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타임즈=이성교 기자] 정부는 맞벌이 부부 등의 초등학생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까지 학교와 지역 돌봄시설 이용가능 인원을 20만명 늘려 53만명의 초등생이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돌봄 대상도 초등 1~2학년 중심의 저학년에서 전체 학년으로 확대하고 돌봄 서비스 시간도 저녁 7시까지로 연장한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운영계획’을 4일 발표했다.
정부는 초등학교 1~2학년 대상 ‘학교돌봄’과 취약계층 중심의 ‘마을돌봄’ 등을 통해 33만명의 공적 돌봄을 받고 있으나 수요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판단, 학교돌봄과 마을돌봄 이용 가능 인원을 각 10만명씩 20만명 늘려 2022년까지 53만명을 돌볼 시설을 갖출 계획이다.
현재는 전국 초등학교에 설치된 학교돌봄교실에서 1∼2학년을 중심으로 약 24만명, 지역아동센터와 방과 후 어린이집,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등 ‘마을돌봄’을 통해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약 9만명 등 총 33만명이 공적 돌봄 서비스를 받고 있다.
이는 전체 초등학생 267만명의 12.5% 수준에 불과하고 맞벌이 부부의 돌봄 수요 추정치 46만∼64만명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
이 때문에 초등학생 자녀를 학부모가 학교 마친 뒤 맡길 곳이 마땅치 않아 일과 육아를 병행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정부는 우선 신설 학교에 돌봄교실 설치를 의무화하고 겸용교실 리모델링 등을 활성화해 초등 돌봄교실을 2022년까지 3,500개 확충한다. 이를 통해 초등 돌봄교실에서 돌볼 수 있는 학생을 매년 1만4,000명씩, 5년간 7만명 늘린다.
정부는 또 학교가 활용가능교실(유휴교실) 1,500개 가량을 지역사회에 개방하면 3만명을 더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전국 학교의 활용가능교실을 개방하는 문제는 우선 올해 10개 시·군·구가 지역 특성에 맞는 선도모델사업(시범사업)을 해보고 추후 시행한다.
이처럼 시설이 늘어나면 현재 1∼2학년 중심인 초등 돌봄교실을 3∼6학년도 이용할 수 있게 되고, 주로 오후 5시까지인 운영 시간도 맞벌이 부부를 위해 밤까지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교육부는 분석했다.
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가 주관하는 마을돌봄의 경우 도서관·주민센터 같은 지역 내 공공시설 공간 등을 활용해 9만명을, 지역아동센터가 1만명을 추가로 돌보게 된다.
올해는 우선 이용 아동 수를 약 2,000명 늘리고 내년에는 1만2,000명, 2020년과 2021년에는 각 2만2,000명씩 늘릴 계획이다.
정부는 학교 돌봄교실 시설비와 운영·인건비로 약 5,985억원, 활용가능교실 개방에 1,508억원, 마을돌봄 확대에 3,560억원 등 총 1조원 가량이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성동구 경동초등학교에서 열린 온종일 돌봄정책 발표를 겸한 학부모 간담회 자리에서 “정부의 목표는 필요한 모든 아이에게 공적인 돌봄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육아의 어려움이 저출산과 공동체의 붕괴로 이어지는 문제를 해결하려면 국가와 사회가 아이를 함께 키워야 한다”며 “최소 맞벌이 부부 아이만이라도 공적인 돌봄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돌봄의 가장 좋은 방법은 역시 아이들이 가정에서 부모와 시간을 보낼 수 있게 하는 것”이라며 “노동시간 단축, 유연근무제 확대, 칼퇴근 문화의 정착을 위해서도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아이는 돌봄 받을 권리가 있고, 그 권리를 국가가 보장해주는 것이 온종일 돌봄체계”라면서 “돌봄 전담사 인력을 늘리면서 고용 안정성을 높일 방안도 함께 강구해달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학교 돌봄이 확대되면 교육당국뿐만 아니라 학교의 부담이 그만큼 커질 것”이라며 “교사의 업무부담을 늘리는 결과가 되지 않도록 교육부와 각 교육청이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