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타임즈=김복만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제78주년 8·15 광복절을 맞아 경제계 주요 인사와 중소기업인, 소상공인, 정치인 등을 포함한 2176명에 대해 광복절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명예회장과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이중근 전 부영그룹 회장, 강정석 전 동아쏘시오홀딩스 회장, 김정수 삼양식품 부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이장한 종근당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등 주요 경제인 12명이 사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윤 대통령이 올해 경기 활성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은 만큼 주요 경제인 사면으로 ‘경제 살리기’에 동참할 기회를 부여하고 경제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광복절 특별사면 명단에 재계 총수들이 대거 이름을 올리자 해당 기업과 경제단체들은 크게 환영하며 경제 활성화로 보답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부는 중소기업인·소상공인 등 일반 형사범과 경제인, 정치인 등 2176명에 대해 15일자로 ‘광복절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세 번째 특사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특사 명단을 발표하면서 “서민 경제가 어려운 점을 고려해 경제 살리기에 중점을 뒀다”며 “국가 경제 전반의 활력을 회복해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정치·사회적 갈등을 해소해 국가적 화합을 이룰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산업 활성화 차원에서 소프트웨어업(92명)과 정보통신공사업(3303명)을 대상으로 대규모 특별감면이 단행됐다. 중소기업이 대부분인 두 업종에 대한 특별감면을 통해 소프트웨어 산업 활력 제고와 사업자들의 안정적 성장을 지원한다는 취지다.

이와 함께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 대상자 81만1978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를 시행하고, 모범수 821명을 가석방하기로 했다.

그러나 다른 국정농단 관련자인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 실장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은 사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관련자인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등도 한때 사면 대상으로 거론됐으나 이번 대상에서는 제외됐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해 광복절 특사 때는 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하다 문재인 정부에서 가석방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당시 부회장)을 복권해 경영 복귀의 길을 열어준 바 있다.

이번 특별사면·감형·복권 조치에 따라 100억원대 배임 혐의로 2018년 대법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된 박찬구 명예회장은 형선고 실효 및 복권됐다.

2019년 10월 배임수재 등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도 형선고 실효 및 복권됐다.

수백억원 횡령·배임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형이 확정됐던 이중근 전 부영그룹 회장 역시 복권됐다. 이 전 회장은 지난 2021년 문재인 정부에서 광복절 특사로 가석방된 바 있다.

14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뒤 ‘황제 보석’ 재벌 특혜 논란을 일으킨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운전기사에 대한 ‘상습 갑질’ 혐의로 2019년 11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된 이장한 종근당 회장도 각각 복권됐다.

거액의 회사자금 횡령과 병·의원 리베이트 제공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의 형기를 마치고 2020년 9월 출소한 강정석 전 동아쏘시오홀딩스 회장도 복권됐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제이에스티나 대표), 김정수 삼양식품 부회장도 특사 명단에 각각 이름을 올렸다.

윤 대통령은 또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과 강만수 전 기획재정부 장관 등 정치인 7명과 고위 공직자를 사면 복권했다.

김 전 구청장은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지만 이번에 형선고 실효 및 복권 조치됐다. 확정 판결 3개월 만에 ‘초고속 사면’이다,

외압 혐의 등으로 2018년 징역 5년 2개월을 확정받은 강 전 장관은 문재인 정부에서 가석방돼 출소한 뒤 이번에 복권됐다.

부영그룹은 이중근 전 회장의 복권 소식에 “정부와 국민께 진심으로 감사한다. 국민의 주거 안정과 경제 활성화에 그룹의 역량을 다해 고객을 섬기는 기업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이 전 회장은 수백억원대의 횡령·배임 혐의로 2020년 8월 징역 2년 6개월을 확정받아 복역했으며 특별경제범죄 가중처벌법에 따라 형기 만료에도 5년간 취업이 제한됐으나 이번에 복권되면서 경영 활동이 가능해졌다.

금호석유화학은 박찬구 명예회장의 형선고 실효 및 복권에 “앞으로 본업에 더욱 집중하며 경제를 살리는 데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명예회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이 확정돼 2025년 말까지 취업이 제한됐다.

태광그룹은 이호진 전 회장의 복권에 “국민 여러분과 정부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지속적인 투자와 청년 일자리 창출로 국가 발전에 힘을 보태고 경제 활성화 이바지로 국민 여러분과 정부의 기대에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이 전 회장은 횡령·배임과 법인세 포탈 등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뒤 2012년 태광산업과 대한화섬 대표이사를 포함해 그룹 내 모든 법적 지위와 회장직에서 물러났으며, 징역 3년을 확정받아 2021년 10월 만기 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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