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타임즈=채민석 전문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4일 발표한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과 관련해 첫 선도사업 후보지로 서울시 금천구, 도봉구, 영등포구, 은평구 등 4개구 총 21곳을 선정했다고 31일 밝혔다.
대책 발표 후 1차 선도사업 후보지 선정 발표까지는 2개월가량이 걸렸다.
지난 2월 3080+주택공급 방안 발표 이후 정부는 통합지원센터를 개소해 약 770건의 컨설팅을 지원했으며, 대도시권 지자체 및 민간협회 등을 대상으로 사업 설명회를 진행해왔다. 이와 함께 2월부터 지자체와 민간 후보지 접수를 개시하며 현재까지 지자체는 288곳, 민간은 통합지원센터를 통해 53곳 등 총 341곳을 접수해 입지요건 및 사업성을 검토 중이다.
이번 1차 선도사업 후보지는 지자체에서 제안한 후보지 중 공공이 시행주체가 되는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대해 우선 접수한 지자체를 중심으로 입지요건(범위·규모·노후도 등), 사업성요건(토지주 추가수익, 도시계획 인센티브) 등에 대한 검토를 거쳐 우선 선정했다는 설명이다.
구체적으로는 금천, 도봉, 영등포, 은평 등 4개구 제안 후보지 109곳 중 정비사업, 소규모 사업 등을 제외한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62곳의 후보지에 대해 검토 후 총 21곳을 선정했다.
자치구별로는 금천구 1곳, 도봉구 7곳, 영등포 4곳, 은평구 9곳이며, 이는 약 2만5000호를 공급할 수 있는 규모다.
은평구 연신내역세권의 경우, 연신내역과 GTX 역세권의 풍부한 주택 수요에도 불구하고 기존 도시계획으로는 사업성이 낮아 민간개발이 어려워 노후화가 가속되었던 곳이다. 트리플역세권의 잠재력을 바탕으로 공공이 참여하는 고밀개발을 통해 지구중심 상업기능과 주거기능을 활성화하는 주거상업복합거점을 조성할 예정이다.
도봉 창동의 준공업지역은 준공업지역임에도 산업시설 없이 모두 주거지역화된 이후 정비되지 않고 도시기반시설 부족과 노후화가 진행된 지역이다. 과소토지 비율 등 정비사업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주민 주도 주거환경개선이 어려운 지역으로 공공참여 사업을 통한 도시기능 재구조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영등포 신길동 저층주거지역의 경우, 신길뉴타운의 중심부에 위치했으나 인접지 고밀개발에도 불구하고 2014년 재개발 구역해제 후 노후화가 진행된 곳이다. 공공이 참여해 각종 인센티브로 사업성을 개선하고, 저소득 주민을 위한 공공자가주택과 공공임대주택 공급, 근린공원 등을 포함한 주택단지로 조성할 계획이다.
금천구 가산다지털단지역세권은 대상지 주변에 국가산단과 남부순환로가 위치해 도시공간구조가 단절되며 개발되지 못한 채 노후화가 가속되었던 곳이다. 또한 과소토지 비율 등 정비사업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주민 주도의 주거환경개선이 어려운 상황으로 공공이 참여해 고밀복합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같이 1차 선도사업 후보지 21곳에 대한 사업효과 분석결과, 용도지역 1~2단계 종상향 등 도시계획 인센티브를 통해 재개발 등 기존 자력개발 추진시보다 용적률이 평균 111%p 상향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급세대도 도시규제완화 및 기반시설 기부채납 완화(15% 이내) 등을 통해 자력개발 대비 구역별 평균 약 341세대(39.9%)가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아울러 지주 수익은 공급물량 증가에 따른 사업성 개선을 통해 우선분양가액이 시세 대비 평균 63.9% 수준으로 예측되었으며, 이에 따라 토지주 수익률도 평균 29.6%p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3080+ 사업을 통해 사업성 개선의 효과가 토지주에게 실질적인 이익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었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에 선정된 1차 선도사업 후보지는 입지요건, 개발방향 등에 대해 공공시행자,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선정했으며, 향후 지자체 등과 협의해 조속히 세부 사업계획(안)을 수립할 예정이다.
또한 사업계획(안)과 사업효과 등에 대한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 토지 등 소유자 10% 동의요건을 우선 확보하는 후보지에 대해서는 오는 7월부터 예정지구로 지정해 신속하게 개발할 예정이다.
선도사업 후보지 중 올해 안에 주민동의를 받아 사업에 착수하는 경우에는, 토지주에게 최고 수익률(민간 재개발사업 대비 30%p 증가)을 보장하고 건축규제 완화 등 인허가를 우선 처리하는 등 국토부와 지자체의 지원을 집중할 계획이다.
아울러 예정지구 지정시 이상·특이거래에 대해 조사하고 필요시 국세청에 통보 또는 경찰청에 수사 의뢰하는 등 철저하게 투기 수요 유입을 차단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윤성원 1차관은 “선도사업 후보지에 정부의 지원을 집중해 가시적인 성과를 조속히 보여드릴 것이며, 후보지에 대한 철저한 투기검증으로 국민신뢰 아래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3080+ 주택공급대책에 대해 지자체에서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다른 지역에 대해서도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후보지를 순차적으로 공개해 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