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무상교육 확대 등 포용국가 기반 공고화
내년 무상교육 확대 등 포용국가 기반 공고화
  • 김복만 기자
  • 승인 2019.09.15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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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아이돌봄 사업 대폭 확대…1조1천여억원 예산 편성
어린이집 누리교사 처우개선비 월 33만원에서 36만원으로 증액

[베이비타임즈=김복만 기자] 정부가 내년 예산안 513조5000억원을 투입해 경제를 살리고 국민의 생활편의·안전·건강증진을 확대해 포용국가 기반을 공고히 다지기로 했다.

특히 포용국가 기반 공고화를 위해 기초생활보장제도 보강,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 무상교육 확대 등 3대 안전망을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저출산·고령화 대응 주요 사업에도 적극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다.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한 보육 및 교육, 아이돌봄 등 관련 부처의 내년 주요 예산을 짚어본다,

2020년 포용국가 예산안 주요 내용.(자료=기획재정부)
2020년 포용국가 예산안 주요 내용.(자료=기획재정부)

◇ 여성가족부, 아이돌보미 확충·여성폭력 예방 강화

여성가족부는 아이돌봄 서비스를 강화하고, 여성폭력을 방지하는 데 내년도 예산안을 집중 편성했다.

여가부는 안전한 돌봄과 보편적 가족서비스 제공, 여성폭력방지 정책 기반 구축 등을 위한 예산으로 총 1조1191억원을 편성했다.

명목상으로는 2019년 예산 대비 3.6% 늘어난 것이지만 지방 이양사업 예산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11.7% 증가한 셈이다.

여가부는 현재 3만명 수준인 아이돌보미 수를 내년에 3만4000명까지 늘리고, 아이돌보미 채용 시 인·적성 검사를 도입하기로 했다. 아이돌보미 양성과 보수교육도 내실화하는 등 아이돌봄 지원에 올해보다 194억원 늘어난 2440억원을 투입한다.

공동육아 나눔터를 현행 218개에서 268개로 늘리고, 돌봄공동체 시범사업 등에도 나선다.

지역사회에서 가족 형태에 따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족센터’ 62곳을 추가로 설치하고, 가족상담 전문인력도 44명에서 254명으로 대폭 확대한다. 지역단위 가족서비스 확대를 위해 올해보다 164억원 증가한 467억원을 내년도 예산으로 편성했다.

위기청소년 보호 체계와 학교밖청소년 지원 강화에도 630억원을 투입한다.

지자체에 ‘청소년 안전망팀’ 9개를 설치하고 학교밖청소년 급식지원 및 전용공간 20곳을 마련한다. 가출 청소년의 가정·사회복귀 지원에 244억원,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확대 등에는 251억원을 배정했다.

여가부는 여성의 경력단절을 줄이고 경제활동을 촉진하는 데 모두 585억원을 편성했다. 고부가가치 직업교육훈련 과정 확대, 경력단절 예방팀 신설, ‘경력이음 서비스’ 사례관리사 확대 사업을 펼친다.

여성폭력 예방과 각종 폭력 피해자 지원도 강화한다.

신규로 99억원을 편성해 현행 재단법인 형태인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을 특수법인인 ‘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전담기구’로 전환한다.

여성폭력 피해자 맞춤형 지원 내실화를 위해 예산 844억원을 배정한다. 이 예산은 가정폭력·이주여성 폭력피해자 지원, 피해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보강 등에 사용된다.

이와 함께 내년 첫 실시하는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 수립 등에 6억원이 편성됐다. 결혼이민자의 국내 정착 지원을 위해 결혼이민예정자 대상 현지 사전교육을 종전 베트남, 필리핀 등 2개국에서 태국을 추가한 3개국으로 확대한다.

◇ 보건복지부 예산 82조8천억원…돌봄서비스 역점

내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은 올해 72조5148억보다 14.2% 증가한 82조8203억원으로 책정됐다. 이는 정부 전체예산 513조5000억원의 16.1%에 해당한다.

분야별로 보면 사회복지 분야 예산은 14.7%(8조9413억원), 보건분야 예산은 11.8%(1조3642억원) 증가했다.

복지부는 증액된 예산은 포용국가 기반 공고화와 국민 삶의 질 향상, 혁신성장 가속화를 기본방향으로 사회안전망 강화와 건강 투자 및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저출산·고령화 대응 등에 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저출산과 고령화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대응 예산을 늘렸다.

영유아보육료 지원 예산은 연장보육료 신설에 따라 3억원이 증가했다. 정부는 내년 3월부터 보육시간을 기존의 종일반·맞춤반이 아닌 ‘기본보육시간’과 기본보육 이후 적용되는 ‘연장보육시간’으로 구분한 새로운 보육체계를 운영한다.

영유아보육료와 연장반 보육료 지급, 연장반 교사 인건비 및 수당 지원 등 영유아보육료 관련 예산은 3조6843억원으로 지난해보다 862억원 늘었다.

