 돌봄 시 원하는 학생에 점심 제공, 초등돌봄 의무화, 권역별 돌봄센터 확충 등의 정책 제언이 이어졌다. 부족한 돌봄시설을 보완하기 위해 권역별 돌봄센터를 확충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이명한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광명시지회장은 “보육료 최저 단가 자체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다”면서 “표준 보육료 단가를 올려주면 어린이집에서는 정말로 행복하고 건강하게 키워내 육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며 보육료 현실화를 요청했다.
손주가 있는 한 60대 여성은 “정부와 지자체의 육아 및 저출산 관련 예산이 현실과 동떨어진 것에 많이 배정되어 있다”며 “학부모들이 실질적이고 직접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 배정 및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양 의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합계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청년들의 일자리와 주거 마련, 그리고 이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육아정책을 실효성 있게 우선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이 정부와 지자체의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입법, 예산확보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토론회에는 류종상‧김용성 경기도의원, 현충열‧이지석 광명시의원, 경기도 인구정책담당관 및 광명시 보육정책과 담당 공무원 등이 함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