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선정 후보지 4곳...주민설명회 및 동의서 제출 순항
[베이비타임즈=채민석 전문기자] 국토교통부는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21.2.4.)’과 관련해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의 2차 선도사업 후보지로 강북구, 동대문구에서 총 13곳을 선정했다고 14일 밝혔다.
3080+ 주택공급 방안 발표 이후 국토교통부는 통합지원센터를 개소해 신규사업에 대한 950여건의 컨설팅을 지원하고 432곳의 후보지를 접수해 입지요건 및 사업가능성을 검토 중이다.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지난 3월 31일 1차 선도사업 후보지로 도봉구, 영등포구, 금천구, 은평구 가 선정 됐으며, 이 지역 21곳을 선정해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동의서를 제출받는 등 본격적인 사업 착수를 위한 절차도 차질 없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1차 선도사업 후보지중 도봉구는 4월 9일, 영등포구는 4월 12일 개최를 완료했고, 금천구 (4월 15일 예정), 은평구 (4월 26일 예정)는 개최 예정이다.
또한 1차 발표된 선도 사업구역 중 3곳(은평구 증산4, 수색14 및 도봉구 쌍문)은 발표 직후 주민 10%이상(예정지구 요건) 동의서 제출을 완료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에 선정된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는 3.31일 발표된 1차 후보지와 마찬가지로 강북구, 동대문구에서 제안한 23곳 후보지 (역세권 15곳, 저층8곳)에 대해 입지요건(범위, 규모, 노후도 등), 사업성요건(토지주 추가수익, 도시계획 인센티브) 등에 대한 검토를 거쳐 선정하였다.
구체적으로는 강북구 11곳(역세권 7곳, 저층주거 4곳), 동대문구 2곳(역세권 1곳, 저층주거 1곳)이 선정되었으며,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된다면 약 1만2900호의 신축주택이 공급될 수 있는 규모다.
이번에 선정된 2차 선도사업 후보지 13곳에 대한 사업효과 분석결과로는 ▲용도지역 상향 등 도시계획인센티브를 통해 재개발 등 기존 자력개발 추진 대비 용적률이 평균 56%p 상향 ▲도시규제완화 및 기반시설 기부채납 완화(15% 이내) 등을 통해 자력개발 대비 구역별 평균 약 251세대(34.0%) 증가 ▲토지주 수익은 공급물량 증가에 따른 사업성 개선을 통해 우선분양가액이 시세대비 평균 66.3% 수준이다.
이번에 선정된 선도사업 후보지는 입지요건·개발방향 등에 대해 공공시행자·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선정하였으며, 향후 지자체 등과 협의하여 조속히 세부 사업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또한 사업계획과 사업효과 등에 대한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 토지등소유자 10% 동의요건을 우선 확보하는 후보지에 대해서는 7월부터 예정지구로 지정해 신속하게 개발할 예정이다.
선도사업 후보지 중 금년 중 주민동의를 받아 사업에 착수(지구지정)하는 경우에는, 토지주에게 최고 수익률(민간 재개발사업 대비 30%p 증가)을 보장하고, 도시·건축규제 완화 등 인허가를 우선 처리하는 등 국토부와 지자체의 지원을 집중할 계획이다.
특히 3080+ 대책의 신사업인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의 경우도 ▲기존 토지등소유자는 등기 후에는 전매가 제한되지 않고, 실거주 의무도 부과되지 않을 예정 ▲종전자산의 규모가 큰 경우 종전자산가액 또는 종전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범위에서 1+1(60㎡ 이하) 주택공급도 허용 ▲2.5일 이후에도 상속과 이혼으로 인한 권리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우선공급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민간재개발사업 대비 불리하지 않도록 하는 여러 지원방안이 마련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1차 선도사업 후보지와 동일하게 예정지구 지정시 이상·특이거래에 대해 조사하고, 필요시 국세청에 통보 또는 경찰청에 수사의뢰를 하는 등 철저히 투기 수요유입을 차단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김수상 주택토지실장은 “3080+ 주택공급방안 관련 후보지를 순차적으로 지속 발표해 나갈 예정으로, 지난달 31일 1차 발표된 후보지들에서 주민동의서가 벌써 제출되는 등 주민 호응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며, “발표되는 선도 후보지들에 정부 지원을 집중해 조속히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