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각지대 저소득층 80만가구에 50만원씩 지급...1조3088억 추경 확정
사각지대 저소득층 80만가구에 50만원씩 지급...1조3088억 추경 확정
  • 채민석 전문기자
  • 승인 2021.03.25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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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 75% 이하 대상...기타 복지사업,피해지원과 중복 불가
약국, 의료기관 종사자 및 취약계층, 장애인 등 위한 추가경정도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대한민국국회 제공)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대한민국국회 제공)

[베이비타임즈=채민석 전문기자] 실직, 휴·폐업 등 코로나19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사각지대 저소득층에 대해 한시적 생계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1조3088억원 규모의 추가경정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보건복지부는 복지 사각지대 보호, 방역·돌봄 등 일자리 확충, 코로나19 대응 강화를 중심으로 구성한 ‘2021년 복지부 추경예산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확정됐다고 25일 밝혔다.

세부 항목을 보면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 대응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 저소득층 80만 가구에 대해 한시적 생계지원금 50만원씩을 지급하기 위해 4044억원을 배정했다.

지급 대상으로는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재산이 대도시 6억원, 중소도시 3.5억원, 농어촌 3억원 이하 가구다.

방역 및 돌봄 인력 등 일자리 확충에는 725억원 규모의 추가경정 예산안이 편성됐다. 코로나19 장기화 및 재유행에 대비해 의료기관(4141개소, 5300명)과 노인요양시설(8318개소, 5375명)에 방역인력을 배치해 감염병 유입·전파 방지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사용할 예정이다.

또한 일선에서 감염병 대응 총괄기능을 수행하는 보건소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한시적 인력지원 1032명을 위해 123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더불어 코로나19로 증가한 수급자·차상위계층의 지속적인 근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자활근로 참여자 5000명을 확대하기 위해 276억원을 투입한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한 돌봄공백 방지 및 종사자 업무부담 경감을 위해 다함께돌봄센터 및 지역아동센터에 한시 인력 지원을 위해 266억원을 투입하고, 어린이집 연장보육교사 지원을 위해 108억원을 배정할 예정이다.

코로나19 대응 강화를 위한 분야에 사용될 추가경정예산안도 확정됐다.

먼저 약국(약 2만3000개소) 종사자 및 이용자의 감염 예방 및 감염 의심자 조기 발견을 위한 체온계 설치 지원에 82억원을 배정했다.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 및 확진자 발생·경유에 따른 소독·폐쇄기관 등의 손실보상을 위해 650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또한 보육교사, 요양보호사 등 감염병 국면에도 밀접서비스를 공급하는 취약계층 돌봄인력에게 마스크 지원을 위해 313억원을 배정했다.

더불어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통해 장애 학생들의 온라인학습을 보조하고, 장애인 거주시설 내 집단감염 발생 시 분산조치된 장애인에게 긴급활동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147억원을 배정했고, 장애인거주시설에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경우 시설 거주인의 신속한 분산조치 등 확산방지와 거주인 보호에 필요한 대응비용 지원으로 24억원을 사용할 예정이다.

그런가 하면 코로나19 확산 차단과 확진자의 적기 치료 및 관리를 위해 노력하는 원소속 의료인력의 처우개선을 위해 건강보험 한시적 수가 지원을 위한 국비 480억원을 반영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따라 2021년 보건복지부 총지출은 89조5766억원에서 90조8854억원으로 증가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추경예산이 국회에서 확정되면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해 코로나19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민생경제를 지원하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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