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대규모 신규택지 유치원 100% 국공립 설립
수도권 대규모 신규택지 유치원 100% 국공립 설립
  • 송지나 기자
  • 승인 2019.02.04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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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왕숙·하남 교산·인천계양·과천 등 ‘3기 신도시’ 적용
교육부·국토부·교육청, ‘국공립유치원 확대 업무 협약’ 체결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왼쪽 두 번째)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왼쪽 세 번째) 등이 1월 3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수도권 대규모 신규택지 등에 국공립유치원 확대를 위한 관계기관 업무협약을 맺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제공=교육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왼쪽 두 번째)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왼쪽 세 번째) 등이 1월 3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수도권 대규모 신규택지 등에 국공립유치원 확대를 위한 관계기관 업무협약을 맺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제공=교육부)

[베이비타임즈=송지나 기자] 앞으로 수도권에 조성되는 대규모 신규택지와 공공택지 지구 내 유치원은 100% 국공립유치원으로 설립된다.

아울러 수도권 대규모 신규택지를 ‘교육친화 도시개발 선도모델’로 개발해 학교와 지역사회가 선순환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학교를 중심으로 공공문화체육시설 등 관련 기반시설을 배치한다.

교육부와 국토교통부, 인천시교육청, 경기도교육청,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도시공사는 지난달 3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방안을 추진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을 바탕으로 추진되는 100만㎡ 이상 대규모 신규택지 내 유치원은 모두 국공립으로 설립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조성한다.

먼저 ‘3기 신도시’로 조성되는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계양 테크노벨리, 과천 과천지구부터 적용된다.

이를 위해 LH 등 사업시행자는 지구계획을 수립할 때 초등학교와 유치원이 통합 설치될 수 있도록 적정 면적의 학교용지를 공급한다. 학교와 별도로 설치되는 경우에는 조성원가의 60%에 유치원 용지를 공급한다.

신혼희망타운 등 유치원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주택단지에도 국공립유치원 설립을 추진한다. 이 경우 부지는 무상 임대하거나 조성원가의 60%로 공급한다.

대규모 신규택지 외에 LH·경기도시공사에서 추진하는 공공택지 내에도 국공립유치원 확대를 위한 용지를 추가 제공한다.

교육부 등은 또 수도권 대규모 신규택지를 ‘교육친화 도시개발 선도모델’로 개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학교를 중심으로 공공·문화체육시설 등 관련 기반시설을 배치하고 유치원과 학교는 공동주택 입주 시기를 고려해 적기에 개원·개교를 추진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유치원 공공성 강화에 대한 사회적 기대 수준이 높은 상황에서 국토부와 관련 기관의 협조로 국공립유치원 확대정책이 탄력을 받게 됐다”면서 “국공립유치원 확대를 차질없이 추진함과 동시에 수도권 대규모 신규택지가 성공적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학교 및 유치원의 적기 개교를 위해 교육청과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도시를 조성함에 있어 교통, 자족기능 뿐 아니라 아이들을 안심하고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신규 택지에 국공립유치원을 대폭 확충하고 기존 택지에 대해서도 국공립유치원이 추가적으로 신·증설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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