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웅칼럼] 중소기업·소상공인 ‘재난경제자금’ 집행해야
[문재웅칼럼] 중소기업·소상공인 ‘재난경제자금’ 집행해야
  • 김복만 기자
  • 승인 2020.03.19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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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재난 기본소득’ 현금 지급해 소비 늘리는 특단 대책 필요
문재웅 베이비타임즈 발전위원회 위원장.
문재웅 베이비타임즈 발전위원회 위원장.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우리나라 경제뿐 아니라 전 세계 경제가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다.

미국은 3월 17일자로 국민에게 실질적인 현금지원을 발표했다. 미국의 경제 중심가인 증권과 금융이 일시적으로 무너지면서 긴급 조치를 취한 것이다.

또한, 미국은 기업체 어음을 국가가 선제적으로 사들이겠다고 했다. 이는 국가가 앞장서서 국민과 기업을 살리고 경제를 일으키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이다.

이런 시점에서 우리나라가 당리당략과 일부 정치인들의 선전적인 포퓰리즘으로 치부하면서 ‘국민 재난 기본소득’을 폄훼하고 선거개입이라는 등으로 치부한다. 그러나 더 늦기 전에 ‘국민 재난 기본소득’을 예산에 책정해 신속히 국민에게 나누어 주어야 한다.

그리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약간의 위험성과 거품이 있더라도 ‘재난경제자금’ 명목으로 경제지원을 실행해야 한다.

경제와 정책은 시의적절한 타이밍이 매우 중요하다. 그 시기를 놓치면 몇 배의 대가를 치르더라도 회복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지금도 때와 시기가 너무나도 늦었다고 생각한다. 국가가 주도해 기업과 가계를 살린다는 강한 자신감과 의지를 보여줄 때 흔들리지 않고 국가적 위기를 이겨낼 수 있다.

코로나19가 발생해 확산한 지 벌써 3개월째로 접어들었다. 하루하루 벌어서 먹는 생계형과 한 달, 두 달 자금이 끊기면 무너지는 중소기업, 소상공인이 있다.

특정 계층에만 국한되지 않고 전 부분이 고통과 고난을 겪고 있다. 일부 부유층과 상류층에게 지금 현재는 상관없는 일일지 모르겠지만 제조업, 농수산업, 교육, 중소기업, 소상공인, 관광, 교통, 서비스업 등 사회 전반적으로 문제가 생기면서 사회의 각 축이 하나씩 무너지고, 결국 국가 전체가 큰 위기로 내몰리면서 모든 국민에게 영향이 갈 수밖에 없다.

궁극적으로 국가 시스템 전체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것이다. 국가를 이루는 세 축은 정부, 가계, 기업인데 그 가운데 핵심인 가계와 기업이 무너지는 국가재난 시기에 이것저것 따질 때가 아니다. 정치권과 정부는 선제적으로 ‘국민 재난 기본소득’과 ‘국가재난 경제자금’을 풀어서 국민과 중소기업, 소상공인에게 희망과 안정감을 주고, 경제 활성화를 통해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할 때이다.

재난 기본소득 해외 사례

코로나19의 세계적인 팬데믹(pandemic) 현상은 사람들에게 공포심을 주고, 경제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 사재기가 난무하면서 세계는 경제 공황으로 치닫고 있다.

유럽연합은 한 경제 구역으로 묶여서 움직이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30일간 모든 왕래를 제한 및 금지를 한 상태이다. 미국, 캐나다, 호주 등 선진국도 경제 위기감과 공포심이 치닫고 있다.

해외 여러 나라들이 재난과 같은 경제위기를 이겨내기 위해 여러 가지 대책과 긴급 재난 조처를 하고 있다. 재난 기본소득을 주고 있거나 검토하고 있는 나라들도 있다.

