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타임즈=황예찬 기자] 국토교통부가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 관계 부처와 함께 ‘2022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을 수립했다.
제한속도 하향과 일시정지 등 보행자 최우선 체계를 강화하고 고령자 맞춤형 대책을 도입할 전망이다. 배달 이륜차 등의 안전관리도 강화하고 교통안전 문화 정착에도 나선다.
국토부에 따르면 교통사고 사망자는 지난 2016년 4292명에서 2021년 2900명으로 줄었다. 통계 작성 이래 최소치이자 역대 처음으로 2000명대에 진입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에도 인구 10만명 당 사망자(2019년, 6.5명)는 OECD 회원국(평균 5.2명) 중 중하위권에 머무른다. 국토부 관계자는 “영국이나 일본처럼 교통안전 선진국과 비교하면 사망자가 2배 이상 많다”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정부는 ‘국민생명지키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보행자 최우선 교통안전 체계를 더욱 견고히 하고 고령자와 이륜차 등 취약분야를 집중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범정부적으로 이번 대책을 수립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우선 ‘보행자 우선 도로’ 개념을 도입하고 제한속도를 20km/h 이하로 설정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보행자 우선 도로는 보행량이 많아 차량과 보행자가 빈번하게 섞이고 교통사고우려가 큰 주택가 등 생활밀착형 도로(골목길 등)에 도입된다.
국도와 지방도의 농어촌 지역에는 ‘마을주민 보호구간’을 제도화한다. 이를 통해 현재 70~80km/h로 운영하고 있는 제한속도를 50~60km/h로 조정해 농어촌 지역 고령자의 보행 안전을 확보할 계획이다.
한편 앞으로는 횡단보도, 교차로, 보·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이면 도로에서 보행자 보호를 위한 일시정지 의무가 강화되기 때문에 운전자가 주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운전자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건너고 있을 때뿐만 아니라 건너려고 할 때도 반드시 일시정지를 해야 한다.
또한 교차로에서 운전할 때 사각지대가 많이 발생하는 등 사고 빈도와 위험성이 높았던 점을 고려해 우회전 시 일시정지 의무가 새롭게 도입된다.
아울러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이면도로에서는 보행자가 도로 전체 구간을 통행할 수 있도록 통행우선권을 부여하고 운전자는 보행 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해야 한다.
이러한 사항을 위반한 운전자에는 5만원 내의 범칙금과 벌점 10점이 부여된다.
이 밖에 음주운전과 신호위반, 속도위반 등에 대한 경찰 단속도 연중 확대한다. 일반 국민으로 구성된 공익제보단을 확대 운영해 민관 합동 단속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안전운전을 위한 보험제도도 개편된다.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뺑소니로 사고가 일어났다면 보험사가 운전자에게 보험금 전액을 구상 청구할 수 있도록 한다. 횡단보도에서 일시정지 의무를 위반한다면 보험료가 최대 10%까지 할증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것은 정부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책무”라면서 “OECD 선진국 수준의 교통안전 국가로 나아가기 위해 꾸준히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교통사고 감축을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국민께서도 평소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안전 문화 확산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