보조·연장 보육교사와 대체교사를 각각 1만2000명, 700명 추가 배치함에 따라 보육교직원 인건비도 1912억원(16.1%)이 증액됐다.

맞벌이 가구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다함께돌봄 사업은 센터 550개소 추가 설치에 232억원(218.2%), 어린이집 확충 60억원(8.7%), 아동수당 1205억원(5.6%) 증액됐다.

취약계층 대상 맞춤형 지원 예산도 늘어났다.

내년부터 장애인 활동지원 대상을 9만명, 서비스 제공시간을 월평균 127시간으로 확대하며, 관련 예산도 2603억원(25.6%) 증액됐다. 발달장애인 지원은 428억원(100.1%), 장애인 일자리 207억원(17.1%)이 늘었다.

아동복지시설을 퇴소한 보호종료 아동에게 지급되는 자립수당 예산은 119억원(120.2%), 아동권리보장원 운영·지원 예산은 64억원(51%) 증액됐다.

이밖에 만15∼39세 일하는 차상위계층 청년의 목돈 마련 지원을 위해 ‘청년저축계좌’를 새로 도입했다. 청년저축계좌는 10만원을 저축하면 30만원을 매칭해 3년간 1440만원을 만들 수 있다.

정신건강 분야 예산도 738억원(39%) 증액됐다. 대표적으로 자살예방 및 지역 정신보건 사업에 974억원(33.7%), 마약치료 및 정신건강 증진사업 관리에 52억원(462.5%)이 늘었다.

의료격차 해소를 위해 지방의료원 기능보강 예산은 130억원(11.4%) 늘리고, 중증 질환이 있는 어린이를 위한 입원병동 1개소 설치 예산 25억원을 신규로 편성했다. 닥터헬기를 중형에서 대형으로 바꾸고 24시간 운항하는 시범사업 실시를 위한 예산도 13억원(6.9%) 증액됐다.

노인층의 소득 보장과 건강한 삶 지원 예산도 증액됐다.

기초연금 예산에는 올해보다 1조6813억원(14.6%) 많은 13조1765억원이 책정됐다. 지급 대상을 소득하위 20%에서 40%, 지급액을 월 최대 30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한 데 따른 결과다.

노인 일자리를 74만개로 13만개 확대하는 예산에는 2763억원(29.9%)이 증액됐고, 노인맞춤 돌봄서비스에는 1270억원(51.7%), 치매관리체계 구축 251억원(10.6%)이 증액됐다.

2020년 국민생활 예산안 주요 내용.(자료=기획재정부)
2020년 국민생활 예산안 주요 내용.(자료=기획재정부)

◇ 고교 2·3학년 88만명 무상교육에 6600억원 투입

교육부는 내년 고등학교 2·3학년 무상교육을 위해 660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내년도 교육예산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이다.

내년도 교육분야 예산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55조4967억원)을 포함해 총 72조1688억원이다. 올해 본예산(70조3353억원)보다 2.6% 늘어난 규모다.

교부금을 제외한 예산 규모는 올해 15조865억원에서 내년 16조6721원으로 10.5% 늘어난다.

올해 2학기 고교 3학년을 대상으로 시작된 고교 무상교육은 내년 2·3학년 약 88만명을 대상으로 확대된다. 무상교육 실시로 학생 1인당 연간 약 160만원의 교육비가 절감된다.

무상교육에 필요한 전체 재원의 47.5%인 총 6594억원이 국고로 지원된다. 나머지 중 47.5%는 교육청 예산으로 하고, 5%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다만 이 비율은 당정청 발의안에 따른 것으로 국회 조정 절차가 남아 있다.

예산안에는 또 올해 일몰기한이 끝나는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유특회계)를 3년 연장하는 방안도 담겼다. 유특회계는 어린이집 무상보육(누리과정) 비용으로, 내년 만3∼5세 120만명 누리과정 운영에 3조7846억원이 투입된다. 올해는 123만명에 3조8153억원이 들어갔다.

어린이집 누리교사 처우개선비 지원 예산도 월 33만원에서 36만원으로 늘어난다. 예산이 올해 713억원에서 856억원으로 증액된다.

고교 취업 연계 장려금, 중앙취업지원센터 운영 지원 등 고졸 취업 활성화 지원 예산은 올해 780억원에서 1351억원으로 늘어난다.

저소득층 중고등학생을 대학 졸업 때까지 지원하는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업’은 올해 1500명 규모 시범사업에 이어 내년에 2350명 규모로 본격 시행된다.

저소득층을 우선 선발하는 근로장학금 예산도 3000명을 더 지원하기 위해 올해 2874억원에서 3282억원으로 늘어난다.

고등교육 지원 예산은 올해보다 7251억원(7.2%) 늘어난 10조8057억원으로 책정됐다. 고등교육 지원 예산 증가폭은 최근 5년 사이 가장 큰 규모로, 등록금 동결 등으로 인한 대학 재정난 해소와 고등교육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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