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무원과 군인, 경찰 등 4개 분야는 올해 목표치 달성 못해
[베이비타임즈=구미라 기자] 100대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계획의 2021년 상반기 이행상황을 점검한 결과 목표 대비 차질 없이 이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는 양성평등위원회에서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계획' 올해 상반기 이행점검 결과‘와 ’공공부문 양성평등 혁신 추진계획‘ 2개 안건을 서면으로 심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여성대표성 제고는 조직 구성원의 성별 다양성 확보와 정책 및 의사결정영역에서 성별균형 있는 참여를 보장해 지속가능한 포용적 사회가치를 실현하고 정부의 성평등 정책을 확산하기 위한 핵심과제다.
상반기 이행점검 결과 총 12개 중 8개 분야에서 2021년 목표를 조기달성했으며 나머지 분야도 연내 목표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지방직 과장급과 지방공기업 관리자는 2022년 목표를 상향조정했음에도 또다시 2022년 목표를 초과 달성하면서 여성대표성 제고 정책성과가 지난해에 이어 빠르게 지방으로 확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직의 경우 ‘여성 고위공무원 임용 TF’ 구성 ․ 운영을 통해 여성 고위직 임용을 확대하고 정부혁신평가 등 평가지표 배점을 상향해 각 부처의 적극적 임용노력과 관심을 유도했다고 여가부는 설명했다.
여성 고위공무원을 임용하지 않은 부처는 2018년 10개에서 올해 6월 기준 6개로 줄었다. 중앙부처 본부 과장급 여성 비율은 23.3%다.
공공기관은 임원임명 목표와 이행계획을 수립해 ‘양성평등 임원임명 목표제’의 실효성을 높였다.
지방직은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지표'를 활용해 시·도별 '5급 이상 관리직 여성공무원 임용 목표 달성률'을 평가하는 등 양성평등 균형인사 실적관리를 강화했다. 이에 지방직 과장급(5급 이상)은 22.7%로 내년도 목표 22.5%까지 달성했다.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경우 각 기관별 5개년 임원임명 목표와 이행계획을 수립해 공공기관 '양성평등 임원임명 목표제'의 실효성을 높였다.
여성 교장·교감 임용 비율은 2021년 상반기에 45.8%로 증가해 2022년 최종목표 45.0%까지 이미 달성했다.
국립대 교수는 각 국립대별 양성평등 조치계획 추진실적 점검과 평가를 통해 실적관리를 강화해 2021년 목표를 조기 달성했다.
다만 고위공무원과 군인, 경찰 등 4개 분야에서는 올해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했다.
상반기까지 집계된 고위공무원 중 여성 비율은 9.3%, 군인 간부는 7.9%, 일반 경찰 13.5%, 경찰 관리직 6.2%, 해양경찰 13.1% 등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564개 정부위원회 중 특정 성이 40% 미만인 116개 위원회에 대해 개선을 권고했다. 이 중 여성 참여율이 낮은 위원회는 106개, 남성 참여율이 낮은 위원회는 10개다.
아울러 여성가족부는 공공부문 양성평등을 위한 추진 계획도 밝혔다.
지난 6월 양성평등 조직혁신 추진단이 출범한 데 이어 양성평등 조직문화 조성과 폭력예방교육을 추진한다. 먼저 올해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양성평등 조직문화 진단'을 시범 실시한다.
이를 바탕으로 내년부터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양성평등 조직문화 진단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어 기존 폭력예방교육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대상별 맞춤 교육을 추진한다.
조직 내 영향력이 큰 고위직을 대상으로 맞춤형 폭력예방교육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수사과정에서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교육 콘텐츠 개발과 2차 피해 방지교육을 추진한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여성 대표성 제고와 양성평등 조직문화 조성은 평등한 조직과 사회를 만들기 위한 핵심 과제로서 공공부문의 선도적 노력과 성과가 민간부문까지 확대되도록 각 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