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까지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 절반으로 줄인다
2022년까지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 절반으로 줄인다
  • 김복만 기자
  • 승인 2019.11.26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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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스쿨존 과속카메라·옐로카펫 확충…관련예산 대폭 증액”
보호구역 ‘어린이 사망 제로화’…26일 어린이교통안전대책 논의

[베이비타임즈=김복만 기자] “어린이가 안전한 나라를 만들자.”

정부와 여당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 제로화’를 강력하게 추진한다. 이를 위해 스쿨존에 과속카메라와 옐로카펫을 확충키로 하고 관련 예산을 대폭 증액한다.

아울러 ‘민식이법’ 등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 법안을 신속히 처리하고 추가 대책을 마련해 종합 지원에 나선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이런 내용의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 대책을 논의했다.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 후 브리핑에서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과속 단속 카메라와 신호등 설치를 위해 2020년도 정부 예산안에 1000억원 규모의 예산을 증액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 정책위의장은 또 “스쿨존에 무인카메라 8800대, 신호등 1만1260개를 3년간 순차적으로 설치하기로 했다”며 “카메라 설치가 부적합한 지역은 과속방지턱 등 도로안전 시설을 확충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어린이 보호구역 사업대상 지역을 올해 351개소 대비 50% 이상 늘리고 안전표지, 과속방지턱, 미끄럼방지 포장, 옐로카펫 등 설치로 교통 환경을 개선하면서 하굣길 보행안전을 위한 통학로 설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당정은 초등학교 주변 스쿨존의 경우 지방재정교부금에서 교통 환경 개선 사업비 일부를 지원하도록 했다.

당정은 이밖에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차량이 의무적으로 일시 정지한 뒤 서행하도록 하는 보행자 강화 법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또 불법 주정차 및 어린이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하는 한편, 불법 주정차 주민 신고대상 지역에 스쿨존을 포함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기적 합동점검을 통해 통학버스 운영자 안전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 대책 당정협의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부모로부터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 촉구서를 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 대책 당정협의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부모로부터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 촉구서를 받고 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당정협의에서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목숨을 잃은 아이들이 5년간 34명에 이른다”며 “어린이 안전을 위한 체계적 대책 마련이 많이 늦었다. 교통안전 법안 처리에 더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계조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는 보호구역 내 ‘어린이 사망 제로(0)화’ 목표를 최우선에 두고 추진하고 있다”며 “의원들께서 정부의 노력에 힘을 보태 달라”고 요청했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단 한명의 어린이도 교통사고로 희생돼서는 안 된다는 사명감을 갖고 교통안전의 실효적 대책을 강력히 추진하겠다”며 “2022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 절반으로 줄이기 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2016년 4월 경기 용인에서 차 사고를 당한 뒤 응급조치가 늦는 바람에 숨진 이해인 어린이의 부모, 지난 5월 인천 송도 축구클럽 차량사고로 아들 태호를 잃은 부모 등이 참석해 ‘해인이법’과 ‘태호·유찬이법’ 등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호소했다.

대검찰청도 사망 및 중상해 사고는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를 하도록 이날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

대검은 “스쿨존 교통사고로 어린이 사망·상해시 사고운전자에 대한 구형을 높이도록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며 “대검 교통범죄 사건처리기준 등을 개정하고 유족 심리치료 등 피해자 보호·지원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앞으로 합의 등 감경사유가 없을 때 ▲스쿨존 교통사고로 어린이 사망·8주 초과 또는 중상해 시 구속 수사 ▲4주 이상 8주 이하의 상해 사건에 대한 정식 기소를 원칙으로 정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스쿨존의 과속방지턱을 길고 높게 만드는 등 누구나 스쿨존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시행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19일 가진 ‘국민과의 대화’에서도 지난 9월 스쿨존 내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김민식 군의 부모가 해당법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자 “스쿨존 전체에서 아이들의 안전이 훨씬 더 보호되도록 정부가 지자체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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