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 신혼부부·다자녀가구 위한 보금자리론 상품 출시
모바일 결제·자율주행 보험·블록체인 인증 등 핀테크 지원
[베이비타임즈=김복만 기자] 어린이보험·펫(반려동물)보험 등에 특화된 소규모 온라인 보험사나 모험분야에 투자하는 특화증권사 설립이 추진된다.
오는 3월에는 신혼부부와 다자녀가구를 위한 장기 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 상품이 출시된다.
또 상반기 중에 청년·대학생 햇살론 600억원 추가 공급 등 청년·대학생을 위한 금융 지원을 확대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18년 업무계획’을 28일 발표했다.
금융위는 우선 서민·실수요자의 주거 안정 지원 차원에서 신혼부부와 다자녀가구를 위한 장기 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 상품을 3월에 출시하기로 했다.
소득은 있으나 초기 자산이 부족한 신혼부부의 주택구매를 지원하기 위해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에게는 현재 부부합산 7,000만원인 보금자리론 소득요건을 8,000만원~1억원 사이의 일정 수준으로 상향 조정한다.
다자녀 전용 보금자리론은 자녀 수가 많을수록 더 큰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바꾼다.
현재 설정된 대출한도(3억원 이하), 주택가격(6억원 이하), 우대금리(85㎡ 이하) 등 요건을 다자녀가구에 차등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현재 1인당 3억원으로 설정된 전세 보증 한도는 신규주택을 분양받을 때를 대비해 중도금 보증도 가능하도록 변경한다.
어린이보험과 펫보험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보험사 등 특화된 금융사 설립을 위해 금융업 진입장벽을 낮춘다.
현재 1개에 불과한 온라인 보험사를 늘리고, 금융투자회사의 자본금 요건 완화를 통해 특화보험사, 특화증권사, 특화신탁회사 등 특화금융회사의 설립을 유도한다.
특화보험사는 펫보험, 어린이보험 등을 파는 소규모·온라인 보험사다. 특화증권사는 인가제를 등록제로 전환하고, 자본금 요건도 30억원에서 15억원으로 줄인다.
치매·유언신탁을 전문으로 하는 특화신탁사 설립, 부동산신탁사 추가 설립 등이 추진된다.
손병두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금융업 진입 규제를 올해 1분기 중 개편해 금융산업의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다음달 중 ‘핀테크 활성화 로드맵’을 만들고 내년까지 2조원을 투입해 모바일 간편결제 등 혁신 핀테크 서비스 출시를 적극 지원한다.
보험개발원은 자율주행기술 보험상품 통계 개발과 연구를 지원하고, 은행과 보험사에도 블록체인을 통한 본인인증 시스템을 구축한다.
또 상반기 중에 청년·대학생 금융지원 강화 방안을 마련한다.
청년·대학생 햇살론을 약 600억원 추가 공급하고 취업준비생에 대한 취업준비자금, 비주택(옥탑방·고시원 등)에 거주하는 청년·대학생에 대한 주거자금 지원도 확대한다.
신용회복위원회와 한국장학재단 간 연계를 강화해 종합적인 채무조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청년 병사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저축상품의 월 불입한도는 40만원으로 늘어난다.
사병이 이 상품에 가입해 21개월 군 복무 중 매월 40만원을 저축하면 제대할 때 최대 약 873만원을 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