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타임즈=황예찬 기자]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적용을 하루 앞두고 국내 일일 신규 확진자가 794명을 기록하면서 일각에서는 개편안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급한 방역 완화가 오히려 코로나19의 확산을 다시 불러올 수 있다는 예측도 조심스레 나온다.
방역 당국은 오는 7월 1일부터 전국에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수도권은 2단계, 비수도권은 1단계를 적용한다.
2단계를 적용받는 수도권에서는 식당과 카페, 실내체육시설 등의 운영시간이 밤 10시까지에서 밤 12시까지로 완화된다. 1단계가 적용되는 비수도권에서는 식당과 카페를 비롯한 대부분 시설에서 기본 방역수칙을 준수한다는 전제 아래 별도로 운영시간 제한이 없어진다.
여론은 사적모임 제한을 완화하는 등의 거리두기 개편안을 적용하는 것에 대체로 찬성하는 분위기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가 30일 브리핑에서 발표한 코로나19 관련 인식조사에 따르면, ‘사적모임 제한 인원 확대’에 동의하는 비율은 조사 응답자의 58.2%를 기록했다.
방역상황과 관련해서도 응답자의 다수는 코로나19의 감염 가능성을 낮게(68.5%)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우리 사회가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다는 응답도 과반(50.8%)을 기록했다.
다만 새로운 거리두기 단계를 적용할 때 이행단계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80.8%로 높은 수치를 기록해 개편안 적용을 순차적으로 진행하길 원하는 분위기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일각에서는 급한 방역 완화가 오히려 코로나19의 확산을 다시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재훈 가천대학교 예방의학과 교수는 지난 29일 페이스북을 통해 “7월로 예정된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 적용과 방역 완화는 너무 빠르게 추진되고 있다”며 “예정된 방역 완화조치를 최소 몇 주간 연기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정 교수는 “개별적 조치가 하나의 큰 덩어리가 되면서 7월부터는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는 잘못된 신호가 국민에게 전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내 방역 성과의 핵심이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에서 비롯된 것을 고려할 때, 이러한 신호가 실질적인 방역 완화 정책 시행 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의견이다.
또한 “백신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사망률의 감소”라면서 “현재 (백신) 접종률은 코로나19 사망자를 의미 있게 줄일 수 있으나 유행 차단에는 많이 모자라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중대본은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을 앞두고, 확진자가 급증할 경우 거리두기 단계를 신속히 격상한다는 방침이다.
권덕철 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30일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개편안은 지방자치단체, 개인의 자율성과 책임성에 기반해 일상과 방역을 조화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확진자 규모가 증가해 단계 상향 기준을 충족하면 감염 위험도를 낮추기 위해 신속하게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도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가 적용된다 하더라도 코로나 바이러스의 특성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며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가 잘 안착해 일상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의 참여와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