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출산·육아와 일 병행 가능한 저출산대책 추진
결혼·출산·육아와 일 병행 가능한 저출산대책 추진
  • 김복만
  • 승인 2018.01.17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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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미가입자도 출산 및 육아 휴직 지원·여성 경력단절 예방중심 대응
문재인 대통령 “저출산대책 실패, 마지막 골든타임”…여성삶 중심 새판짜기

[베이비타임즈=김복만 기자] 정부는 지금까지의 저출산 대책들이 큰 성과를 내지 못했다고 판단하고 근본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우선 ‘선택과 집중’ 전략으로 저출산 대책을 세워 핵심 사업 중심으로 지원 정책을 펼칠 계획이다.

지난해 출생자 수가 36만명 정도에 머물고 출산율이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저출산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 고용보험 미가입자도 모성보호 지원
= 정부는 결혼, 임신, 출산, 육아, 교육 등 출산 및 양육과 관련된 생애 각 단계에 걸친 지원 정책을 재편한다.

특히 고용과 주거 등 출산 기반이 되는 정책 지원을 강화하고 임신·출산을 직접 지원하도록 정책을 개편한다. 아울러 일과 생활 균형이나 보육·교육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관련 사업을 추진한다.

우선 정부는 모성보호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고용보험 미가입자 등도 실질적으로 모성보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모성보호 대상, 지원 수준, 전달 체계, 재원 등을 연구하고 관련 기관과 협의할 방침이다.

육아휴직 급여를 받지 못하는 고용보험 미가입자도 비슷한 형태 지원을 받도록 하는 방안 등이 연구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모성보호는 임신, 출산, 수유 등 출산·양육과 관련해 여성 근로자를 보호하는 일련의 조치로 생리휴가, 산전후휴가, 유해·위험사업 제한, 야간·휴일·연장근로 제한 등이 포함된다.

하지만 영세 사업장 근로자,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 자영업자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가 많은 직군에서 모성보호의 사각지대가 많았다.

2015년 기준 출산한 여성 취업자 25만명 가운데 약 9만7,000명이 모성보호 정책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소외된 것으로 정부는 추산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고용보험 미가입자가 받는 지원과 관련해 “출산 지원금 등 어떤 형태가 될지 모르고 현 단계서는 단정적으로 말 못한다”면서도 “고용보험 미가입 취업 여성 모성보호 지원에 관한 공감대는 형성됐다”고 밝혔다.

◇ 여성 경력단절 예방중심 대응
= 저출산 문제 해결의 걸림돌로 지목된 여성 경력단절은 예방 중심 정책으로 전환한다.

기존 사업은 이미 경력단절 상태인 중장년층 여성 재취업을 중심으로 편성됐는데 이런 방식은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특히 출산·육아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30대 여성 경력단절을 막고 이들의 생활 패턴에 맞는 지원 정책을 마련한다.

2016년 기준으로 여성 고용률은 30대가 가장 낮고 경력단절 여성 가운데 30대의 비중이 53.1%에 달하는 현실을 고려했다.

정부는 경력 단절된 여성 취업 지원 기관인 ‘여성새로일하기센터’(새일센터)와 고용보험 데이터베이스를 연계해 맞춤형 경력단절 예방서비스를 확대한다.

경력단절이 우려되는 사례와 관련한 상담을 제공하거나 출산·육아 휴직 후 직장 적응·복귀를 지원하고 출산·육아와 일을 병행할 수 있도록 직장 문화를 개선하는 교육을 하는 등 연간 1만 명을 지원한다.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제공)

 


◇ 저소득층 유아 사립유치원비 어린이집 수준 낮춰 = 4인가구 기준 월소득이 225만원 이하(중위소득 50% 이하)인 저소득층 가구 유아의 사립유치원비가 어린이집 수준으로 대폭 낮춘다.

교육부는 유아단계부터 소득에 따른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저소득층 유아에 대한 교육기회를 확대한다.

2015년 기준 소득별 유치원이용률은 월소득 600만~699만원 이하 가구(4인기준)는 37.7%로 월소득 149만원 이하 가구(18.7%)의 2배 가량에 달한다.

또 올해부터 전국 17개 시·도 국공립 유치원의 정원내에서 저소득층 유아가 우선 입학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중위소득 50% 이하인 저소득층 가구의 유아가 원하는 사립유치원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위해 사립유치원비(월평균 15만8,000원)를 어린이집 수준(월평균 6만원 내외)으로 62% 가량 줄여 교육격차를 해소한다.

전체 다문화 학생(약 20만명) 가운데 약 60%를 차지하고 있는 다문화 가정 유아에 대한 교육지원도 강화한다.

서울 영등포, 경기 안산 등 다문화 유아가 많은 지역을 위주로 다문화 유치원을 2022년까지 120개원 이상 확보(2017년 90개원)해 한국어가 서툰 다문화 유아에 대해 언어교육을 지원한다.

교육부는 아울러 학부모·교원·유아 등이 함께 유아 중심의 교육문화를 만들어가는 ‘혁신유치원(가칭)’을 2022년까지 130개원(2017년 33개원) 이상 확충하고, 놀이·돌봄 중심의 ‘방과후 놀이유치원’을 2018년 10개에서 2022년 50개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방안도 추진한다.

◇ 정부, 저출산 위기의식 확산 “마지막 골든타임”
=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첫 간담회에서 “지금까지의 저출산 대책들은 실패했다”면서 “더욱 근본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대로 가면 2026년이면 초고령사회에 접어들고 2031년이면 대한민국 총인구가 줄게 된다”며 “이제는 생산가능인구가 줄고 경제가 어렵다는 차원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근간이 흔들리는 심각한 인구위기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심각한 인구위기 상황을 해결할 마지막 골든타임이 지금이며, 골든타임을 살려내는 게 위원회가 할 일”이라며 “기존의 저출산 대책의 한계를 과감하게 벗어버리고 출산장려대책을 넘어서 여성 삶의 문제까지 관심을 가지고 해결하는 쪽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우선은 결혼·출산·육아가 여성의 삶과 일을 억압하지 않게, 여성이 결혼·출산·육아를 하면서도 일과 삶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다”며 “하던 일을 계속하면서 자신의 삶과 가치를 지켜가고,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게 저출산 근본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김상희 부위원장은 이날 “일·생활 균형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할 것”이라며 “모든 부처가 함께하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컨트롤타워가 돼 내년 상반기에 저출산 로드맵을 제시하고, 하반기에는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재구조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4대 추진방향으로 ▲일·생활 균형 ▲안정되고 평등한 여성 일자리 ▲고용·주거·교육의 3대 구조 개혁 ▲모든 아동과 가족 지원을 제시했다.

그는 이어 “진짜 문제는 저출산이 아닌 국민 삶의 질에 관한 문제”라며 “이제는 국가주도의 정책에서 ‘사람중심 정책’으로, 출산과 자녀양육을 인권으로 존중하고 청년과 여성의 기대를 높일 수 있는 패러다임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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