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저출산·고령화 대응사업 집중 투자한다
내년에 저출산·고령화 대응사업 집중 투자한다
  • 김복만 기자
  • 승인 2019.09.15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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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예산 513.5조원 편성…고교 2·3학년 무상교육에 6600억원
영유아보육료 3조6800여억원, 아이돌봄 지원에 2440억원 투입

[베이비타임즈=김복만 기자] 정부는 내년에 경제활력 제고와 고용국가 기반 공고화, 저출산 및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예산을 대폭 늘린다.

특히 저출산·고령화 대응 주요 사업 예산을 올해보다 15.9% 늘어난 20조3453억원을 편성해 아이돌봄 서비스의 양과 질을 높이고 고교 무상교육을 확대한다.

정부는 올해보다 9.3% 늘어난 513조5000억원 규모의 ‘2020년 예산안’을 8월 29일 발표했다.

늘어나는 예산은 핵심 소재·부품·장비 자립화, 혁신성장 가속화, 경제활력 제고, 포용국가 기반 공고화, 생활편의·안전·건강증진 등에 집중적으로 투자한다.

글로벌 경기 부진과 미중 무역갈등 심화 등 대외여건 악화에 따른 경기 하방 위험 확대에 대응하고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기반을 다지기 위해서다.

정부는 오후 4시 이후에도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연장반 도입을 위한 비용을 내년 예산에 처음 반영했다. 어린이집 연장반은 내년 3월부터 운영된다.

연장보육료 639억원을 신설하고, 859억원을 들여 연장반 전담교사 2만2000명을 별도로 지원할 계획이다.

무상보육을 위한 전체 영유아보육료 예산은 내년 3조6843조원으로 올해 3조5981억원보다 2.3%, 862억원 늘어난다. 내년에 아동인구가 줄어드는 점을 감안하면 3000억원 가량 증액되는 셈이라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어린이집 누리교사 처우개선비 지원 예산도 월 33만원에서 36만원으로 인상한다. 예산은 올해 713억원에서 856억원으로 증액된다.

올해 일몰기한이 끝나는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유특회계)를 3년 연장한다. 유특회계는 어린이집 무상보육(누리과정) 비용으로, 내년 만3∼5세 120만명 누리과정 운영에 3조7846억원이 투입된다. 올해는 123만명에 3조8153억원이 들어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월 27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2020년 예산안’ 상세브리핑을 주재하면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제공=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월 27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2020년 예산안’ 상세브리핑을 주재하면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제공=기획재정부)

정부는 또 내년에 748억원을 들여 국공립 어린이집 550곳과 직장 어린이집 94곳을 확충하고, 시간 단위로 이용 가능한 시간제 보육 서비스를 483곳에서 690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초등 돌봄교실과 다함께 돌봄을 각각 700곳, 550곳 확대해 아이돌봄서비스의 양과 질을 높인다.

맞벌이 가구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다함께 돌봄 사업은 센터 550개소 추가 설치에 232억원, 어린이집 확충 60억원, 아동수당 1205억원이 각각 증액됐다.

현재 3만명 수준인 아이돌보미 수를 내년 3만4000명까지 늘린다. 아이돌보미 양성과 보수교육도 내실화하는 등 아이돌봄 지원에 올해보다 194억원 늘어난 2440억원을 투입한다.

공동육아 나눔터를 현행 218개에서 268개로 늘리고, 돌봄공동체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내년 고등학교 2·3학년 무상교육에 6600억원이 투입된다.

올해 2학기 고교 3학년을 대상으로 시작된 고교 무상교육은 내년 2·3학년 약 88만명을 대상으로 확대된다. 무상교육 실시로 학생 1인당 연간 약 160만원의 교육비가 절감된다.

무상교육에 필요한 전체 재원은 국고에서 6594억원(47.5%)을 지원하고, 나머지 중 47.5%는 교육청 예산, 5%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위기청소년 보호 체계와 학교밖청소년 지원 강화에도 630억원이 편성됐다. 가출 청소년의 가정·사회복귀 지원에 244억원,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확대 등에는 251억원을 배정했다.

지자체에 ‘청소년 안전망팀’ 9개를 설치하고 학교밖청소년 급식지원 및 전용공간 20곳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밖에 만 15∼39세 일하는 차상위계층 청년의 목돈 마련 지원을 위해 ‘청년저축계좌’를 새로 도입했다. 청년저축계좌는 10만원을 저축하면 30만원을 매칭해 3년간 1440만원을 형성할 수 있다.

신혼부부 주거 지원을 위한 예산은 6838억원으로 올해 2820억원보다 2배 이상으로 늘린다. 신혼부부 주거 지원을 위한 영구·국민임대주택은 2000호에서 1만호로 확대하고, 신혼희망타운도 1만5000호에서 1만9000호로 늘린다.

중소기업의 출산 육아기 대체 인력 지원금은 6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올리고, 출산 전후 휴가급여는 월 최고 200만원으로 인상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 활력을 높이는 예산, 경제 체질을 개선하고 미래 성장동력을 뒷받침할 혁신성장 가속화 예산을 충실히 담고자 했다”면서 “공공기관 일자리 확대 예산, 국민 취업 지원제도 도입, 고교 무상교육 등 사회 교육 안전망을 촘촘히 하는 데 역점을 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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