이번 코로나19로 인하여 홍콩 정부는 18세 이상 영주권자에게 1만 홍콩달러(약 155만원)씩을 지급하기로 했으며, 소요되는 예산은 12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태국은 연소득 10만바트(약 380만원)를 넘지 않는 저소득층 1400만명에게 3조8000억원의 현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태국의 경제 규모를 생각하면 상당히 큰 재정 부담이다.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도 100억 호주달러(약 7조8500억원) 규모의 재정부양 패키지 중 하나로 일반 시민에게 현금을 나눠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마카오는 모든 영주권자에게 1인당 우리나라 돈으로 44만원 정도를 현금카드로 지급하기로 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일본에서는 소비가 위축되자 가구당 우리나라 돈으로 약 50만원을 현금으로 나누어 준 사례도 있다.

핀란드는 2017년부터 2년간 실업자에게 기본소득 560유로(약 76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했으며, 스위스는 2016년에 성인에게 2500프랑(약 320만원) 기본소득 지급을 논의한 바 있다.

이미 앞에서 언급했듯이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현금 지급을 한다고 발표했고, 그 밖에 네덜란드, 캐나다 온타리오주 등 유럽과 북미에서도 본격적으로 기본소득과 재난 기본소득에 대해 적극 검토하거나 추진 중이다.

‘재난 기본소득’ 재원 충당은 어떻게 하나?

전국민에게 1인당 100만원식 지급할 경우 소요되는 재정은 약 51조이다. 2017년 기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합친 소득세 감면액이 59조원에 이른다. 이 수치는 매년 증가하기 때문에 작년에는 약 7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된다.

2017년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합친 소득세 감면액이 59조원은 실제로 걷힌 소득세 34조원의 1.7배를 웃돈다. 더 놀라운 것은 소득 상위 10%가 총 세금 감면액의 32%를 차지하는 반면에 소득 하위 10%가 얻은 혜택은 0.4%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그리고 몇 년간 대기업 상위 50개 기업이 받은 법인세 감면 금액은 적게 보더라도 10조원이 넘는다. 이 어려울 때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고려해 대기업이 솔선수범한다면 우리나라 국민 전체에게 1인당 100만원의 ‘국민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할 때 소요되는 51조원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본다.

그리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긴급자금으로 지원하는 ‘국가재난 경제자금’ 약 30조를 책정하고, 은행과 금융권을 통해 까다로운 심사나 서류 없이 간단한 특별절차만으로 1주 이내에 자금을 투입함으로써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버틸 수 있게 해주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을 만들 필요성이 있다.

현재 일부 기업자금 투입 현황을 살펴보면 2~3개월 이상 기간이 걸린다. 또 어렵고 고통받는 기업보다는 버틸 수 있고, 어느 정도 갖춘 기업에 자금지원이 우선되다 보니 빚이 있고, 직원들 급여도 지급못하는 기업은 지원대상에서 빠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어차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는 저리 또는 무이자로 국가보증으로 재정을 투입해야 하므로 약간의 거품과 위험성은 있지만, 국가재난 수준의 코로나19 피해를 감안해 강력하고 확고한 정책을 실행해야 한다.

착한 세금 자발적으로 내는 운동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부유층과 대기업이 받는 세금감면 혜택은 전체의 30~50% 비중을 차지하며, 실제로 받는 절세효과는 더 많다. 요즘 착한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임차인에게 월세를 안 받거나 깎아주어서 고통을 감수하는 모습에서 우리나라 국민성의 대단함을 다시금 실감한다.

우리는 1997년 외환위기(IMF) 때 금 모으기 행사를 통해 전 국민이 힘을 합쳐 국난을 극복한 경험이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지금은 IMF 당시 만큼이나 전 산업 분야와 모든 국민이 고통받는 시기이다.

사회 지도층, 부유층, 대기업이 앞장서서 국가세금을 더 내고, 자발적 세금감면 혜택을 포기해 국가 재정에 보탬이 된다면 국가재난 수준의 코로나19 사태는 기필코 충분히 이겨낼 것이다.

/ 문재웅 베이비타임즈 발전위원회 위원장

<문재웅 베이비타임즈 발전위원장 약력>

- 국방부 사이버작전사령부 자문위원

- 육군본부 정보화발전 자문위원

- 한국사회안전범죄정보학회 4차산업융합위원장

- 前) (주)제이컴정보 대표이사

- 前) 문화체육관광부 사이버보안 자문위원

- 前) 국방부 군 적폐청산위원회 위원

- 前)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 수석부회장

- 前)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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