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국공립유치원 방만운영 만연...공영형도 관리 부실"
서울시의회 "국공립유치원 방만운영 만연...공영형도 관리 부실"
  • 김철훈 기자
  • 승인 2018.11.16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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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호 의원 "하는 일 없는 전임원감, 출장 및 연수 남발"
공영형유치원 이사장 친인척이 원장...유아교육전문직원 면접에도 부정 의혹
최기찬 의원 2018 정기회 질의 모습. (사진=최기찬 의원실)
최기찬 의원 2018 정기회 질의 모습. (사진=최기찬 의원실)

[베이비타임즈=김철훈 기자] 사립유치원 사태가 사회 이슈인 가운데 국공립유치원 및 공영형유치원에 방만운영과 부실관리가 만연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4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행정감사에서는 사립유치원 비리근절 대책으로 서울시교육청이 내놓은 국공립유치원 및 공영형유치원 확대 계획에 대해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의원들은 국공립유치원이 사립유치원에 비해 투명하고 공정하다는 주장을 믿기 힘들뿐 아니라 교육의 질은 물론 서비스도 사립유치원보다 떨어진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조상호 시의원은 서울시 공립유치원 전임원감들이 1인당 평균 1년에 60회 출장 및 연수를 나간다며 과연 전임원감이 필요한 자리인지 묻고 이들의 도덕적 해이를 질타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서울 관내 공립유치원에 근무하고 있는 전임원감 64명의 출장 및 연수 횟수가 2017년 한해 기준 1인당 평균 60회 꼴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한해 수업일수 180일의 33.3%에 해당되는 수치이다. 이중에서는 90회 이상 출장 및 연수를 나가는 등 남발해 한해 수업일수 절반 이상을 유치원 밖에서 보낸 전임원감도 4명이나 됐다.
 
최근 유치원 건물 붕괴사고로 논란이 됐던 서울 상도유치원 전임원감의 경우 2017년 한해 동안 총 91회나 출장·연수를 나갔던 것으로 파악됐다.
 
더욱이 사비를 내고 사적 모임에 참석해 놓고 출장이라 보고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들 전임원감들이 2017년 한해 동안 지급받은 연봉액은 평균 8000만원에 육박하며, 최고액 수령자의 경우 약 9100만원에 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 의원은 "이는 전임원감이라는 자리가 하는 일이 별로 없는 자리라는 의미"라며 "전임원감이 있는 유치원은 업무가 중복되는 행정지원사가 필요없다. 그런데 현장에서 행정지원사들은 전임원감 간식 챙기는 것이 주요 업무부담 중 하나다"라고 말해 국공립유치원의 방만운영을 질타했다.
 
또한 조 의원에 따르면 2018년 개원한 노량진초등학교 병설유치원 학생 정원 26명인데 현재 학생 수는 14명이다. 그런데 교직원 수는 8명이나 된다.
 
이밖에 조 의원은 “공영형유치원 회계운용의 적정성과 공정성에 의혹이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내 A 공영형유치원의 경우 원생이 90명에 불과한데도 1년새 교구비로 1억6000만원, 행사비로 3500만 원을 지출했다며 사정이 이런데도 유치원 알리미에 관련 사실을 공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공영형 유치원에 대한 지적도 제기됐다. 의원들은 공영형 유치원은 이사장의 배우자나 친인척이 원장 자리를 차지하고 개방이사들도 각 유치원이 최종 결정하는데 이들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는 매우 미흡하다고 질타했다.
 
더불어민주당 최기찬 의원은 “유아교육 장학사 선발 필기시험 채점에서 복수의 답을 정답으로 인정하는 오류가 발생하고 면접관 전원이 특정인에게 만점을 준 것은 합리적 의심을 불러일으킬만한 상황”이라고 날을 세웠다.
 
특히 서울시교육청 유아정책국장에게 유아교육전문직원 최종합격자 명단을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는데 최종합격자 이름을 모두 지운 채 제출한 이유는 무엇인지 추궁했다.
 
더불어민주당 최선 의원은 “국공립유치원은 학부모 부담금이 없다는 장점이 있지만 교육서비스 차원에서 불편한 것들이 많다”고 지적했다. 통학버스 운영이 안 되는데다 방학기간이 연간 70일에 달해 맞벌이 부부들이 큰 고통을 겪고 있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경 의원은 “유아학비 지원금이 국공립은 134만원, 사립은 58만원으로 두 배 이상 격차가 나지만 교육의 질과 서비스는 오히려 떨어진다는 불만들이 많다”고 꼬집었다.
 
이날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투명성과 공공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공립유치원만 확대할 경우 사립유치원보다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경고한 뒤 교육청에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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