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타임즈=이성교 기자] 내년에 유치원·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 단가가 7년 만에 24만원으로 인상된다.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 설치를 위한 예산이 1100억원 신규 편성됐다.

국회는 10일 본회의를 열고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에서 마련한 내년도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 수정안은 총 513조4580억원 규모의 정부 원안에서 1조275억원을 삭감한 총 512조2504억원 규모다. 7조8674억원이 증액되고 9조749억원이 감액됐다.

내년 예산은 올해 예산 469조6000억원보다 9.1%(42조7000억원) 증가했다.

이 가운데 보건복지부 예산은 올해보다 13.8%(10조121억원) 증가한 82조5269억원으로 확정됐다.

복지부 소관 2020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의 총지출 규모는 정부안 대비 2934억원 줄어들었으나 올해 예상대비 14% 급증한 셈이다.
분야별로 모두 32개 세부사업이 정부안 대비 증액됐고 국민연금 급여 지급액 4000억원 등 총 5377억원이 감액됐다. 어린이집 급·간식비와 새로운 보육체계 도입 예산 등 보육 관련 예산도 올해보다 증가했다.

아동보육 분야에서는 보육교직원 인건비와 영유아 보육료, 육아종합지원센터 신축 예산이 올해보다 증가했다.

내년 3월부터 보육시간을 기존 종일반·맞춤반이 아닌 ‘기본보육시간’과 기본보육 이후 적용되는 ‘연장보육시간’으로 구분하는 새로운 보육체계가 도입됨에 따라 보육교사 채용이 늘어날 것에 대비해 어린이집 인건비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담임교사 수당을 인상하고 교사겸직 원장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등 인건비로 총 1조4242억원을 쓰기로 했다. 국회는 정부안 1조3781억원보다 461억원 더 많은 예산을 최종 승인했다.

연장보육은 맞벌이, 다자녀 부부 등을 위한 이른바 ‘종일보육’ 정책의 일환으로 내년 3월부터 시행된다. 퇴근 시간이 늦은 맞벌이 부부들은 오후 4시~7시30분까지 연장보육 교사에게 자녀를 맡길 수 있다.

유치원·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단가를 월 22만원에서 24만원으로 7년만에 2만원 인상하는 데 2470억원의 예산을 증액했다.

22년 전과 똑같은 어린이집 급·간식비 단가를 종전 1745원에서 1900원으로 인상하면서 영유아 보육료도 정부안보다 106억원 늘어난 3조4162억원으로 확정됐다.

육아종합지원센터 11개소를 신축하는 비용도 165억원이 책정되는 등 보육 관련 예산이 크게 늘었다.

민식이법 통과를 계기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과속·신호 위반 단속카메라와 신호등 설치에 1100억원을 신규 투입하기로 했다.

인플루엔자 백신 무료접종을 만 12세 이하 아동에서 중학교 1학년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반영돼 국가예방접종사업비가 3387억원 편성됐다. 중학교 1학년 인플루엔자 필수 예방접종 예산 35억1900만원이 증액된 것이다.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완화를 위해 난임시술비 지원단가를 최대 110만원으로 대폭 인상함에 따라 국민건강증진기금 난임시술비 예산도 42억7700만원 늘어났다.

장애인 분야 예산도 늘었다. 활동지원 대상자를 9만명에서 9만1000명으로 확대하고 단가도 인상키로 하면서 활동지원 예산은 305억원 늘어난 1조3057억원으로 확정됐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지원 예산도 61억원 늘어난 916억원으로 정해졌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이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고 전체 세출예산의 70% 이상을 내년 상반기에 배정해 경제활력 조기 회복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는 예산을 적기에 효율적으로 집행해 국가의 당면과제에 대응하고 미래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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