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硏 “1∼3차 추경, 1.51%포인트 성장률 제고 효과”
[베이비타임즈=이성교 기자] 정부와 민간 연구기관이 코로나19 여파로 추락하는 경제를 살리기 위해 3차 추가경정예산안의 조속한 국회 심의를 촉구하고 나섰다.
안일환 기획재정부 2차관은 9일 정부가 지난 4일 국회에 제출한 3차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해 “이번 추경의 효과는 속도와 타이밍에 있다”며 조속한 국회 심의를 당부했다.
안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된 ‘제10차 비상 재정관리점검회의’에서 “추경이 빠르게 집행돼야 재정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만큼,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이 하루빨리 국회 심의를 거쳐 집행되길 간절히 기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코로나19 사태로 긴급하게 재정을 투입할 필요가 있으니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35조3000억원 규모의 3차 추경안 심사를 서둘러 달라고 목소리를 낸 것이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로 재정의 적시 투입이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임을 감안해 3차 추경액 중 75% 이상을 국회 통과 후 3개월 안에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국회가 상임위원회 구성 시한을 넘기고도 파행을 겪으면서 추경 심사를 시작조차 못하해 3차 추경 집행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안 차관은 이날 “정부는 추경안에 담긴 재정사업들이 국회 통과 즉시 집행에 돌입하도록 하고, 주요 사업들이 3개월 내 75% 이상 집행되도록 사업별 집행계획 수립과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올해 본예산과 1·2차 추경의 재정사업들도 상반기 중 62.0% 조기 집행한다는 목표를 달성하도록 차질 없이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3월 17일 국회를 통과한 1차 추경은 지난 5일 현재 사업예산 9조9000억원 가운데 90% 이상인 8조9000억원이 집행됐다.
또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편성한 2차 추경은 5월 4일 지원금 지급을 시작한 지 한 달여 만인 지난 7일까지 전체 가구의 99.5%인 2160만 가구가 지원금을 받아 14조3000억원 중 95.4%인 13조6000억원이 집행됐다.
안 차관은 2분기에 수출이 큰 폭의 감소세를 이어가고 제조업을 중심으로 산업생산이 위축되고 고용시장 충격이 심화하는 상황을 언급하며 “실물경제 위축이 본격화하는 엄중한 경제상황에서는 정부가 보다 과감하고 적극적인 재정운용을 통해 경기 반등의 촉매제로서 보다 많은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현대경제연구원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1∼3차 추가경정예산이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1.51%포인트가량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가장 규모가 큰 3차 추경 집행 속도에 따라 향후 경기의 방향성이 갈릴 것으로 진단했다.
현대경제연구원 주원 경제연구실장은 7일 ‘하반기 반등 성공을 위한 적극적 경기부양 노력 필요’ 보고서에서 이렇게 전망했다.
주 실장은 향후 경기가 2분기 중 저점을 찍고 완만하게 상승하는 비대칭(경기 하강 속도보다 회복 속도가 느린 형태) 모양의 ‘U(유)자’형 회복 경로를 따를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향후 한국 경제의 방향성은 소비 심리의 회복 강도, 3차 추경의 내용과 신속성, 국제적 봉쇄 조치의 해제 시점, 중국 경기 개선 속도, 2차 미·중 무역전쟁 발발 여부 등에 달려 있다”고 전망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1∼2차 추경(약 24조원)이 2020년 경제성장률을 약 0.61%포인트 높이는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분석했다.
3차 추경이 35조3000억원의 규모가 될 경우 1∼3차 추경 전체의 성장률 제고 효과는 1.51%포인트가 될 것으로 추정했다.
주 실장은 “하반기 경기 방향성에는 3차 추경의 신속성이 결정적 역할을 할 것”이라며 “추경안의 국회 통과, 추경의 집행 시기가 늦춰지면 재정 정책의 효과는 급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재정의 경기 보완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3차 추경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와 시행이 필요하다”며 “일시적 소득 보전이 아닌 항상 소득 증가를 통한 소비 확장 정책으로 내수 진작을 도모하고, 고용 절벽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