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악처 "3/4분기 856건 적발...의악품 모니터링 강화 때문"
[베이비타임즈=김철훈 기자] 올해 3/4분기 낙태 유도제를 온라인에서 판매하다 적발된 건수가 85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80건에 비해 5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는 산부인과 의사들이 낙태수술을 거부하면서 급해진 임산부들이 온라인 불법거래약을 찾게 된 것이 주된 원인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지난 8월 인공임신중절(낙태) 수술을 한 의사의 자격을 1개월 정지하는 행정규칙을 발표했다. 이에 대한산부인과의사회가 낙태 수술을 전면 거부하겠다고 반발하며 ‘낙태죄’를 두고 갈등을 빚어왔다.
대표적인 낙태 유도제 미프진은 1980년대 프랑스에서 개발돼 미국, 영국, 호주, 스웨덴 등 60개국 이상에서 판매되는 전문의약품이다. 국내에서는 낙태를 형법으로 금하고 있기 때문에 유통 자체가 불법이다.
3/4분기에 7∼9월 온라인상에서 허위·과대광고나 불법유통으로 적발된 식품·의약품도 총 3만836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52% 늘어났다고 28일 밝혔다.
식약처 관계자는 “3/4분기 적발 건수가 크게 증가한 것은 의약품이나 의료기기로 판매되고 있는 공산품 등 그간 감시 사각지대에 있던 제품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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